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인지도와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와 보급도 많지 않아 이용률도 낮았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데, 2021년 이후 두번째다. 조사 결과,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청각장애인 등은 식당과 카페 등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의 편의 기능이 미비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출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무인주문기를 이용하기 보다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된 검증받은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400여대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다. 50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를 지원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관세 공격의 타깃이 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향후 미국과 무역 협상 때 핵심 쟁점인 농업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일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인도는 농민, 유제품 산업, 어민 복지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디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낮추면 모디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 생계가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농업은 전체 인구의 약 42%가 생계를 의존하는 분야다. 이날 모디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25%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에 25%를 더한 보복성 추가 관세를 3주 후부터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에 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협상을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8%를 수입하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 내 서울시 내 아동복지시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SH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아동복지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에 협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도 시설 보수 및 가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아이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H는 2020년부터 서울시 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세대 및 시설을 발굴해 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에 이어 올해는 서울시 내 아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광주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광주 북구의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수요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통합돌봄 사업 안착을 위한 현장 담당자의 적극 행정과 필요 예산, 행정 지원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의료·요양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전국 100여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 3월 전국에서 본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능지수 45 이하의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혔지만, 법원은 당시 인식능력과 행위 통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B씨(45)를 손바닥으로 때려 쓰러뜨려, 뇌진탕과 어깨·무릎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약 4분간 소파에 앉아 몸을 흔들다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드는 장면이 담겼다. 그 전까지는 피해자와의 대화나 시선 접촉, 갈등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3.6세 수준의 중증 자폐성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진단됐다. 중증 청각장애도 함께 있었으며, 서울 은평구청은 A씨에게 '타인의 보호가 일생 필요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타인을 때린 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사과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며 일정한 인식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나 단기적 반응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나 주소조차 진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씨는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100% 준수’, ‘복지점수 지급’ 등을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처우개선 체감도 앙케트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12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인천시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 평가가 확인됐다. 처우개선 체감도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21년 55.1%에 비해 10% 높아진 65%로 집계됐다. ‘처우개선이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와 책임감 있는 실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이 7.1점, 긍정 응답률은 68.6%로 높았다. ‘처우개선이 인천지역에서 사회복지종사자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준다’는 항목은 6.4점, 긍정 응답률 54.7%로 불과해 지역기반 실천 동기와 직업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체감도는 직책과 시설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관리자급 종사자는 대부분 항목에서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직책이 없는 실무자 그룹은 모든 항목에서 6점 초반에 머물렀다. 시설 유형별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생활시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복지부 이용시설 및 시비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제도는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100% 준수’, ‘복지점수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순이었다. 또한 가장 유의미한 제도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36.4%)’가 1위를 차지했다. 확대를 원하는 정책도 동일선상에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인천형 임금체계 도입’이 42.1%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자유응답에서는 △임금 수준 인상 및 형평성 확보 △복리후생제도(건강검진, 급량비, 가족돌봄휴가 등) 확대 △승진구조 마련 △업무환경 개선(인력배치) △소규모 시설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 개선 등 폭넓은 요구가 제시됐다. 김성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점을 현장이 인정하고 처우개선 정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주문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다.  공단은 매일 어린이집 아동 3500명과 병원 환자 6200명 등 1만명에 달하는 안전취약계층 고객과 1만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아울러 대형 신축공사 및 도급사업도 연간 600여건에 이르는 등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시간 위험 포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전 직원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현장 안전 리더 지정 △안전 점검 로드맵 수립 △안전 매뉴얼 강화 △현장직원·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전국 소속기관장들에게 화재 예방과 도급사업 안전관리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체계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최상위 부서(제1직제)로 신설했다. 이는 안전보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공단의 경영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박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전국 소속 지사·병원·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안전경영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는 제로 변수”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올 연말까지 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복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 협력 범위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발굴, 맞춤형 채무상담을 통한 재기지원 등으로 제주도민의 금융복지 향상과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복위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채무조정 신청,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문제 해결과 함께 자활까지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등 1000여명이 참가하는 꿈나무 체육대회가 5일 개막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흘간 대전 동구 대전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평소 아동들을 후원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 후원자 등 300여명이 특별 초청 관객으로 참석했다. 이날 개막행사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들이 자립 의지를 세우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좋은 어른'과의 멘토링,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1000여명의 참가자는 축구, 배드민턴, 400m 계주 등에서 열전을 벌인다.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제22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5일 개막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사흘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온 100여명의 10대 아동 대표(10~17세)들은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마지막 날인 7일에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돼 각 부처가 내용을 검토한다.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 지난해 채택된 '기후위기 속 아동의 위기 의식' 결의문에 대해 부처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려주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세상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처음 시작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