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에 나선다. 전북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임산부 대상 임신질환·희귀질환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엄마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본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본은 전북 14개 시·군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등기는 우체국 집배원이 위기의심가구에 복지정보를 배달하면서 주거환경,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는 행정 서비스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본이 기획했다. 전북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엄마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엄마보험은 우본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한 우체국 공익사업이다. 이와 함께 우본은 전북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5800여명을 대상으로 급여계좌 개설을 지원한다. 국제특급(EMS) 우편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도 돕는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공 사업을 전개하는 등 협력과 우의를 공고히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부안지역 지진 피해 복구에 우체국이 힘을 보태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며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8일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지방우정청과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성장·자립·동행'이라는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광주에 주소지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한다.  또 집배원은 △해당 주소지 실거주 여부 △집 주변 생활 환경(안전·위생)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거주자와 질의·응답(관찰)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회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된다.  한편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전국의 기초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나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6만8324가구 배달, 1만6561가구(24.2%) 복지혜택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발 먼저 찾아가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전남지방우정청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착수한 공적가치 제고 활동이 범부처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친 우본은 올해도 이 같은 행정 사례를 발굴,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1일 과기정통부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우본이 본격 시행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와 같은해 1월부터 시작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각각 범부처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복지등기우편은 집애원이 단전·단수 등으로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 정보를 배달하면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게 전달해 알리는 활동이다. 지자체 필요 가구를 판단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719개 가구, 민간서비스 443개 가구 등 총 1162개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본 사업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는 60개(2023년 12월 기준) 지자체와 협약을 완료, 총 3만8369가구에 복지등기를 배달하고, 8182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2023년 9월 기준)했다. 우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등기서비스 시행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지원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6·25 정전 70주년 참전용사 제복배송 등 다양한 소외우려계층에 대한 복지등기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우본은 향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OBJECT0#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해당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 처리하는 활동이다. 무단 투기 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처리가 까다로운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한 행정 서비스다. 우본이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월별 폐의약품 수거량(세종시 기준)은 2022년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서울, 세종, 나주시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총 1만7000개 이상이었다. 우본은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 맞춰 협력 지자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등기·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적 가치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우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김포우체국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김포시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 우체국과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김포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김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130명을 대상으로 복지등기우편서비스의 필요성과 위기가구 발굴 관련 내용 등을 교육하고, 집배원 104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가 모집했다. 더불어 6월 2일 고위험 가구를 포함한 읍·면·동 추천 26가구와 건강보험료 체납과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가구 75가구 등 총 101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 등기우편물에는 시에서 제작한 ‘복지안내문’과 ‘복지정보’ 등이 담겨 있다. 집배원은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한 뒤 위기 조사 점검표를 작성해 다시 김포시로 전송하게 된다. 점검표에는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방치된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게 돼 있다. 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가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기가구 지원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900가구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이라는 우체국 본연의 서비스를 활용,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1일 집배원이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에 복지관련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위기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회신하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2000여가구에 생필품·식료품 등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우체국을 방문해 남·북가좌팀 임익수 집배팀장과 함께 직접 복지등기우편을 위기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집배원들이 위기 징후를 파악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장관은 "복지등기우편 아이디어는 위기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달라 위기상황에 처해도 확인이 어려운 점에 착안한 것"이라며 "이는 가가호호 방문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어려운 가구를 살피는 집배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정책으로, 집배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지신 모습을 보면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의 손길을 놓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복지등기 정책을 확산할 계획"이라며 "집배업무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위기 가구 발굴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복지등기' 정책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는 지자체가 위기 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지자체로 회신하는 우편서비스다. 복지등기 정책은 지난해 대통령이 지시한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를 정책화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시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총 7434통의 복지등기우편을 발송해 71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생계비 신청, 통신 요금 감면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또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443가구에 대해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50여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집배원이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에 복지관련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위기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회신하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월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2000여가구에 생필품·식료품 등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우체국을 방문해 남·북가좌팀 임익수 집배팀장과 함께 직접 복지등기우편을 위기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집배원들이 위기 징후를 파악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 장관은 “복지등기우편 아이디어는 위기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달라 위기상황에 처해도 확인이 어려운 점에 착안한 것"이라며 "이는 가가호호 방문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어려운 가구를 살피는 집배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정책으로, 집배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지신 모습을 보면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움의 손길을 놓치는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복지등기 정책을 확산할 계획"이라며 "집배업무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위기 가구 발굴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복지등기' 정책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는 지자체가 위기 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 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해 지자체로 회신하는 우편서비스다. 