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사진 공개와 함께 평양에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19일 제기했다. 유 의원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드론작전사령부 소형정찰드론과 유사해 보이지만, 비교분석 결과 북한이 제작한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유사형상을 공개했지만 내부 항법장치 기록(GPS) 등 분석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외 민간에서도 유사 형상의 무인기는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기체 상부 점검창 형상은 전투기 내부무장창처럼 자동 개폐식이 아닌 것으로 분석돼 전단살포용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정찰드론의 탑재 중량은 소형 카메라 정도만 탑재 가능한 수100g에 불과해 전단 살포통을 적재하고 평양을 왕복 비행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가 개발한 고정익 무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의 정확한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비행시간 4시간에 순항속도 100km/h 기준 약 400km 비행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 의원실은 지난 14일에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소형 무인기의 경우 2m 미만의 발사대로도 이륙할 수 있어,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형상은 열상장비 촬영으로 정확한 형체 식별이 제한되지만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전단통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돼 무인기도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3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로서 이것을 민간이 날려 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냈다. 신문은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북한 국방성은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살포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무인기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으며 군부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단체이든 다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만을 직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수사 등으로 미루어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인지 민간인지 아직 단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일각의 분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북한판 ‘리퍼’나 ‘글로벌호크’ 같은 무인기 복제한 제품을 공개하는 등 드론관련 ‘짝퉁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 사진에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및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동체 모양이 흡사한 기체와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마약류 단속에 동원하는 탐지견의 10%가 복제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활동 중인 마약 탐지견은 모두 40마리로, 이 가운데 4마리는 복제견이었다. 현재 관세청이 보유한 복제 탐지견은 모두 8세 전후로, 임무에 투입되지 않고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다. 복제견 4마리 중 2마리는 2018년부터 인천공항 세관에서 활동했으며, 다른 2마리도 각각 2018년 김해공항 세관, 2019년 평택 세관에서 임무를 시작했다. 마약 탐지견에 복제견이 투입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를 복제해 검역 현장에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농진청이 복제한 특수목적견이 보급된 곳은 관세청, 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군, 육군 등이었다. 복제견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개를 얻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복제견을 한 마리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4600만원 선으로 분만을 통해 일반견을 생산할 때의 비용(1억3000만원)에 비해 훨씬 적다. 특히 분만을 통해 얻어진 일반견이 훈련심사에서 합격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원본견의 우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복제견의 합격률은 85%로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후 생명윤리 관련 논란이 제기돼 2017년 12월부터 이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는게 천 의원측의 설명이다. 복제견은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2021년께 민간분양된 복제 탐지견에 대해 관리 현황 및 건강 점검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양된 세 마리의 복제 탐지견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건강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마약탐지요원 1명과 마약 탐지견 1마리로 짜여진 ‘탐지조’가 마약을 적발한 성과는 지난 5년간 전체 마약 적발건의 15%를 차지한다"면서 "복제견의 경우 현실적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만큼 관세청이 분양 이후에도 관리를 이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라크루아는 우리나라를 '복제견의 나라(pays des chiens clones)'라고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공항의 마약탐지에 복제견을 활용하고, 죽은 애완견을 상업적으로 복제해주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산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명 ‘렉카' 연합인 폭로 유튜버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이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경위를 밝혔다. 12일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에 해명 영상을 올리고 “1년쯤 전에 유튜버 아카라카초가 새 핸드폰을 사 줄테니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잠시 맡긴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아카라카초는 저의 믿음을 배신한 채 제가 본인에게 맡긴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였고 저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녹취 자료를 입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이후 아카라카초가 지명수배 중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 했다. 그러자 1년 전에 불법 복제한 제 핸드폰을 유튜버 판슥이에게 제공했고, 이를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해 쯔양님의 숨기고 싶던 상처가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고소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것”, “한 번 크게 하려면 이건 2억원은 현찰로 받아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이번 폭로로 자신이 대학 휴학 중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수년간 폭행을 당하며 술집에서 일하거나 유튜브 수익을 빼앗겨왔다고 밝혀야 했다. 