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인증 서비스 사업에 진출을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으로는 첫 본인확인기관 자격 취득이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만 지정된다.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문자메시지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핀' '생체정보'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세나 지방세, 자동차 검사 만기 도래 등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문서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고객들에 전달하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격 △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을 포함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확보하면 고객들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공문서를 신청하고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 서류심사 및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지정 여부를 방통위가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800점 이상(1000점 만점)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는 경중을 고려해 기존 92개였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점수제를 함께 도입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심사항목 축소(92개→87개), 부분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요구해온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 독점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토스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자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자서명 서비스의 필수 조건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본인확인 식별정보(CI, D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자격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는 2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한국전자인증 측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전자인증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인증서로 제공함은 물론 지난 21년간의 글로벌인증기관으로써 축적된 글로벌표준 인증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인증서비스를 접목, 인증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간편인증(FIDO)은 누적 9억3000만원 트랜잭션, 월간 3000만건 이상의 트래픽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유니콘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인증사업을 체결, 현재 토스인증서 발급이 2300만건에 달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에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전자인증은 전자인증서를 고유 브랜드화하여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전자인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고, 신원확인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제공하던 사번, 이메일, DUNS Number 뿐 아니라 사용자 ID 등 다양한 신원확인 기반의 전자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은 2000년 1월 글로벌 인증기관인 베리사인과 제휴해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21년간의 글로벌 인증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현재까지 약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결제원 본인확인서비스는 단일 본인확인기관 중 가장 많은 약 30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금융·공공부터 민간 분야까지 모든 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금융·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본인확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돼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과 국민의 본인확인수단 선택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여의도에 근무하는 회사원 A씨, 자동차를 팔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감 도장을 분실해 거주지인 길동 주민센터에 가서 새로 만든 인감도장으로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 이용 승인을 받아,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자동차 매매서류 함께 제출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마쳤다.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행자부는 그동안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바 있다.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앞으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 '내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된다. 어떤 피해 지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2025년 6월 시행)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 이후 33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킥스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기 때문에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가 도입된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차세대 킥스가 활성화되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행안부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병원을 찾아 헤맨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경증 환자에게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충북 충주 건국대충주병원·경기 용인 명주병원)을 뺀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추석 당일인 이날 문을 여는 병의원은 1785곳이다. 방문할 수 있는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나 129, 12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나 각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증 환자는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진료받으면 된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해 의학적인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연휴를 반납하고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25주차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 가까스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았다. 일각에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증·중증을 어떻게 환자 스스로 구분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연휴 직전 성명을 내고 "추석에 소아 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매우 혼잡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중증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