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반려마루 여주에서 동물의료기관 3곳과 반려동물 진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10일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맞아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3곳 의료기관과 ‘유기·보호 동물과 특수 목적 사회 봉사 동물의 진료 및 입양 지원’ 및 ‘반려 동물 의료 복지 향상과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의료기관들은 이전부터 반려마루에서 보호 동물 의료 봉사, 선천성 중증질환 수술 지원, 특수 목적 사회봉사 동물 진료 등을 했다. 이강영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 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의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 동물의 복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입양 활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 등이 존재했다.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 직위는 복지부의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며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생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 복지부 협조)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 식약처 협조)가 있다. 우황 같은 원료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윤리적 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당 원료를 대체할 자원을 발굴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대체품목 보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 투명화를 위해 원산지에서 제조업소 출고까지의 유통정보를 확보·공개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해 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의약 산업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협업 과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매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제도개선협의체는 수입대체 한약재 자원 확보를 위해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서 한약재 공동 재배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수입의존도 90%이상 한약재 중 5품목(반하, 시호, 백출, 황금, 절패모)을 선정해 제주(아열대 습윤)·장흥(아열대)·옥천(온대성) 지역별 재배환경 비교 및 생육조사 등 향후 경제성를 평가 실시하고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복지부는 부처간 협업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전통시장에서의 한의약 산업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써 대체생약 자원 발굴 등 연구와 품질관리 고도화·합리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려 십수년간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챙긴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씨(73)와 운영자 B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자격증을 빌려준 B씨의 딸 C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인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11억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마다 사무실에 출근해 마치 센터장인 것처럼 행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손해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가 한부모가정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영양식 지원 사업 ‘맘마미(米)아)’를 올해도 이어간다. 4회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후원사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기존의 이유식 현물 제공 방식에서 현금 지원 방식으로 개편돼,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아동 맞춤형 영양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맘마미(米)아’는 생후 12~36개월 유아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보호자가 직접 자녀의 성장 단계와 선호에 맞는 식재료나 간편식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영양의 질은 물론 식단 다양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맘마미(米)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 80여 가구에 단계별 이유식을 지원하며 아동의 기초 영양 개선에 기여해 왔다. 이번 현금지원 방식 도입은 보호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가정별 필요에 따른 개별화된 영양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사업 신청은 5월 18일까지 홀트아동복지회 공식 홈페이지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대상은 생후 12~36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제한된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올해 ‘맘마미(米)아)’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먹거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 더욱 실효성 있는 영양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 등을 위한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캠페인과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지난 8일 전북 장수군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내 말 요양소는 초록빛 들판이었다. 전설의 경주마로 불리는 ‘터프윈’(18세)과 ‘동반의강자’(20세) 두 마리가 흰 울타리에 고개를 기대 큰 눈을 떴다 감았다. 경주마는 대게 2세부터 7세까지만 활동한다. 15여년전 경마장 라이벌이던 두 은퇴마가 초원 위를 천천히 걸었다. 말 수명은 약 30세, 두 말은 늙은 편이다. 말 콧등 위에 난 얼룩을 쓰다듬으니 따듯했다.  장수목장은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내륙 최대 경주마 생산·육성기지다. 우수 경주마 생산 및 육성을 지원하고 승용마 생산지원 및 훈련을 통해 국내 말산업 전초기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말 복지 확산을 위한 거점이기도 하다. 전설로 회자되는 두 말을 말 요양소에 두는 이유다. 터프윈과 동반의강자 오양소 건너편에는 승용마인 ‘유니콘’도 한가롭게 거닐었다. 유니콘은 지난 2월 요양소에 들어올 때 450㎏에서 500㎏ 정도로 살이 붙고 건강해졌다.  이날 김진갑 장수목장장은 “마사회는 장수목장에서 말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마사회에서 활용한 말들이 마지막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도록 최후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활용하고 이후에 책임지는 것이다”며 “말을 이용하는 단계까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마사회에서 최소한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사회 말복지센터에선 말 요양소 등 ‘명예경주마 휴양사업’을 하고 있다. 은퇴 경주마들 중 우수한 성적이나 특별한 스토리 및 차별화된 경력을 가진 경주마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경주마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 친화적 휴양 환경 △맞춤형 사양 관리 △전문 수의 관리 등 경주마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 등으로 말산업 규모는 늘었지만 복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말은 2000년 2만6525두에서 지난해 2만7521두, 말 사업체는 2513개에서 2668개로 증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 2023년에는 4.7%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계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한편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20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고 의무 자체가 사회복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복지관 관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시설장인 A씨는 2021년 9월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직무 외 겸직 여부 등을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 자신이 2020년 3월부터 B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누락해 회신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 관련 보고와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 관장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관장의 보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거주자 생활지도 등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누락을 사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B사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이사 재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복지관에서 1년에 통상 2000건이 넘는 업무 관련 문건을 결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는 복지관의 시설장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달 중까지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고,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의 2024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법정배분기관 가운데 종합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복권기금 녹색자금은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 기능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하는 복권판매 수익금의 일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위탁 사업수행에 쓰인다.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법정배분 사업과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진흥원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녹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녹색인프라 확충사업'과 산림 내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 모두 2개의 법정배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개의 사업 모두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아 법정배분사업 수행기관 10곳 가운데 5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유아·노약자 등)을 위한 숲환경 조성과 프로그램 제공 △민관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 △다양한 홍보·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사업 성과를 창출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해 전국 326곳에 실외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 273곳의 사회복지시설 실내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인과 보행약자 등을 위한 전국 144곳(152㎞)의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했다.  또한 숲체험·교육사업을 통해 314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숲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앞으로도 복권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더 많은 국민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산림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선택했다. 한 전 총리는 "복지 정책의 기본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되 지원 받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호·선택에 따라 쓸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을 갖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어떤 재원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는 것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에 재정이 많이 든다"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 복지 혜택을 가장 효용성이 높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복지 정책의 고민 중 하나"라고 했다. 한 전 총리와 오 시장은 이날 돈의동 쪽방촌에 방문해 주민공동시설에서 쪽방촌 의료지원 현황에 대해 들은 뒤 근방 동행식당에서 식사 시간을 가졌다. 동행식당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에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의 여러 시범 사업을 보며 역시 그런 방향이 옳다"며 "보수의 가치와 '약자와의 동행'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제 정책으로 더욱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채택하겠다"고 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은 범보수 진영 후보들이 출마 선언 이후 의례적으로 찾는 주요 인사로 자리매김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오 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4월 30일 오 시장과 만났다. 한 전 총리도 오 시장 지지층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다음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조화, 상생, 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광주의 상징성을 보고 출마선언한 첫날 광주 국립묘지에 가야겠다는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