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법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했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응시 자격의 실질적인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저녁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됐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함께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에는 교육부 장관 및 차관과 복지부 장관 및 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을 채택했다. 참고인 명단에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박단 대한정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 위원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황보고 청취 후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의료 현장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단합된 결속을 보이지 못한 채 여야가 각자 대응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불참하며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장관 등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특위 활동으로 맞서는 것에 대응,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또는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보라매병원에 이어 이날도 의료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당 의료개혁특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에 나서며 당분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이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이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 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오는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단독 개의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野 복지위 단독 개의 검토..선거에 뒷전 밀릴까 고민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복지위 개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대 증원 방침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 뿐인 허술한 대책"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 18일 "의대 증원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며 "이 목적에 비춰볼 때 의대 정원 숫자 2000명만을 고집하면서 의사 집단 전체를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복지위 개의를 통한 공식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다만 내부 상황이 복잡해 의견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총선을 앞둔 만큼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국회를 비운 상태다. 일부는 당 경선에서 낙천되거나 당적에 변동이 생기는 등 변수들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서정숙·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고, 조명희 의원은 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최연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 여당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다. 컷오프에 불출마에 상임위 소집도 어려워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과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정춘숙·전혜숙·최혜영 의원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재근·신현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영주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전혜숙 의원은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언, 무소속인 상태다. 김 의원의 당적 변동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복지위 의원 24명 중 12명, 녹색정의당과 무소속 전 의원을 포함하면 14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개의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 요건인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명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향후 복지위를 단독 개의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주장해오던 공공의대법 등의 직회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 질의 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으나 여당과 조율이 되지 않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이 왔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하면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고 있다"며 "설득이 안 될 경우 단독 개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라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야당의 요구도 3월이 되고는 없었다"며 "(김 의원의 당적 변동으로) 개의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들여 탑을 쌓고 있다"며 "탑의 기반을 1층부터 탄탄히 쌓아 올려야 멋진 탑이 될 텐데, 국회에서 숙성이 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아직 의대증원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통과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박 차관은 이번 법안의 복지위 통과의 절차적 측면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화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남풍이라는 조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이 숙의 없이 진행되면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이루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 학교 내에 '전국구'와 '지역구' 학생이 나뉘는 것을 학교와 교수계가 수용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도 확보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4∼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되 뜨거운 마음'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에는 더운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냉철한 이성적 분석과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정착할 때 온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