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된 경찰관이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소청 심사를 열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경찰에 복직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만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체포됐고, 지구대에서도 "무식해서 경찰 한다"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라며 신고했고, 이후 A경위는 남성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건넸지만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다른 방법으로 남성을 제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출산 후 해고통보 받은 엄마변호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김유진·하태한)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무법인 소속으로 일했던 B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3개월 앞둔 지난 2020년 10월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출산 준비를 겸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쓰고,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출산휴가로 약 3개월을 쓴 뒤 2021년 4월경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육아와 출산휴가를 합쳐 6개월을 쉰 뒤 복직을 준비하던 B변호사는 복직을 열흘 앞둔 2021년 4월 초, 법인의 총무부장으로부터 "대표 변호사가 출산휴가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결국 B변호사는 복직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법인은 B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동위 구제' 불복한 로펌.. 2심 모두 패소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법인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A법인 소속의 다른 여성 변호사들도 출산과 동시에 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그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B변호사가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법인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B변호사를 해고하고, 해고 시 B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이 증거 인멸 정황으로 직위가 해제됐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가 2220억원' 필로폰 밀수입 연루된 관세청 직원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국·말레이시아·중국 필로폰 74㎏(시가 2220억원) 밀수입'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 정황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말레이시아 마약운반 조직원들을 인솔, 입국장으로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설 포렌식을 활용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이 발견, 관세청도 A씨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 조직원 자백했는데.. 연루 가능성 낮다는 관세청 문제는 그런 A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복직했다는 것이다. 복직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매체에 "휴대폰 포렌식에서 웬만한 건 다 복구가 됐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 촬영물 삭제 등을 위해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취지의 A씨 주장도 일부 참작됐다고. 반면 말레이시아 조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감찰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광효 관세청장도 "근무상황과 사실관계를 다 검토하니 말레이시아인의 진술과 우리 직원들의 실제 근무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조직원 진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를 복귀시킨 관세청 결정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A씨를 여행자 통관 업무에서는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뇌부에 '직원 연루 의혹' 비공개 청탁한 관세청장 핵심은 고 관세청장 등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수뇌부 등에 청탁을 했고,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규정,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청문회 및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민주노총이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민주노총)는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bc울산방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여 이산하 아나운서를 주 40시간 정규직 아나운서 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ubc울산방송사에서 이산하 아나운서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행태 등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직제 규정상 일반직 직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산하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입사했으며 지난 2021년 해고되기 전 라디오, 뉴스, 기상캐스터 등 방송을 진행했다. 복직 후에는 하루 6시간짜리 편집 업무에 배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산하 아나운서 외에 이번 판결 내용을 방송사 내 모든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 준용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15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심하고 병상 가동률도 떨어진다"며 "특혜를 줬는데도 왜 복직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직하겠다, 아니면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환자, 국민들 모두 진료 정상화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빨리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처분을 다 철회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의 길도 열어줬다"며 "굉장히 많은 특혜들을 내놨는데도 왜 복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단축이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동의해야 한다"라며 "복귀해서 변화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이 운영되는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수가 등에 대한 문제도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56명 중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복직자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돌봄제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됐으며,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민생안정·경제 활성화'(22%)였다. 다음으로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분야별로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 동안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다. A씨가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라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A씨는 지난 4월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 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에서 해임된 후 마이크로소프트(MS)에 영입된 샘 올트먼 전 최고경영자(CEO)가 여전히 복직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는 올트먼의 MS 이직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며 오픈AI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트먼과 그의 해임에 항의해 사임한 그레그 브로크먼 사장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올트먼과 브록먼이 기존 이사회 위원들이 물러날 경우 오픈AI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면서 이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트먼은 지난 17일 오픈AI에서 해임됐다가 19일 이사회와 복직 문제 협상을 벌였지만 이사회 개편과 새로운 경영 구조 등 요구 조건이 거부돼 무산됐으며 에멧 시어가 새 CEO로 임명됐다.  올트먼의 해임에 오픈AI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부 직원들도 퇴사를 결정했으며 대주주인 MS는 복직을 요구했다.  이러던 중 사티야 나델라 MS CEO가 올트먼이 브로크먼과 함께 MS의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했다.  올트먼이 MS에 영입되면서 오픈AI 직원 약 700명이 같이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MS가 올트먼과 브로크먼 영입을 발표했지만 오픈AI의 혼란이 먼저 수습돼야 한다며 그가 현재 대기 상태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더버지는 오픈AI 이사 중 한명으로 올트먼 해임에 찬성했던 공동창업자 이자 수석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는 마음을 바꿔 복직을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선 것에 주목했다.  수츠케버도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사회가 어느때보다 현재 큰 압력을 받으면서 나머지 이사 3명 중 2명의 결정이 올트먼의 복직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버지 편집장 닐레이 파텔은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의 오픈AI 이사 3명은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오픈AI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올트먼은 X에 오픈AI 측과 복귀 조건을 놓고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트윗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트먼은 브로크먼, 투자자들과 함께 기존의 오픈AI 이사들이 명예롭게 떠나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더버지는 올트먼의 경질 후 오픈AI에서는 직원 거의 대부분이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의 직원들은 시어 CEO와의 상견례에도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직원 거의 전체가 올트먼 복직 요구 서한에 서명했으며 변심한 수석과학자 수츠케버도 가세했다.  또 투자자들은 올트먼을 해고한 오픈AI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수억달러를 투자를 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오픈AI의 손실이 막대해지면서 스타트업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나델라 MS CEO는 경제전문방송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MS가 오픈AI와 올트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올트먼이 어디로 가든 오픈AI의 지배구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