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 모니터링단인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이 인천복지기준선의 118개 실행과제 점검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5대 영역 별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38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118개 실행과제를 민·관·학 협력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인천복지기준선의 구체적인 시행 원년으로 지난 4월 1일 인천 복지기준선에 참여한 위원·연구진·시민평가단 등 다양한 분야의 18명의 전문가를 시민 이행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연차별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복지기준선 시민 이행평가단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 분과별 중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분과회의를 마치고 앞으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인천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시 내부에 조직된 인천복지기준선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팀)의 이행정도를 토론·평가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 인천시와 시민 이행평가단은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통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5개 영역의 118개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인천형 복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 이행평가단의 점검에 따른 제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기준선 실행과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과제를 선정해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복지기준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마련됐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2023년까지 36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 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펀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4년까지 1조2124억 원을 투입해 최저 기준에 맞추고 2025년부터 5년 동안 적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울산시는 26일 오전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민 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울산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생활영역별 기준선을 제시했다.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했다. 소득분야에서는 울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 보장(기준중위소득 43%)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와 울산형 최저생계급여 도입 등 세부 사업에는 84억 원이 투입된다. 주거분야에서는 저소득 가구가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6%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2017년 현재 울산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6%다. 건강분야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삼았다. 3645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서게 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에 대한 교육투자를 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교육격차 해소 지원 투자율을 2024년에 13.5%까지 높이기로 했고, 학교 부적응자수는 2024년에 191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투입 예산은 2051억 원이다. 돌봄분야는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이를 통해 공보육 비율을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간연장제 어린이집 156개를 확충하고 열린어린이집은 317개 늘리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적돌봄체계 구축을 최저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으로 나뉘며 관련 예산은 1128억원에 달한다.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보장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전체 읍면동 80% 이상에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은 전국 평균 이하인 울산 장애인 복지분야 지표를 5년내에 광역시 평균수준 이상으로의 향상시키는 것을 최저 기준으로 잡았다. 가족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울산시민이 돌봄 부담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을 최저기준으로 잡고 2020년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에는 2020년 1221억원, 2021년 1492억원 등 2024년까지 5년간 1조21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산시는 이중 7171억 원을 부담하고 울산시교육청이 1953억원, LH가 3000억 원을 내게 된다. 적정기준은 맞추는 2차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동안 진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재정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시기에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 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전에 없는 속도로 확대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재정총량 증가율에 대한 통제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가파른 속도 등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 제약, 그리고 세입 기반의 불안정 등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는 차원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이 중시되었고 이러한 모범적인 성과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인정으로 이어지면서 시장과 정부가 힘을 합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IMF 재정모니터링에서 재정운용방향 결정의 세가지 핵심요소로 국가의 정책목표,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더해 세금부과와 지출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약조건을 의미하는 정치적 타당성(political feasi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도 재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는 결국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대로 가치있는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예타면제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몰아주기도 하고 정치적 이념의 실천수단으로 재정을 이용하는 등 정책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재정의 정치화가 진전되면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늘어나 금융위기 위험이 가중되고 경제적 불안정과 성장둔화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정에서의 전례없는 막대한 재정지출 경험이 재정의 정치화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빈번한 보편적 현금지급 등 지대추구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어 재정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일찍이 제임스 뷰캐넌 등 공공선택학파에서 국가가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갈파하고 시스템에 의한 운용,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리스 최대의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야에서 영웅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돛대에 자기 몸을 묶었던 것과 같은 이치로 그만큼 재정중독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다. 최근의 상황은 재정전쟁이라는 말이 적절해 보인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그리고 써야 할 데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화전쟁, 화폐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재정전쟁이라는 말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며 국가 간 경쟁을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재정을 규칙에 기반해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악의 복지정책은 적자재정이라고 한다. 국채발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결국 약자층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당분간은 적자재정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이 한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유능하게 운용한다면 우리도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준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지나친 정치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분모인 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73) 총리의 인도국민당(BJP)과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압승한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가 5년짜리 총리 직을 연달아 세 번째로 맡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 연정이 승리했다. 인도 TV 방송국 6곳과 각 여론조사 업체들의 출구조사 모두에서 모디가 이끄는 정치연합인 NDA가 압승했다. 의석 수도 직전 선거였던 2019년 총선 당시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NDA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인도 연방 하원인 로크사바 전체 의석 543석 가운데 353~401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에 안착할 전망이다. NDA는 2019년 선거에서는 BJP가 303석을 차지하면서 352석을 확보한 바 있다. 모디는 이에 따라 인도 독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인디아)은 120여 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뉴델리 싱크탱크 정책연구소(CPR)의 연구위원인 라훌 베르마는 "모든 출구 조사가 매우 쾌적한 BJP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사는 BJP가 다시 300석 기준선을 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총선은 6주 동안 치러졌다. 