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2024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나눔장터에서 의류,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등 중고물품을 무료로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고물품 판매 후 발생한 이익금의 10%는 연말에 지역 내 이웃에게 후원금 및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련 체험과 기관·단체의 나눔 활동도 진행하고 폐건전지와 폐우산 수거코너도 운영한다.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공정무역 커피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알뜰도서전도 개최한다. 시민들이 안 읽는 동화책을 가져오면 최근 5년 이내 발간된 책으로 1:1 교환할 수 있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접수처에서 종이쇼핑백 기부를 받아 요청하는 시민에게 나눠준다. 나눔장터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해 전화접수 배려석도 운영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장터를 통해 가정 내 중고물품이 지역 사회에서 선순환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로쓰리서치는 20일 나인테크에 대해 2차전지 장비 사업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사업에서 다수 신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장을 전망했다. 나인테크의 주요 사업은 2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사업이다. 매출 비중은 2차전지 93.29%, 디스플레이 3.86%로 구성돼 있다. 주요 주주는 박근노 등 특수관계인(29.96%)으로 자사주 0.60%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쓰리서치 이재모 연구원은 "나인테크는 2016년부터 2차전지 장비를 납품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성장했다"라며 "제조 공정 중에서 조립 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라미네이션 공정과 스태킹 장비를 제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유럽(폴란드), 미국(미시건주)에 납품하고 있다"라며 "라미네이션 공정은 LG에너지솔루션만 사용하는 공정으로 나인테크와 주요 경쟁사 1곳이 납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모듈 또는 팩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해 고객사에 파일럿 장비를 납품한 상태로 향후 관련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과 관련해 "전공정 및 후공정의 세정(Wet station) 장비 및 진공 증착, 봉지 공정의 물류장비를 제작해 국내와 중국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BOE 비롯해 다수의 패널 제조사들이 8세대 OLED 투자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그로쓰리서치는 △열전 냉각 및 발전 사업 △건식 전극 공정 장비 사업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올해 매출액 1800억원, 영업이익 90억원을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프랑스 브랜드 와인 병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86억원에 이르는 양으로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및 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졌다. A씨는 해외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구입한 후 원료를 가공했다. 필로폰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행은 이례적이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 위험이 커 통상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A씨는 제조한 필로폰 약 2kg을 판매하려다 지난달 23일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중국 심양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중국 술병에 담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서울 강남구나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B씨를 지난 3월 체포 및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러미라가 들어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kg(1000봉지)와 프레가발린 45.6L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대만 국적의 해외 총책 C씨와 중국 심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위장해 넘겨준 공범 한국 국적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미국 등)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원료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8만6000명분의 필로폰을 한국에서 만들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마약류 제조) 혐의 등을 받는 중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프랑스 브랜드 와인 병 6개에 액체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k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시가 186억원에 이르는 양으로 18만 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및 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졌다.  A씨는 해외 총책인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뒤 마약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구입한 후 원료를 가공했다. 필로폰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범행은 이례적이다. 필로폰 제조는 공정이 어렵고 발각 위험이 커 통상 완제품 형태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A씨는 제조한 필로폰 약 2kg을 판매하려다 지난달 23일 거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중국 심양에서 분말 '밀크티 스틱'으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과 중국 술병에 담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을 밀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서울 강남구나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B씨를 지난 3월 체포 및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러미라가 들어있는 분말 '밀크티 스틱' 약 30kg(1000봉지)와 프레가발린 45.6L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대만 국적의 해외 총책 C씨와 중국 심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위장해 넘겨준 공범 한국 국적 D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태국, 캐나다, 미국 등)를 중심으로 젤리·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성엔지니어링이 반도체와 태양광·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인적·물적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일 공시를 통해 사업부문별 독립·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적·물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하는 주성엔지니어링(가칭)은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과 제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으로서 입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코스닥 상장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웨이퍼(원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증착장비에 주력한다. 특히 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쓰이는 원자층증착장비(ALD)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존속회사인 주성홀딩스(가칭)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핵심 사업 경쟁력 및 투자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도 유지한다. 아울러 주성홀딩스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설립하는 비상장사 주성에스디(가칭)는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장비 기술 개발과 제조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와 에너지 산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성에스디는 봉지증착장비(인캡슐레이션)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성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들을 신설,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부문별 독립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날 1·4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8% 줄어든 566억원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순이익은 55% 증가한 161억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4분기 경영실적은 차세대 반도체 장비가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시장 상황 때문"이라며 "반도체 ALD 장비 경쟁력 강화와 함께 거래처 다변화를 이뤄 지속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LG디스플레이, 중국 비전옥스 등이 잇달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OLED 장비기업들 사이에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OLED 투자를 확정한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에 이어 LG디스플레이, 비전옥스 등 투자가 더해져 OLED 장비기업들이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가 현재 8.6세대 OLED 신설 투자를 검토 중이다. 8.6세대는 가로 2290㎜, 세로 2620㎜ 길이 OLED 유리 기판을 말한다. 이는 TV와 모니터, 태블릿 등 중대형 디스플레이에 특화한 규격이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자금 확보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유상증자를 통해 1조2924억원을 조달한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재원 중 4159억원은 시설자금, 4829억원은 운영자금, 나머지 3936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비전옥스 등 8.6세대 OLED 투자 예상 이번 유상증자는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원 중 일부는 8.6세대 OLED 공장 신설에 투입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LG디스플레이보다 앞서 중국 비전옥스가 8.6세대 OLED 투자를 확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전옥스가 최근 8.6세대 OLED 투자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장비 협력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BOE는 8.6세대 OLED 투자를 확정했다. 