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를 얻기 위해 경찰이 직접 유족을 접촉키로 했다. 백씨 유족이 신청한 부검영장은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유족 측에 부검 동의를 위한 서면만 보냈다"며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사안인만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검영장 제한요건에 (유족 측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며 "과거 소위 시국사건에서 다 부검이 이뤄졌다.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부검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이 청장은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집행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강제로 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취지에 맞춰 최대한 대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조문에 대해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야 조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백씨 부검영장 공개 여부 심의 끝에 전문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영장 내용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유가 담긴 세번째 장이다. 법원의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이 담긴 첫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담긴 두번째 장은 제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를 얻기 위해 경찰이 직접 유족을 접촉키로 했다. 백씨 유족이 신청한 부검영장은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유족 측에 부검 동의를 위한 서면만 보냈다"며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사안인만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검영장 제한요건에 (유족 측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며 "과거 소위 시국사건에서 다 부검이 이뤄졌다.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부검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이 청장은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집행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강제로 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취지에 맞춰 최대한 대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조문에 대해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야 조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백씨 부검영장 공개 여부 심의 끝에 전문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영장 내용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유가 담긴 세번째 장이다. 법원의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이 담긴 첫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담긴 두번째 장은 제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를 얻기 위해 경찰이 직접 유족을 접촉키로 했다. 백씨 유족이 신청한 부검영장은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유족 측에 부검 동의를 위한 서면만 보냈다"며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사안인만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검영장 제한요건에 (유족 측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며 "과거 소위 시국사건에서 다 부검이 이뤄졌다.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부검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이 청장은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집행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강제로 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취지에 맞춰 최대한 대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조문에 대해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야 조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집회 당시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 경찰의 상황속보가 없어 고의적인 정보파기, 은폐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상황속보는 규칙에 따라 파기할 수 있고 관례상 생산 후 파기해왔다"며 "경비부서에서 참고차 갖고 있던 일부 상황속보를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하나로 법원에 첨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백씨 부검영장 공개 여부 심의 끝에 전문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영장 내용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유가 담긴 세번째 장이다. 법원의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이 담긴 첫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담긴 두번째 장은 제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故 신해철 부검 결정' 故 신해철의 발인식이 열린 가운데 부검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이 스카이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일 소속사 케이시에이(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고, 유족과 상의한 결과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변호사 선임도 마쳤고 추후 대응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한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의식 불명 상태에서 사경을 헤맨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해철이 지난 17일 한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부인 윤씨는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다. 동의도 안했는데 수술을 한 것이지 않냐. 그런데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술을 했다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편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면서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씨는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계속 열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그 병원에서는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카이병원 측은 사과나 조문없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진실이 꼭 밝혀지길" "故 신해철 부검 결정,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신해철 부검 결정, 부검 결정 쉬운 일이 아닌데.. 힘내시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일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은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검키로 결정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유족들의 동의는 부검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치 않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하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최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씨에 대한 부검은 이르면 3일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시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 자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 등은 최씨 시신의 부검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여성BJ A씨의 사인 규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조만간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현재 부검 일자는 통보되지 않았다. 유족은 당초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지 사법당국과 한국 대사관 등의 설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검이 이뤄지더라도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하려면 해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진 일정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천에 싸인 상태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 유기 등 혐의로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검거, 지난 13일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심리부검'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사업의 하나로 '심리부검 활성화를 위한 심리지원 안내 시행계획'을 각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이란 자살자의 유서 외에도 가족·동료와의 면담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만 19세 이상 성인의 변사사건 발생 시 사망 원인이 자살로 명백하면 유족에게 심리 지원 여부를 물어 사망자와 유족 성명, 연락처 등을 중앙심리부검센터에 제공한다. 복지부 위탁기관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족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유족 상담을 진행한 뒤 3개월가량 후 유족이 원하면 심리부검을 한다. 앞서 이 센터는 1년여간 준비기간 끝에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직업·경제상황, 가족 및 부부관계, 대인관계, 성격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태 등을 묻는 면담 형태로 3시간가량 진행된 뒤, 자료 신뢰도를 높이고자 통상 유족 2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경찰과 복지부가 심리부검 활성화에 나선 것은 범정부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과거 자살률이 높았던 핀란드는 1980년대 한해 자살자 전원에 대해 심리부검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해 10년 사이 자살률을 20% 넘게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로써, 이미 국내에서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하지만 자살에 대해 언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복지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전신인 중앙심리부검사업단을 통해 지난해부터 심리부검을 진행해왔으나 심리부검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에 복지부 등이 모든 변사사건의 1차 조사자인 경찰의 협조를 구해 심리부검의 활성화를 꾀한 것. 중앙심리부검센터 관계자는 수년 치 심리부검 결과를 축적해 분석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자살사건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심리부검에 기대를 표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강원 속초에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20대 여성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속초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이후 A씨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시술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술을 진행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부인과에서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기록과 함께 의료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속초시 역시 지난달 13일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은 사이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검토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에 자녀 보낸 가족의 '두려움'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32사단 훈련병, 21사단 장교, 공군 초급 간부 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군대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에 아들을 보낸 가족들은 두려움을 호소한다. 실제 군 위문 홈페이지 '더캠프'에는 군대를 보낸 자녀들을 걱정하는 게시글과 숨진 훈련병을 애도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훈련소에 아들을 보낸 지 2주된 한 부모는 "피가 거꾸로 솟고 입에서 내뱉는 욕설과 저주가 부질없는 걸 안다"면서도 "(아들을)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동생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날 입대했다고 밝힌 B씨는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 동생 포함 동기들이 봤다고 한다. 가슴이 아프다"며 "근육이 녹아 쓰러져 죽을 만큼 그 훈련병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적었다. 숨진 훈련병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책임자들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지켜보겠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대 중인 아들을 생각하면 남 일 같지 않다"며 비통해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또래 훈련병을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조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온 귀한 목숨들을 국가가 죽인 게 아니고 무엇이냐"며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