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300만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를 시행한다. 7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에게 부가세가 예정 고지된다고 밝혔다.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5일이다. 예정 고지는 지난해 대비 3만명, 예정 신고 법인은 2만명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집계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예정 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내년 1월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된다.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올 7월에서 9월까지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등을 불성실 신고 사례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요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철도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은 물가 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 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추석을 계기로 소비, 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 대책이 유효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을 5만명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을 공급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티메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7600여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진행 중이다. 8일 국세청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해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178억원의 환급금을 지난 2일까지 조기 지급했다. 또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조기지급한다. 법인세 납부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9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기한연장을 해 주기로 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납부 못한 세금도 기한연장 신청 땐 최대 9개월 연장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세무검증을 유예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사업자가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99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0여년전 전망치의 약 25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추세대로 하면 오는 2050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과거 전망치에 비해 1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다운 연구위원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담은 조세 재정 브리프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의 상관성을 토대로 투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단위 소비 행태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활용해 부가세 장기 수입을 전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7000억원이 예상됐다. 지난 2012년 조세연이 유사한 방법으로 2025년 부가세수를 12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25조~30조원 줄었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둔화했다"며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도 예상보다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품목도 변했다"고 짚었다. 장기 부가세 전망 차이는 2040년, 2050년으로 갈 수록 격차가 컸다. 지난 2012년 연구에서는 부가세수 전망치를 2030년 154조9000억원, 2040년 219조3000억원, 2050년 304조7000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2030년 126조7000억원, 2040년에는 175조2000억원, 2050년에는 198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40년 기준으로 전망치는 44조1000억원, 2050년에는 106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조세연의 설명이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오는 25일까지 671만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로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4일 국세청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기 대비 약 2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 늘어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1~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단, 5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오는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간편 신고 등을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 비서 대상자는 15일 각각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도움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 매입, 공제 분야 등으로 나눠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공통 도움자료를,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각각 제공한다. 개별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은 조기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각각 7일, 10일이 조기지급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 준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은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환급 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추가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 사례가 검증대상이 된다. A씨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분양권을 취득해 환급을 받은 A씨는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계약이 해제된 때 음의 표시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당공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환급받은 '부당환급'도 신고검증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까지 671만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기간은 올해 상반기로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4일 국세청은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기 대비 약 26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 늘어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1월1~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단, 50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오는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간편 신고 등을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 비서 대상자는 15일 각각 안내문이 발송된다. 신고도움 서비스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매출, 매입, 공제 분야 등으로 나눠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공통 도움자료를,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각각 제공한다. 개별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은 조기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각각 7일, 10일이 조기지급이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 준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은 강화할 방침이다. 예들 들면 환급 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추가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 사례가 검증대상이 된다. A씨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수천만원을 환급 신고했다. 분양권을 취득해 환급을 받은 A씨는 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계약이 해제된 때 음의 표시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가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당공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환급받은 '부당환급'도 신고검증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올해 1~4월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실적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저조해 전체적인 세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이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났다. 반면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1분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1% 줄었다. 4월(5.4%) 들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2.0%) 다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1∼4월 법인세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 국세는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보다 낮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월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 실적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저조해 전체적인 세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이자,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세제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 늘어났다. 반면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들어 1분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1% 줄었다. 4월(5.4%) 들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달(-2.0%) 다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원만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는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1∼4월 법인세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원(35.9%) 급감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 국세는 125조6000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보다 낮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2027년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의 3.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다"며 "늦은 시기에 증세를 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부르고, 경제왜곡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가 필요한 첫번째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의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다. 오 실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민연금에 활용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아 가족 지원이나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도 미약하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개인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부부단위 신고는 결혼, 가구단위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