실제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는 지난해 말 쓰촨성 청두 지역에 11조4000억원을 들여 8.6세대 OLED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BOE는 오는 27일 한국을 비롯한 장비 협력사들을 초청해 기공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조1000억원을 들여 충남 아산캠퍼스 안에 8.6세대 OLED 라인(A6)을 구축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아산캠퍼스에서 8.6세대 OLED 공장 설비반입식을 진행했다. 이렇듯 국내와 함께 중국 등지에서 8.6세대 OLED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OLED 장비기업들 사이에서 장비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디엠에스·신성이엔지·나래나노텍 등 장비 수혜 전망 우선 디엠에스는 △세정장비(클리너) △현상장비(디벨로퍼) △박리장비(스트리퍼) △식각장비(에처) 등 OLED 공정에 들어가는 습식 장비에 있어 LG디스플레이와 BOE, 비전옥스 등과 활발히 협력한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산화막 증착장비와 함께 봉지증착장비(인캡슐레이션)에 주력한다. 나래나노텍은 OLED 기판 위에 감광액을 입히는 도포장비(코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다. OLED 공장 안에서 먼지를 빨아들인 뒤 깨끗한 공기를 불어넣는 산업용 공기청정기 ‘팬 필터 유닛’(FFU) 분야에서는 신성이엔지가 전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공장 안에서 기판을 이송하고 분류하는 공정자동화장비(팹오토메이션)는 에스에프에이가 강세를 보인다. 인베니아는 OLED 기판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건식식각장비(드라이에처)를 생산한다. 탑엔지니어링은 봉지증착 공정에 쓰이는 적하장비(디스펜서)를 비롯해 유리 기판을 절단하는 장비(글라스커터) 등을 생산한다. 이밖에 에스엔유프리시젼은 OLED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테스터), 비아트론은 열처리장비(퍼니스)에 주력한다. AP시스템은 엑시머 레이저 어닐링(ELA) 장비를 비롯해 레이저 리프트 오프(LLO) 장비 등 OLED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OLED 시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OLED 장비기업들 사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사업화시설도 올해에 한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는 최대 18%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통과하고 시행규칙까지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되면서 2023년 세법개정은 마무리됐다. ■세금환급이자도 시장금리 맞춰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된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HBM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사업화 시설은 HBM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 대비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車구입 조건부 면세 소급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23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9일 공포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면세요건이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 지난해 1월1일 이후 구입분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급해 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대상도 4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반도체 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금도 시장금리 발맞춰...3.5%로 상향국세환급가산금·간주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2.9%에서 3.5%로 오른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오납했거나 더 낸 경우에 이자 성격으로 가산해 돌려주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전년도 1년 만기 예금에 이자율 평균 등을 감안해서 매년 적용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3.8%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책정했다. 기재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작년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급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돌려주는 돈 뿐 아니라 정부가 인식하는 소득에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의 소득인정 비율도 동일하게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이나 상가 보증금에 대해 이자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보는 식이다. 3주택 보유자가 자가를 제외한 2주택을 모두 지난해 평균 전세 가격 2억2152만원으로 전세를 놓을 경우, 기재부는 연간 2만8244원 수준의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활력 지원...세액공제 확대지난 시행령에서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에 이어 사업화시설도 공제 대상을 늘렸다. 기존 7개분야 50개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4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반도체 시설의 범위도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도 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수소분야 역시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를 추가했다. 기존 확정된 반도체 시설의 경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시설의 범위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화시설도 통합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추가로 방위 분야를 포함시켰다. 특히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 3개 사업화 시설도 함께 공제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전관련 에너지·환경 시설 3개와 탄소중립 시설 1개를 추가로 편성했고, 기존 바이오·헬스 분야 2개, 에너지·환경 1개, 탄소중립 1개 등 4개 시설에 대한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전략기술 외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양식업을 전업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영어(營漁)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정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고 있다. 이번 후속 시행규칙에서는 적용 대상 치료제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사항에서도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근로자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발표까지 마무리한 세제개편안은 3월 공포를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재판 과정에서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라며 B씨를 협박했다. 전날에도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른 공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들먹거렸다. A씨는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해당 공무원은 이 때문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안하무인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놓고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수 없어 결국 A씨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혼선을 일으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사건 당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다"라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화학연구원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내구성을 높이는 제작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태양전지 보호막 없이도 최대 24.45%까지 효율을 보였으며, 2000시간 넘게 태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효율의 88.9%를 유지했다. 11일 화학연구원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필름 형태로 만드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굳은 뒤 냉각될때 수축되면서 형태가 변하면서 성능이 떨어지고 오래 가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물질을 섞으면 이 물질이 쿠션처럼 작용해 태양전지 구조의 변형을 막아주면서 효율과 내구성을 유지시킨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적용해 단위소자 크기인 0.14㎠로 만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효율이 22.26%에서 24.45%로 상승했다. 또 33㎠의 큰 면적으로 만들어 테스트한 결과 최대 20.31%의 효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모듈 외부 보호막인 봉지재 없이도 2000시간 동안 88.9% 효율을 유지했다. 새로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공정 기술은 한국화학연구원 페로브스카이트 연구팀 한길상·전남중 박사와 성균관대 정현석 교수가 협력해 개발했으며,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s)'에 발표, 12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소재는 작은 결정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어 많은 내부 결함이 생긴다. 때문에 공기나 수분 등의 '외부 요인'이나 열과 전압, 빛 등의 '내부 요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압력 해소를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법은 없었다.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형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변형으로 인해 박막 분해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액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에 특수한 유기 단량체를 추가해 박막 수축에 따른 내부압력을 해결했다. 즉 페로브스카이트가 박막으로 굳어질 때 수축으로 인한 변형 응력을 유기 단량체가 쿠션처럼 분산시키면서 원자 단위 격자 변형과 내부결함을 줄인 것. 이를통해 효율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과를 얻어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