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청년·대자보도시 정책을 홍보한다. 대자보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도시를 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로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들 기관은 117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선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도 전시된다.  박람회 개최 지자체인 광주시는 '광주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관을 마련해 복지·청년·첨단산업·대자보도시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의 모습과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대표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복지 분야에는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365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들을 선보인다.  이들 정책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와 혁신기관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정부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청년의 어려움을 보듬고 첨단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광주시는 특히 대자보도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특별전시관에 AI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체험, OX 정책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체험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일궈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과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혁신기관과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시의 혁신적 성과와 정부 혁신과 기관들의 우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에 광주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연계 행사로 14일 오후 2시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이 열린다.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물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함께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수질 개선 위한 불가피한 선택부천시는 2025년 상수도 요금을 8.59%, 하수도 요금을 19%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급수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243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으로 수질 악화 시에도 맛과 냄새, 미세 오염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3만 2천 세대 혜택 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정책으로 약 3만2000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로 수질 개선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총 11만 9천 세대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동절기 대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전액 지원부천시는 겨울철 동파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 8백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5mm 계량기 기준으로 1가구당 약 4만 8천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공동으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에서 '고령 친화 주거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이상한 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의 주거안정정책은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서 조승연 LHRI 박사는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AIC(Aging In Community)'를 고려한 주거정책을 강조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도명수 동국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를,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부동산 PF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노후도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기백 HUG 연구위원의 '1인가구·고령화 대응 도시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과제' 관련 발표를 들은 후 노후도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 복지와 도시 정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하반기 ‘주택금융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금융연구는 주택 금융 분야의 연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창간한 정기간행물(학술지)로 2023년 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 이 공모전에는 주택금융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22일까지 주택금융연구원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논문 주제는 주택금융 및 부동산 관련 정책·제도·상품·정보기술·감정평가 등과 관련된 연구이며 심사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24년 ‘주택금융연구’ 8-2호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최대 300만원의 원고료가 주어진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이 주민복지 강화와 노인일자리 활성화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임실군에 따르면 전날 군수실에서 주민복지 유관 기관단체장들과 복지 성과 공유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현황과 성과에 대한 설명, 분야별 주요 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7개 분야에서 무려 22개의 상을 받았다. 이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체감하는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헌신하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는 맞춤복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26일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양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직접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15년부터 지속해 온 대학원의 우수리 기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로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간의 지역사회 내 상생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6년부터 KDI대학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수리 기금을 조성해왔으며, 2015년부터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지원했다. 우수리 기금은 KDI대학원의 이웃돕기 후원금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교직원의 월 급여에서 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치과 진료비 지원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MOU 체결식 이후, KDI대학원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대상 치료 교구 소독, 배식 등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유종일 KDI대학원장은 "교육기관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등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KDI대학원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로 2016년부터 7년간 세종시 내 총 96개 기관에 140여 차례 재능기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재능기부 수업은 KDI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과 세종시 내 학생 간의 상호 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자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일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사회 국제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기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7월 5일과 11월 중 두 차례 재능기부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5일에는 보람고, 소담고, 해밀고가 참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김근용 한양대 교수는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그에 따른 주거 문제 심화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의 일환으로 공공 할인매입 약정에 의한 신용보강으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왕인창 LH 처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정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5000여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LH에서는 약 3만7000여가구를 공급하돼 이 가운데 신축매입약정으로 약 2만8000여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기업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제3섹터형의 민간임대주택공급 확대, 통합임대법 추진, 주택임대관리업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거복지정책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등 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도 참석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공공부문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도 자리를 같이했다. 박 장관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지원 도입 등을 추진중"이라며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주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고령 친화적 주택개조 및 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한국주거복지포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시행, 피드백 등을 통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된 인구위기 해법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 제시했다. 현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정책조정기능이 약하다. 예산권 등도 없는 위원회 조직이다. 이를 통해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0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정책조정, 주거, 복지까지 총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인구부'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회 반대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출산, 육아 정책이 나눠져 있어 사업 중복이 잦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부처 신설로 통합·조정하면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처를 경제기획원을 신설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여기서 나온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성장기를 구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중장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입안하고 있다. 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신설돼 사회부총리 역할을 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은 장관으로 위상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조정에 집중하면서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효과성과 예산효율성 분석,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장기대응전략 수립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만 수행해 오던 재정(예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까지 맡을 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대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썼느냐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부총리급 부처가 신설되면 기존 정부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현재의 저출생대응기획부는 현재의 저고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여성가족부 등을 합치는 형태가 유력하다. 여기에다 교육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사전 조율하는 차관보급 조직 등을 흡수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과 같은 '인구정책조정국' 신설이 불가피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