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민주당 강민정·김용민·민형배·이학영·주철현 의원은 이날 김 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상과 달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차질이 생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건의하고자 김 의장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탄핵 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 본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을 들며 의장의 국회 운영방식에 항의했다. 이들은 "오늘 결국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소추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 위원장과 정치 검사 방탄을 완성시켰다"며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항의에 김 의장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회의 개의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러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10 16:39:18[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12일, 여야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11일 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원구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협상안을 부결시켰다. 여야 협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최대 화두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고 통합당은 △예결위 △국토교통위위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내용이었다. 12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양보 안을 냈다. 노른자 상임위를 양보했다"면서 "하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과의 지진부진한 협상에 더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면서 "협상을 정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3권 분립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박 의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은 오후 2시 본회의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전하며 "통합당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맞지 않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강력하게 애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박 의장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입장이다.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할 바엔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전체 상임위원장 확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12 13:15:09[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서 희비가 엇갈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 마무리를 놓고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참패한 통합당은 본회의서 다룰 '국민발안제 개헌안' 저지를 명분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오는 7일과 8일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유독 통합당에서 교통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낙선자들이 많아 20대 국회에서의 남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 "본회의 한번 더 열리길" 민주당은 3일 당 차원에서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 논란 소지가 있는 국민발안 개헌안에 거리를 두면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세무사법 및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자는 것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5월8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며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에선 국민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에 반대하면서 8일 본회의는 거부한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번 더 국회 본회의가 열려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하는 절차상 문제로 민주당은 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기에 관계없이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한번 더 열어 다른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도 자기 당에서 필요한 법을 저한테 주셔서 마지막 국회를 한번 더 열자고 했다"며 "8일이든 다른 날이든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법안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올라온 10여개가 넘는 절박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듯 통합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군이 이제야 가시화되면서 교통정리부터 시급한 상황이다. 오는 8일 오전에 원내대표 경선이 열릴 예정이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오후에야 본회의 일정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금요일인 8일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됨을 지적, 이후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4선의 이명수, 3선의 김태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당을 빨리 조기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새 출발시켜야 한다. 예측못한 참패의 늪에서 힘을 재결집 시키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을 소수지만 강한 정당,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개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2020-05-03 15:53:27[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꺼낸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치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사퇴가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총선을 불과 넉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실효성마저 없어서다. 한국당이 연일 강경일변도 모습을 보이면서 당 입지만 좁히는 자충수만 두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본회의 의결-의장 사표수리..모두 가능성 적어 12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한국당 의원 108인의 총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여론의 관측이 높다. 먼저 회기 중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된다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한국당 결의가 실제 사퇴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사퇴시 의회정치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당 의원 총사퇴가 현실화되면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 선거일 전까지 4개월 가량 한국당 의석은 모두 공석으로 남게 된다. ■ 1965년 한일협정 비준때 유일 과거에도 의원직 총사퇴를 투쟁 수단으로 꺼낸 적은 있었으나 실제 실현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저지를 위해 민중당 의원 8명이 사퇴했던 사례가 전부다. 특히 당시는 탈당만 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는 등 사퇴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2009년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당시 정세균 대표 등 80여명이 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미디어관계법 처리에 항의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퇴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의원직 사퇴가 현실가능성보다는, 제출한 쪽에선 '정치적 결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실제 사퇴한다고 해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총사퇴-국회해산 이어질까 마지막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된다해도 국회 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42조 1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회 해산론의 근거로 사용돼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틀에서 일치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국회 해산'이 명시되지 않아 총 의원 수가 300인 밑으로 떨어지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총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여당에 대한 압박수단이자 외부 투쟁을 통한 지지자 결속 등을 노린 조치로 읽힌다. ■한국당 내부도 비판 제기 일각에선 한국당이 연일 초강경 투쟁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안정당으로서 부각되기보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발목만 잡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탄압' 프레임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3일에도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실효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는 한편,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비호감 1위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나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2-31 16:45:17정세균 의장 "본회의 오후 9시 개의키로"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7-12-02 13:59:18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예정됐던 본회의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관련 반박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결산심사를 하면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8800억의 특수활동비에 관해 국민적 통제를 강화할 제도적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에 결산감사의 제도적개선조치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오늘 10시까지 본회의 일정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자당의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협상을 가속시키고 협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우선 11시로 본회의 개의 예고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결산의결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을 11시에 처리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11시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여당은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야당은 소위설치논의를 계속 요구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원유철 대표는 갑자기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충실한 결산감사의 결과로서 제도적개선방안인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설치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설치요구가 일방적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늘 원내연찬회가 열리는 동안 언제든지 협상만 이루어지면 본회의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놓았다. 계속 협상을 진행해 오늘 중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8-28 14:19:49여야가 30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가 실질적으로 불발된 점과 30일 본회의 개의 카드를 꺼낸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책임론을 압박하는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소극적 의정활동을 질타하며 30일 본회의 개의를 못박고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대표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한 치 양보 없는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가 파행정국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 위기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본회의 일정 차질 결정과 새정치연합의 협상태도를 싸잡아 국회해산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태라며 국회 운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복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26일 본회의 개회 문제를 간신히 넘겼지만 30일 개회라는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세월호 관련 당내 의견 도출도 이뤄지지 않아 일단 여야 대표회담 제의로 물꼬를 트려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과 국회정상화 문제가 통크게 일괄타결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참사 및 특별법 제정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에 실패해도 국회에 등원하느냐는 질문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꼭 된다고 믿는 낙관론 편에 서겠다"면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합의된 당론이나 진척된 제안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와 유가족의 만남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전향적"이라면서 "무엇을 더 가져오라고 하나. 새로운 안은 유가족과 함께 제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대표 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야당의 등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30일 개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또 다시 공전할 경우를 대비해 야당의 요구안은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8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회의장이 30일 본회의 소집을 해놓은 상태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당론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살살 속임수 쓰지 말고,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들어와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 정치 채널 복원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연기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께 심대한 실망을 안겨줬다"면서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한 국회의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재차 밝히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2014-09-28 15:53:02강창희 국회의장는 22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논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지혜를 내셔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지난 21일 저녁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연기요청' 공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금 더 숙고해서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안 부실 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약 한 달 간 법안 처리됐고 제대로 공청회 한 부분 안 된 거 맞지 않냐"며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들끓는 여론을 고려해 우회적으로 개정안 처리를 연기해 시간을 두고 재논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개정안은 22~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업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2-11-22 10:46:4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부의·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겠나"라며 "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5-28 10:23:27[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이 표결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쟁점 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에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과 연금개혁 처리를 위해 반드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과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추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크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 내일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며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기에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연금개혁 관련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와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130여건의 민생 법안을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구성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의장을 모시고 협상에 관해 진작 얘기를 나눌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27 12: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