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티몬에 대한 오아시스의 인수가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발됐다. 법원은 오는 23일 티몬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티몬을 주식회사 오아시스가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를 열고 결의를 진행했지만,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조 △중소상공인·소비자 등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조 △일반 회생채권자조 등 세 개 조로 나눠 표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조는 82.16%의 동의율을 기록했지만, 상거래채권자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쳐 전체 계획안은 부결됐다.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담보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각 채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티몬의 회생절차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 관리인이 재판부에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안이 가결돼 통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오는 23일 나온다. 재판부는 강제인가 결정과 회생절차 폐지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결과, 채무자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먼저 "고심 끝에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측은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한 결과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19일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찬반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이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이전해 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미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 이전에, 부산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 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이재명대통령이 재판에 임해야하는 결의안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 김미희 의원은 “당리당략에 의해 부산의 미래 산업이 걸린 건의안이 부결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부산이 해양수산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정책적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며 "부산항 북항이 해수부 이전 적지다. 해수부와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함께 이전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대선후보로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됨에 따라 11일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공식 등록하게 된다. 단일화 실패와 한 후보 변경 안건 부결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건 부결을 밝히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 됐다"면서 "내일(11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한덕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는 상실됐다. 이에 한덕수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후보 측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의원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였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업의 쪼개기 상장 및 불합리한 물적 분할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00만여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개 기업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한은 4월 5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섬유소재·알루미늄 제조업체 디아이동일의 감사위원회 설치안이 정기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상임감사로는 김종태 회계법인 세진 회계감사팀 이사(주주제안)가 후보가 선임됐다. 디아이동일은 2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서태원 디아이동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디아이동일 가족의 연결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같은 기간 23.9% 증가했다"며 "올해는 회사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 재편을 포함해 더 나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제2-4호 '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는 반발했다. 주주 제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신민석 라데팡스 전 부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는 꼼수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회사는 2019년도 라코스테 연결 및 별도 회계 처리 기준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징금을 받았으며, 정헌 재단 96억원 대여, 동일알루미늄 880억원 매출 과다 계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가 아닌 매일 출근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근 감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1551만1353주 중 출석 의결 건수 대비 54.64%,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건수 대비 44.42%로 집계돼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내이사 △서태원(이사회 추천) △손재선(이사회 추천) △손수용(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김형종(이사회 추천) △송원자(이사회 추천) △이상국(이사회 및 주주제안) △윤형주(주주제안) 모두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해 이사에 선임됐다. 제4호 의안이었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폐기됐다.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에는 △상임감사 이준규(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실 및 사업개발본부 차장, 이사회 추천) △상임감사 김종태 의안이 상정됐다. 표결 결과 출석 의결 건수 대비 각각 37.62%, 62.44%로 집계돼 과반수 찬성을 얻은 김종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2024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이 가결됨에 따라 디아이동일은 차주 현금배당(주당 250원)과 지난 연말 공시한 5%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