한편, 구제역은 자신이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받았다는 가세연 주장에 대해 “자신은 이중 스파이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폭로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돈을 썼고, 그 액수가 많아지자 쯔양 측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구제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쯔양의 과거를 제보받았다. 구제역은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쯔양이 전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폭행 등 착취를 당했고, A씨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소 취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후 A씨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구제역에 쯔양 관련 제보를 했고, 쯔양의 과거를 폭로한 제보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의 녹취가 나왔다는 게 구제역의 주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타 업체가 개발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이를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아울러 제작자가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1·2심과 대법원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수 만개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이라며 "피해자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소재에 접근 및 검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면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 복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유튜버는 갑작스럽게 반려견을 떠나보낸 후 우울감(펫로스)을 느낀 이후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동물단체는 물론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반려견 복제가 비윤리적이며 이는 결코 건겅한 펫로스 극복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복제를 위해서는 수십마리의 개들이 희생되며 이 과정에서 개들은 물건처럼 취급된다고 꼬집었다. 복제견 어떻게 만들어지나 실제 반려견 복제 과정에선 난자를 제공하는 ‘난자 공여견’과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대리모견’이 필요하다.  사망한 반려견의 체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후 난자 공여견에게 강제로 난자를 채취해 유전 정보를 삭제한 뒤, 반려견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해 수정란을 만든다. 만들어진 수정란은 대리모견의 자궁에 강제로 착상시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치면 복제견이 탄생하게 된다. 복제견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선 수십마리의 개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복제 후 사용된 개들은 폐기처리 되며 사용된 물건처럼 버려진다. 개의 일생을 교배와 임신과 출산으로 반복시키는 펫숍 뒤편의 개 공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납품된 복제견 문제 생기면 A/S 해드려요"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 복제에 이용되는 개뿐만이 아니다. 태어난 복제견들 또한 질병이 있거나 의뢰인의 마음에 안 들 경우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유튜버가 복제견 의뢰를 한 업체에서는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됐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한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펫로스로 인한 반려인의 슬픔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을 복제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펫로스로 힘든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중국 스타견 주스처럼 돈벌이를 위해 자행되는 동물 복제가 인간의 이기심이 생명 윤리를 벗어났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 복제가 사회적으로 마땅한 제재가 없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복제 업체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다. 단체는 이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1여년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반려견을 떠나보낸 유튜버가 최근 반려견을 복제했다며 그 사실을 알렸다.  떠나보낸 반려견의 새끼 때 모습을 그대로 한 강아지 2마리를 입양한 유튜버는 이번 복제술을 통해 펫로스(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슷한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소개했다.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해당 유튜버가 '동물의 생명 가치를 가볍게 느껴 복제까지 해버린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 채널에는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브는 반려인 A씨가 사모예드 종의 반려견 '티코'의 일상을 공유하는 채널이다. 그러나, 2022년 11월 티코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1년여간 유튜브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반려견 복제를 성공했다며, 일상의 모습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언젠가 반려견과의 헤어짐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강아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뉴스를 보면서 A씨는 '언젠가 먼 미래에 티코가 떠나게 된다면 꼭 티코를 복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티코를 떠나 보낸 A씨는 복제회사를 통해 티코의 복제를 의뢰했다. 긴 시간 끝에 티코의 복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생후 3개월의 사모예드 종 두 마리가 A씨에게 입양됐다. 두 마리의 반려견을 건네받은 A씨는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매우 생소하다. 저로 인해 누군가는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반려견 복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응원하는 한편,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복제 과정도 강아지들에게 좋지 않으며, 생명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서다. 반려견 복제는 숨진 반려견으로부터 체세포 샘플을 채취한다. 이후 해당 체세포를 대리모 강아지에게 주입한 뒤 복제가 이뤄진다. 이때 대리모에 이용되는 강아지는 최소 10마리가 필요하며,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도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된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A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복제된 강아지를 티코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람들 윤리관에서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올바른 방법 같지는 않다" 등 지적했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잘 지내시길 바란다", "예쁘게 잘 기르고 마음 추슬렀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심리적으로 힘드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라고 걱정했다. 