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인구소멸 위기 고조와 저출산 고령화 속도, 초고령사회 진입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체감실업률이 높고, 결혼 및 취업포기 성향까지 높은 미래 청년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3호·6호 공약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복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공약이다. 김 후보의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으로, 청년 취업과 주거·교육·결혼·양육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노동운동과 고용노동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해 '쉬었음' 청년이 54만명을 넘었다"며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먼저 김 후보는 2030이 큰 관심을 보여 온 국민연금 2차 개혁을 공약했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대기업 신입 공채를 장려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으로 청년들의 창업 기회도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30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놨다. 먼저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직무 경력에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렘을 도입하고,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당 차원의 공약이었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6호 공약에 포함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는 월10만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만기가 도래하면 최대 5000만원 규모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이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등을 약속했다. 8호 공약으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청년 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을 9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공수처 폐지 등을 내놨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북 및 국방 정책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고리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억제력 강화를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물가는 내리고, 소득과 복지는 강화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작전실)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라며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3·4·7'을 내놨다.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며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 한 대표는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를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핵심은 '맞춤형 복지'다.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주거·돌봄 서비스 모든 고령 국민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대책을 제언했다. 한 전 대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의 공존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뒤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보다 편리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소외되는 사람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사진)은 9일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규제 철폐라고 생각했다"며 "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를 완료했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고 말했다. 돌봄SOS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5가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를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은 20만원 오른 180만원으로 결정했다. 윤 실장은 "돌봄SOS는 1인당 연간 이용한도 금액과 서비스별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연간 이용한도가 남아 있어도 개별 서비스가 이용한도에 도달했을 경우엔 선택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수혜자들은 연간 이용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개선 중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준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할당 인원을 정해놓고 참가자를 선별하다 보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에서는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윤 실장은 "자치구별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합쳐 고득점자 순으로 공정하게 참가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 중이다"며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재연장 조건 삭제'를 검토 중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 실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당장의 공간 조성이 어려운 만큼 기존 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보장해드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재신청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신청 대상자 확대는 상반기에 복지부에 정보 변경 요청을 하고 하반기에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규제 철폐 창의제안 후보에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이 올랐다. 기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별도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기일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계적인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 차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 반전을 도모한,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또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외 OECD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모범사례 공유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7년 만에 개최된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과 청년의 자립·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한 '청년 곁에 광주'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역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며 고용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개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의 직무 적성을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드림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1년 더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자리스테이션'의 참여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포함한 '직장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근속하도록 지원한다.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종 서비스인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저활력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기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은 620명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총 50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1차 신청자를 오는 2월까지 추가 접수한다.  청년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는 '청년재무상담소(드림은행)'를 운영한다. 연 9000여명인 군복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중 피해 발생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역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는 '광주 3일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 광주 어때'를 새롭게 추진해 광주의 매력을 느끼고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맞춤형·원스톱·양방향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한 '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은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4월께 개통할 계획이다.  대학가·고등학교 등 청년 집합장소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하고, 유사한 일자리 서비스 기관을 묶어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광주 청년통(通)'을 구성해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지난해 말 취임한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사진)이 공사 본연의 업무로 꼽히는 시민 주거안정과 신사업 발굴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SH공사 사상 첫 내부 출신 사장으로서 조직개편과 역량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미리 내 집' 등 시민 주거안정 집중8일 업계에 따르면 황상하 사장은 최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주택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II)' 공급 전담 부서인 '미리내집공급부'를 주거복지본부 산하에 신설했다. 미리 내 집은 2024년 7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모두 1022호를 공급 완료했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가격과 출산시 거주 기간 연장 및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미리 내 집을 2025년 3500호,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SH공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구역인 '서초 서리풀 지구(미리 내 집 1만1000호 공급 예정)'를 포함해 구룡마을·성뒤마을 등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 내 주택과 역세권 등 신축 매입 주택 및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기부 채납 주택 등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즉시 수요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4일부터 1308세대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 면적별 소득기준 및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3708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 1순위는 1월 14~15일, 2순위는 1월 20일, 3·4순위는 1월 22일이다. 여기에 SH공사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임대 재정비 선도 사업 '상계마들단지 재정비 사업'은 최근 서울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계마들 재정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170세대(전용면적 33㎡)를 철거한 뒤 지하 2층~지상 19층의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통합공공임대 170세대, 장기전세주택 193세대 등 총 363세대(전용면적 39㎡, 45㎡) 규모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그레이트한강·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개발 속도이와 함께 SH공사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그레이트한강,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핵심 도시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속도감 있는 한강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정비본부에 소속된 한강개발사업단을 사장 직속으로 이동 편제했다. 황상하 사장은 앞선 서울시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취임 즉시 한강 개발 사업 담당 조직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해 한강버스, 대관람차, 곤돌라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SH공사는 코레일과 함께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훈부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함께 개최하는 이 포럼은 보훈 기부 활성화 방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위원장인 김용대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강 의원, 보훈복지분과 위원을 비롯해 한국정책학회 교수, 보훈부 혁신어벤저스 및 2030자문단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내년 초 보훈 기부를 위한 홈페이지를 정식 개통하고,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는 '보훈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확산'을, 김민영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 곽원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시군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과 시군과 연계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하고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인 것도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는 2021-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대상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사회보장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보장 강화 및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민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참가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청년·대자보도시 정책을 홍보한다. 대자보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 중심의 친환경 교통 체계 도시를 말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최로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들 기관은 117개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하며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선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만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도 전시된다.  박람회 개최 지자체인 광주시는 '광주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관을 마련해 복지·청년·첨단산업·대자보도시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의 모습과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대표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복지 분야에는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365일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연중무휴 24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들을 선보인다.  이들 정책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와 혁신기관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정부에서도 적극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청년의 어려움을 보듬고 첨단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광주시는 특히 대자보도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 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특별전시관에 AI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체험, OX 정책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체험과 부대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대국민 보고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일궈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과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혁신기관과 시민 250여명이 참석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광주시의 혁신적 성과와 정부 혁신과 기관들의 우수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에 광주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 연계 행사로 14일 오후 2시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 및 시상이 열린다.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의 팬 사인회와 치어리딩 공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물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과 함께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 확대,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수질 개선 위한 불가피한 선택부천시는 2025년 상수도 요금을 8.59%, 하수도 요금을 19%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급수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243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으로 수질 악화 시에도 맛과 냄새, 미세 오염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3만 2천 세대 혜택 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정책으로 약 3만2000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확대로 수질 개선부천시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총 11만 9천 세대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동절기 대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전액 지원부천시는 겨울철 동파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천 8백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5mm 계량기 기준으로 1가구당 약 4만 8천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