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달 내놓는 중장기전략계획(가칭)에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것은 향후 30년 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처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65세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는 인구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각각 해당 문제를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복수주소제, 지방세 확보 효과 9일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에 따르면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지방소멸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8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4만명(50.82%)으로 비수도권 인구 2521만명(49.18%)보다 많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시도 수준에서는 처음 부산이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총 228개 시·군·구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약 57%를 차지했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지역이 57곳으로 조사대상 시·군·구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복수주소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의 실마리로 꼽힌다. 주소지가 두 곳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활동반경을 늘리고, 지역 소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 비수도권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고 주민이 등록한 부주소지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주소지를 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NARS) 행정안전팀장은 현안분석을 통해 "제2주소 등록은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분연금제,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 중장기전략위가 내놓은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자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한다. 다만 조기연금제도는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이 월 10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을 앞당겨 받는 경우 30%가 감액돼 월 70만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부분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층의 조기퇴직 유인을 줄이고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조기연금으로 연금 감액이 되는 선택보다는 일을 하면서 연금의 3분의 1만 받는 등 부족한 근로소득을 부분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기업은 장년층이 다양한 근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더 유연한 인력운용이 가능해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공백기는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복지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 65세에서 67세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분연금제도를 점진적 퇴직제도와 연계해 고용률과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분연금제도로 인해 전 시간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며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복수주소제'와 '부분연금제'를 포함한 중장기전략계획(가칭)을 이달 발표한다. 중장기전략계획을 내놓는 건 8년 만이다. 인구위기 속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지역소멸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중장기전략계획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위원회가 민간 위원만으로 꾸려진 뒤 처음 발표하는 중장기전략계획이다. 계획안에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주소제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부분연금제 도입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지난 2023년 출범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는 20명의 학계 및 기업인으로 구성됐고,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이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중장기전략계획은 2017년 발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간 중장기전략계획 발표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이름으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엔 최초로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책 의견을 모았다. 다양한 정책 주제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용역 및 기재부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중장기전략위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장기계획안을 제언하는 셈이다. 중장기전략계획에는 복수주소제 및 부분연금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언들이 포함됐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부분연금제는 국민연금 급여를 일부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인구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각각 지역소멸과 초고령사회를 풀어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인구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두 제도를 두고 정부 및 정치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중장기전략위원장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넘게 많은데 성장률도 뒤처지고 있다.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중장기전략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정부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해외 사례도 있다"며 "관념적으로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두 제도가) 실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영·호남 시·도지사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키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남도는 23일 울산에서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8개 시·도의 시장 및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등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라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국민 제2주소지제(1인 2주소제·복수 주소제 등)'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1인 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를 결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제2주소지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1인이 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이 구상 중인 복수 주소제 정책은 '세컨드 홈'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현재도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컨드 홈 제도 단점은 단일 주소제만 허용하는 현행 법률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주택을 매입한 지방에는 주소를 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지방)에서 제2의 주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국민 제2주소지제는 지난해부터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 2월 복수 주소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단일 주소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의 경우 복수 주소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2주소제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넘쳐 나고 있는 빈집과 방치된 농지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등 시골 부동산의 경우 주소를 옮기지 많으면 취득과 양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서울에 살면서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면 시골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규범처럼 인식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국민 제2주소지제는 이 개념을 허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방 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주소 등록시 지방세 등을 두 주소에 나눠 내거나 교부세 산정의 근거자료로 인구 수 범위에 이중주소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2주소지제는 농지 거래 활성화 등 방치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작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인구감소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국민 제2주소지제(1인 2주소제·복수 주소제 등)’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1인 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를 결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제2주소지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1인이 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이 구상 중인 복수 주소제 정책은 '세컨드 홈'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현재도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컨드 홈 제도 단점은 단일 주소제만 허용하는 현행 법률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주택을 매입한 지방에는 주소를 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지방)에서 제2의 주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국민 제2주소지제는 지난해부터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 2월 복수 주소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단일 주소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의 경우 복수 주소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2주소제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넘쳐 나고 있는 빈집과 방치된 농지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등 시골 부동산의 경우 주소를 옮기지 많으면 취득과 양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서울에 살면서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면 시골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규범처럼 인식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국민 제2주소지제는 이 개념을 허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방 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주소 등록시 지방세 등을 두 주소에 나눠 내거나 교부세 산정의 근거자료로 인구 수 범위에 이중주소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2주소지제는 농지 거래 활성화 등 방치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작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인구감소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가 19일 우리 경제가 30년간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과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저출생 대비 부분연금제, 가족수당 도입을 비롯해 성장동력을 위한 해외인재 특별비자, 지방위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신설 등이 담겼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략 발표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국민 역량이 뒷걸음치는 가운데 구조개혁은 지체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며 "가파르게 진전되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략 비전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다.