반려견 복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자 A씨는 "복제 티코를 (기존의) 티코와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티코라는 이름은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이다. 그대로 이어서 지어준 것뿐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티코 유골함 앞에서 인사부터 한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새 스마트폰 제품군인 '아이폰15 프로 맥스'를 구매했다가, 애플 IOS가 복제된 안드로이드 기기가 배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판매처 "도착한 뒤 누군가 바꿔치기 했다" 주장 구매자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주문이라고 강조했으나, 판매처 측에서는 배송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품이 도착한 뒤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미국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 '@theEdmard'가 겪은 사연을 보도했다. 이날 이용자는 영국 공식 온라인 애플 스토어를 통해 아이폰15 프로 맥스를 구매한 뒤 복제된 스마트폰을 배송받았다.  이용자는 주문부터 결제 및 배송 조회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애플 측으로부터 주문 확인 메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잡한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알림창 뜬 복제품 배송 그러나, 실제로 제품을 받아본 결과 해당 제품은 애플의 정식 스마트폰이 아닌 복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자를 개봉했을 때, 애플 신제품에 붙어져 있는 특유의 화면보호필름이 아닌 싸구려 투명필름이 붙어져 있었고, 필름의 모양 마저도 제품 화면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전원을 켜자 OLED 형태의 검은 화면이 아니었고, 디스플레이 및 제품 구조마저도 정교하지 않은 형태를 나타냈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애플의 자체 앱 외에는 별도의 앱이 설치돼 있지 않는데, 해당 제품의 경우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등의 앱이 사전 설치돼 있었다. 이용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스마트폰 설정 창에 들어가 제품을 확인해 보려 했는데, 이때 안드로이드 기기에 나오는 알림창이 떠 복제품임을 그는 확신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애플 로고가 붙어있고, 제품상자의 추적번호 역시 애플 웹사이트에 표시된 것과 일치했다. 이용자는 애플 측에 연락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매체는 해당 이용자의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을 받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라마와 웹툰, 음원 등 장르를 불문하고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거나 공유되고 있는 등 저작권을 무시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짜로 불법 유통되는 K콘텐츠..누수 막을 장치 시급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유통 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각종 콘텐츠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입은 국내 콘텐츠산업 피해액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기준 137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콘텐츠만으로 달성했음에도 그 중 20%가 넘는 액수가 저작권 불법 침해 등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린 셈이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불법 콘텐츠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근절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등이 온라인 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불안감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온라인 불법복제물 연결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강화와 규제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류호정, 손배액 대폭 상향 등 담은 법안 발의  아울러 류 의원은 현재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지만,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실은 저작권자 눈높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손배액을 대폭 상향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패털티를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히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근절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생성형 AI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전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류 의원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생성형 AI 운영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이나 기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돼지 췌도를 이식해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미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엠젠솔루션이 강세다. 엠젠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했다. 23일 오전 10시 7분 현재 엠젠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90원(+3.90%)오른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옵티팜이 형질전환돼지를 활용한 돼지췌도이식 영장류 실험을 개시하며 주목받았다. 옵티팜은 현재 영장류에 돼지 췌도를 이식하기 위한 전(前) 단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영장류 실험에서 국제이종장기학회(IXA)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인체 임상시험 조건을 충족시킨 뒤 내년 연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를 제출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췌도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내 내분비조직이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1형 당뇨 환자들에게 돼지 췌도를 이식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할 수 있다. 돼지는 인간 인슐린과 가장 유사한 인슐린을 보유했으며, 혈당이나 인슐린 농도도 인간과 비슷하다. 최근 뇌사 환자에게만 이뤄진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 이식을 일반 환자에게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뉴욕대 의대 랭건병원 교수 연구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형질전환 돼지를 활용한 이종장기 이식 실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엠젠솔루션은 이종장기 분야를 비롯한 인체 난치병 치료 연구용 특수목적성 돼지를 개발하고 있다. 당뇨병치료를 위한 췌도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이종장기 제공용)와 신약개발용·인간 질병연구용 모델돼지 등이다. 엠젠솔루션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 돼지를 개발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면역결핍 돼지 생산에 성공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