지난 4월 19일 시작해 1일 오후에 끝이 났다. 투표함 운송, 투표소 보안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10억명에 가까운 등록 유권자 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7단계에 걸쳐 투표가 진행됐다. 모디는 이번 총선 슬로건으로 '모디의 장담(Modi's guarantee)'을 내세웠다. 정부 복지정책을 통해 인도 국민 수억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인도 빈곤이 줄었고, 인도를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점을 강조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 예상보다 높은 7.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다. 야권연합 인디아는 총선 유세 기간 외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 높은 실업률 등을 포함해 BJP의 경제 실정을 공격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야당 주지사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 직전 일부 의회 은행 계정을 동결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 여당의 승리는 모디의 경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인도 주식 시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73) 총리의 인도국민당(BJP)과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압승한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가 5년짜리 총리 직을 연달아 세 번째로 맡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 연정이 승리했다. 인도 TV 방송국 6곳과 각 여론조사 업체들의 출구조사 모두에서 모디가 이끄는 정치연합인 NDA가 압승했다. 의석 수도 직전 선거였던 2019년 총선 당시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NDA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인도 연방 하원인 로크사바 전체 의석 543석 가운데 353~401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에 안착할 전망이다. NDA는 2019년 선거에서는 BJP가 303석을 차지하면서 352석을 확보한 바 있다. 모디는 이에 따라 인도 독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인디아)은 120여 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뉴델리 싱크탱크 정책연구소(CPR)의 연구위원인 라훌 베르마는 "모든 출구 조사가 매우 쾌적한 BJP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사는 BJP가 다시 300석 기준선을 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총선은 6주 동안 치러졌다. 지난 4월 19일 시작해 1일 오후에 끝이 났다. 투표함 운송, 투표소 보안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10억명에 가까운 등록 유권자 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7단계에 걸쳐 투표가 진행됐다. 모디는 이번 총선 슬로건으로 '모디의 장담(Modi's guarantee)'을 내세웠다. 정부 복지정책을 통해 인도 국민 수억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인도 빈곤이 줄었고, 인도를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점을 강조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 예상보다 높은 7.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다. 야권연합 인디아는 총선 유세 기간 외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 높은 실업률 등을 포함해 BJP의 경제 실정을 공격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야당 주지사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 직전 일부 의회 은행 계정을 동결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 여당의 승리는 모디의 경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인도 주식 시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뭄바이 엠케이글로벌파이낸셜서비시스(EGF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드하비 아로라는 집권 NDA가 야당 텃밭이었던 마하라시트라 주와 인도 남부에서 선전했다면서 총선 승리는 주식에 즉각 긍정적 효과를 내고, 중기적으로는 거시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2년 연속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반기업 정서가 한층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서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국민들의 긍정 평가 확대를 위해 경제적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인 '기업호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53.7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준점인 50을 넘으면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기업호감지수는 첨단 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경쟁력'과 '생산성·기술향상' 지표가 하락하며 지난해 55.9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호감 기준선인 50점을 상회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심리적 호감지수인 '전반적 호감도(52.6→54.1)'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24.8%로 나타나, 나빠졌다(13.1%)고 응답한 국민보다 10%p 이상 많았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가 4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6.5%)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10.3%)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9.7%) 순이다. 반면 아직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2.7%)'이 가장 많았다. 기업이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이다(58.6%)'는 의견이 '기업 본연의 역할이 우선이다(41.4%)'에 비해 앞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게 바라는 우선 과제로는 경제적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40.6%)'과, 사회적 분야에서 '근로자 복지 향상(33.5%)'이 꼽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는 기업에 대한 심리적 호감도가 상승했지만, 국가경쟁력과 생산성 지표 하락으로 전체적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라며 "기업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데 있어 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성과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신기업가정신을 확산해 국민들의 긍정 평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나라살림이 화수분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져야 한다. 과거에 정부의 역할이 경찰, 국방, 외교 등 단순했을 시절에는 지출을 수입에 맞추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발전, 사회보장, 연구개발, 국토교통 등 국민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부에 기대하는 몫이 커지면서 거둬들이는 세금만으로 살림을 감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누적된 빚은 언젠가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기에 우리는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을 고민하게 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장기적 전망이 암울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되었으며 2023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보전금은 5조6000억원이다.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 보전금을 받기 시작해 작년에만 3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4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이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사회보장 급여비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는 월급의 3%가량이던 것이 지금은 7%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내년 재정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적자 규모는 61조6000억원에 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들을 모두 합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2043년 적자로 전환되고,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0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로 평균인 14.2%보다 3배나 높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연금개혁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운영, 노인빈곤 문제를 정조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노인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기초연금이 없었기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특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와 함께 단년도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적자 누적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재정운용의 핵심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면서 중단기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등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정여력(fiscal space)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출발점은 중립적인 경제 및 세수전망과 기존 지출의 기준선 전망에 근거한 재정총량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지지출의 총량한도를 도입해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규칙기반(rule based) 재정운용, 즉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은퇴 후에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령연금 수급자 11만명, 2167억 국민연금 삭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50%만 삭감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