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육성 등 '혁신 선도' △노후·복지·지역 '격차 완화' 등이 방향성이다.기재부는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금년 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 방안 등이 꼽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19일 내놓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은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는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30년 뒤 인구구조 변화를 내다보면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마련했다. 부분연금제 및 가족수당, 동거관계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주소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비자도 새로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경로우대제 등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험 대상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전략위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급개시 전 연금을 일부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 도입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수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연금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및 부동산 자산 연금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통합성 현금성 지원을 위해 현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도급여 등을 모두 합치는 것이다. 세제 역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한데 묶을 수 있다. 일정 요건 동거에는 자녀 출산·육아 등에서 국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제도다. 저출생·고령화에 직격탄을 맞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주민 외 체류인구에 복수주소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주소 이외 제2주소(부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저성장·인구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인재 확보도 중시됐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및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해 국내입국, 체류편의 제공을 통한 인재유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 외국인학교 입학특례 등 자녁교육 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두뇌유출 현황을 파악해 해외유출 인재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연장 검토 및 학계 복귀지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전략 중 고령화 관련 정책을 '당장 추진 과제'로 꼽았다.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을 이른 시기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고려해 당장 추진 과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2022년 기준 도입률 26.8%, 가입률 53.2%에 그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가 19일 우리 경제 30년 뒤를 제시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성장 잠재력과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 속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저출생 대비 부분연금제, 가족수당 도입을 비롯해 성장동력을 위한 해외인재 특별비자, 지방위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신설 등이 담겼다.  본지 2월10일자 1면 <'인구위기 대응' 복수주소·부분연금제 도입> 참고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전략 발표회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국민 역량이 뒷걸음치는 가운데 구조개혁은 지체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며 "가파르게 진전되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문명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근원적인 해법을 천착해야 한다"며 "초저출산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벌충하도록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비전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다. △저출생·고령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성장동력 육성 등 '혁신 선도' △노후·복지·지역 '격차 완화' 등이 방향성이다. 이를 위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주로 미래 변화의 핵심 요인인 인구대응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세계최저출산율(2023년 0.72명) 및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중 20% 이상)로 진입해서다. 2060년에는 출산율은 1.08명, 고령자 비중은 44.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금년 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 등이 꼽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 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대상으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이민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은 것은 2017년 3월 이후 8년만이다. 중장기전략위는 기재부 장관 자문기구로 전문가 의견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2023년 출범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는 20명 학계 및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13일 "고려아연 측에서 조직적 비방 댓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배후에 특정 세력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MBK파트너스의 수사의뢰로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도적인 의혹 제기 및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려아연이 회사와 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일당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의뢰하면서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형 포털 종목토론방과 기사 댓글 란에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비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고려아연이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상위 2명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25% 이상 차지했다. 또한 상위 3명의 사용자가 전체 부정 키워드 사용의 약 40%를 차지했고, 복수의 작성자가 동일한 IP를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이례적인 사용 패턴이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수사 의뢰서를 통해 댓글 작성자들의 배후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고 있는 세력 간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사실을 왜곡하고,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진정의 대상이 되는 등 적대적 M&A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MBK와 영풍이 이들 댓글부대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024년 9월부터 언론 보도와 주식 종목게시판에 저희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 댓글 및 토론글을 올리는 바이럴 정황을 포착해 관계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수사 당국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공통 패턴을 지닌 소위 ‘조직적 비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수의 ID들의 IP주소를 파악하는 등 해당 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위키드’의 등장인물을 본따 출시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상자에 적혀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검색했다가 충격을 받고 항의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버라이어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영화 ‘위키드’의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 인형을 출시하면서 포장 상자에 성인 웹사이트의 주소를 인쇄해 판매했다. BBC는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출시된 ‘노래하는 엘파바’와 ‘노래하는 글린다’ 인형의 포장 상자에서 영화 배급사인 ‘유니버설 픽쳐스’의 로고 아래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으며, 이 주소는 성인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황스러운 후기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인형을 구매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본 소비자들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의 성인 사이트 주소가 영화 ‘위키드’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슷해 벌어진 실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형을 구매한 팬들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해당 인형을 4세 이상 어린이가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텔 측은 이날 긴급하게 인형의 판매를 중단하고, 입장문을 통해 “이 불행한 실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자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위키드’는 그레고리 매과이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 ‘위키드’의 실사화 작품이다. 주인공인 ‘초록 마녀’ 엘파바는 신시아 에리보, ‘하얀 마녀’ 글린다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맡아 화제가 됐다. 북미에서는 오는 22일, 한국에서는 20일 개봉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