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의 봉쇄 정책을 비판했던 스탠퍼드대 보건경제학 교수 제이 바타카리야를 국립보건원(NIH)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상원의원을 보건부장관으로 지명한 트럼프 당선자가 의료보건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부와 그 산하 기관장에 정부 방역에 관해 회의적인 이들을 잇달아 낙점하고 있다. 바타카리야 교수는 1997년 스탠퍼드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3년 뒤인 2000년에는 역시 스탠퍼드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땄다. 현재 스탠퍼드대 보건정책 교수이자 경제학 교수로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바타카리야가 NIH 원장 후보 순위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NIH는 연간 예산이 480억달러(약 67조원)에 이르는 기구로 정부 자금으로 운용되는 생물의학 연구기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간 의료, 과학 연구 6만건 이상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수일에 걸쳐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바타카리야를 인터뷰했다. 바타카리야는 현재 스탠퍼드대 ‘인구 보건경제학과 노화 연구소(CDEHA)’ 소장도 맡고 있다. 소식통들은 다만 NIH 원장 낙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 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바타카리야가 아닌 다른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바타카리야는 동료 교수 2명과 함께 팬데믹 기간 이른바 ‘위대한 배링턴 선언’의 얼굴 역할을 했다. 이 선언은 2020년 10월에 발표된 공개서한으로 광범위한 봉쇄에 반대하고, 대신 고령층과 같은 위험 그룹으로 규제의 초점을 맞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 당시 NIH 원장이던 프랜시스 콜린스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콜린스 당시 NIH 원장은 이 선언을 작성한 바타카리야 등을 “겉 보기만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바타키리야가 NIH 원장이 되면 콜린스, 또 팬데믹 당시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책임지며 미국의 영웅으로 부상했던 NIH 산하 국립 감염병·알레르기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 소장의 정책들을 모두 뒤엎을 전망이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는 보건 분야에 정부 주도 방역에 회의적인 이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청(FDA) 청장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을 반대했던 존스홉킨스대 외과 교수 마틴 마카리를 지명했다. 또 의사이자 하원 의원 출신인 데이브 웰던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소장으로 지명했다. 웰던은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물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한상공인당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다"며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 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에서 3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폭탄테러가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서열 2위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의심되는 테러로 사망한 뒤 곧바로 이란의 해외 무장단체 지원 책임자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추도 4주기 기념식장 인근에서 폭탄 2발이 잇달아 터져 최소 95명이 사망했다. 아직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동맹국들에 이번 폭탄테러와 이스라엘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현재 홍해항로가 위협받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물류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틀어쥘 경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해협은 홍해 바로 옆의 해협으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해협이다. 아라비아반도 왼쪽이 홍해, 오른쪽이 호르무즈해협이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폭이 좁은 곳이 약 21해리(약 39㎞)에 불과하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가 가능하다. CBNC에 따르면 유명 석유애널리스트인 헬리마 크로프트 RBC캐피털마켓츠 상품전략책임자는 분석노트에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 홍해 봉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유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크로프트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의 하루 석유운송 규모는 지난해 평균 1500만배럴에 이른다. 후티반군의 위협으로 차질을 빚는 홍해를 통해 운반되는 하루 물량 300만배럴의 5배 규모다. 크로프트는 분석노트에서 "이란이 이번 전쟁에 깊숙히 개입하면 역내 에너지 공급 위협이 극적으로 고조된다"면서 "이란은 대규모 석유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해협 항해를 파국으로 이끌 능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대통령이 2019년 경제제재를 가하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유조선들을 공격했던 점을 지적했다. 크로프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취해지면 이는 유가에 즉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개입 우려 이란이 전쟁에 개입할 위험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해외 무장단체 지원을 책임지다 2020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에서 사망한 솔레이마니 추도식장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이란이 중동지역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배후일 가능성도 있다. 확전을 꺼리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미 확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달 이스라엘이 '여러 경기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란을 포함해 7개 경기장에서 공격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란트 장관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2일 드론 공격을 통해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고위 간부를 암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다만 이란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이번 폭탄테러의 배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가 하마스 간부 암살 뒤 곧바로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다. 다른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란이 확전을 주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테러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폭탄테러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가 이뤄지면서 국제유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핵심 유전지대 시위 소식에 1.8% 하락하던 국제유가는 이란 폭탄테러 소식뒤 상승폭이 3%대로 확대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군사력 증강과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이라 보고 대비하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상반기 내 한미 확장억제를 완성해 북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대한민국과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게 노동당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를 적대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치 하에 민족 기반 접근법을 고수해왔는데, 이를 전격 철회하고 교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대남사업 부문 기구들 개편에 돌입했고, 김 위원장은 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당 전원회의가 우리 혁명무력 앞에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ㆍ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대남 적대관계 강조를 통한 군사력 강화 명분 및 내부 결속에 활용 의도”라며 “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과시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김정은의 적대적 국가관계에 기반한 대남 무력통일전략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과 세습통치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의도를 반영한다”며 “향후 통일 논의에서도 대남 기선제압을 시도하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발 가능성에 대해 “포병사령관 출신 박정천의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복귀는 대남 재래식 도발 준비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DMZ(비무장지대) 주변 국지도발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식 인질 납치·드론 공격·사이버 테러 등 기습·돌발적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 도발 대비테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직접 강력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한국·미국·일본 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군사동맹을 거론했다. NCG는 지난달 2차 회의에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킴으로써 미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해 함께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한 핵 대응 지침을 3차 회의가 열리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상반기 내’라고 언급한 건 NCG 3차 회의에서의 한미 핵 작전 도입 완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민생'과 '안보'로 요약된다. 