복지등기 정책은 지난해 대통령이 지시한 ‘위기가구 발굴체계 강화’를 정책화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시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총 7434통의 복지등기우편을 발송해 71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생계비 신청, 통신 요금 감면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또 공공서비스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443가구에 대해 민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50여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본명 허민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11일 웨이는 자신의 유튜브에 ‘롱디시작 전세사기...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웨이는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을 해놨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전세금을 두 달 못 받아야 그제서야 전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는 전세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을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HUG에도 방문했다. 웨이는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총이체 내역 금액이 다 맞아야 해서 은행 가서 거래 영수증 뽑아 오겠다.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했다. 웨이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씀 드리겠다. 일단 직접 가는 게 좋다”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은 프로필만 나오고 집주인의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카톡보단 문자 메시지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웬만하면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며 “보증금 내역과 이체 내역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가계약금을 보낸 내역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웨이는 “내가 볼 땐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무슨 죄냐”라며 “심사도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고로 난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몇년 새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2조2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도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 중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하여 공유해보고자 한다. 법원 청사의 중요성내가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2020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사용하던 동수원 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에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그 좁은 동수원 등기소 건물에 비행소년들, 소년의 보호자들, 보조인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매우 혼잡스러웠고, 사건이 많은 경우 청사 복도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내가 진행하는 소년재판을 통해 오전에 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다 다시 마주치기도 하였다(소년원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들은 청사 내 일정 장소에 대기하다가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소년원으로 호송되었는데 동수원 등기소 건물처럼 청사가 열악한 경우 호송 동선과 판사의 이동 동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수원 등기소 건물 일층 공터에서 겁 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소년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을 응원해 준답시고 법원 근처에서 시끄럽게 몰려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시장 한복판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어수선한 모습들은 수원가정법원이 2021년 새롭게 지어진 10층짜리 웅장한 건물로 들어서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서 법원 직원 출입구와 재판 당사자가 출입하는 통로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비행소년들은 외부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오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하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너질 듯한 초라한 건물에서 재판할 때보다 웅장한 10층 건물에서 재판할 때 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권위를 더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크고 세련된 건물에서 근무할 때보다 작고 열악한 건물에서 근무할 때 더 좋았던 점도 있었다. 일단 구청사에는 판사실까지 연결된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체 운동량이 채워졌다. 또한 판사실과 법정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가 그 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아 미국처럼 판사의 법정 접근이 매우 용이했다(대부분의 법원 청사에는 법정과 판사실이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어 판사가 법정까지 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린다). 나아가 법원 직원 사무실도 판사실과 같은 층에 있어 종이기록으로만 되어 있는 소년사건 재판기록의 이동이 매우 빠르고 편리했고, 접수된 문건 역시 수시로 빠르게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판사와 직원들이 같은 층에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한번은 동료 판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법원 청사 근처에서 우연히 내가 1년 전에 6호 처분을 내렸던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된 적이 있었다. 아마 소년재판을 받는 다른 비행소년을 보러 온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년이 6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껏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년은 다른 비행소년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이 그 소년 옆에 있었고, 그 소년의 뺨에는 빨간색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 소년은 6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당시 워낙 성실하고 성격도 밝아 시설 내 칭찬이 자자한 아이였다. 그 소년의 어머니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고 나서 작성한 소감문을 읽은 기억이 난다. 둘째 아이였던가 보다. ‘아이가 어렸을 적 너무나 밝아 항상 가정에 웃음을 주곤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반항과 탈선을 반복하다가 여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아이의 웃음기도 사라지고 눈빛도 차가워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판사님의 처분으로 6호 아동복지시설을 다녀온 뒤 다시 예전과 같은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따듯한 눈빛도 되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나의 처분으로 인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소년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달리 다시 가정법원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다른 비행소년을 격려 내지 응원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했다. 나는 그 소년에게 법원 근처에서 절대 서성거리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호관찰관을 통해 계속 감독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 소년은 나의 바람과 달리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내가 진행하던 소년재판에 비행소년으로 서게 되었고, 결국 나는 그 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소년재판을 하던 당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할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위와 같이 내가 처분했던 비행소년을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소년재판이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 현재도 많은 소년부 판사님들이 단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은 지역 내 운영 중인 무인 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서는 총 122종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6종 민원 문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세입에 해당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은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창구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민원 만족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장군은 현재 기장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8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