집권 1,2년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얼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집권 3년차는 어느정도 집약된 소기의 국정 성과물을 내야 하는 시기다.   윤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 펜데믹과 엔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약해진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회복에 국정수행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토대로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기치아래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지만, 윤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도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의 융합적 국정수행을 통해 민생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에 있어선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공정사회 구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잠재 성장률 발굴'이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촉진,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의 미시적인 대책도 밝히면서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안보와 관련,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은 따뜻하게, 행동으로 실천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장단기 민생 정책 추진에 있어 구호만 외치는 정부가 아닌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에 있어 이권과 이념에 매몰된 카르텔 타파는 한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이라는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3대 구조개혁 추진과 달리 카르텔 타파는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 3년차에도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패거리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면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지만,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도 타파해야 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올해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자신한 윤 대통령은 수출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며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 원천 봉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북 대응 방침을 전했다.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한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 구축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면서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핵기반 한미 군사동맹 구축과 사이버 보안 강화, 공급망 대응력 확대 방침을 거듭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최근 호흡기 질환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전자 통행증’ 내지 ‘방역 신분증’ 역할을 했던 디지털 건강코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로코로나 봉쇄와 통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5일 딩돤신문 등 중국 매체와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에선 광둥성의 ‘웨캉마(粤康码)’와 쓰촨성 ‘톈푸젠캉통(天府健康通)’라고 쓰인 건강코드 사진이 올라왔다. 휴대폰 캡처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건강코드(QR코드)가 있고 위로는 2023년 12월 1일 16시 55분 43초와 17시 20분 42초라고 각각 기록돼 있다. 중국에서 젠캉바오(健康寶), 젠캉마(健康碼) 등으로 불리는 건강코드는 PCR(유전자증폭)검사 시기 및 음성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및 시기, 이동 장소 등 개인별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가 통합 저장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 당시 주민들에게 모든 공공장소와 회사를 출입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때 등 중국 전역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강제했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출입, 동선 등을 통제했다. 붉은색 건강코드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감염 조짐이 있었을 경우 진출입이 통제되고 때때로 해당 지역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강코드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인식됐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사회 통제 부작용과 정부 불신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올해 2월 건강코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통신사들도 건강코드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0개월여 만에 건강코드가 재등장하면서 제로코로나 통제와 봉쇄의 공포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한 광저우 시민은 “광둥성에 도착해 (광둥성 건강코드인)웨캉마 접속하면 녹색코드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리며 “나는 이미 건강코드가 종료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광저우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중국 매체의 질문에 이 문제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면서도 “(전염병은) 지나갔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건강코드를 검사하는 것을 봤고, 핵산검사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 ‘만일을 대비해 생필품을 조금씩 비축해야 할 것 같다’, ‘끔찍한 초록색이라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는 등과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장연 시위시 역사 진입을 차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관련 기자회견 중 경찰과 충돌해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서교공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전장연에 퇴거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박 대표를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하려 했으나 박 대표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향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교공의 조치는) 시민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갈라치는 혐오정치의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자신들의 시위가 철도안전법상 '고성방가'가 아니라며 불법 집회·시위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실내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사는 주거지 등의 관리자가 집회·시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집시법 8조5항을 들어 지하철 시위를 막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선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전장연의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퇴거 조치를 내렸으나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전 8시 40분께 박 대표를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하기 위해 호송하려 했으나 박 대표가 바닥에 누워 대치를 벌였다. 경찰이 박 대표를 강제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한 박 대표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23일 공사는 전장연 시위 등에 대해 지하철 역사 진입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이들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2호선 시청역에서 두 달여 만에 탑승 시위를 재개한 데 이어 내달 1일 혜화역에서 다시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