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로 도출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 결과 임급협상은 가결되고 단체협약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는 상황에 내몰렸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화성, 소하,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협의 경우 찬성률 53.7%로 가결됐다. 하지만 단협은 찬성률이 48.3%에 그쳐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 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다. 앞서 기아 노사가 도출한 임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내 복지를 다루는 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경조휴가 확대, 경조금 확대, 장학제도 확대, 직원차량 할인 세부규정 변경, 성여금 지급율, 병원비 지원 확대, 특별채용 대상 확대, 근무일 조정,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장기근속자 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와 관련한 복지 혜택은 1~3년차 직원들의 할인율을 높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아는 2022년 단체 협약을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한편,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는 입협과 단협안을 함께 투표하는 데 반해 기아는 별도 투표를 해왔다. 만약 임협과 단협안 중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 재협상을 하게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12 16:51:48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진)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독자 경영 체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종윤 사내이사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수장은 박재현 대표이사가 이어가게 됐다. 이날 이사회는 임종윤 이사 제안으로 개최됐다. 임 이사와 박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일부 이사는 전화 회의 방식으로 비대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 안팎에선 임종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인원 10명 중 임종윤 사내이사와 대척점에 있는 대주주 3인 연합(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신동국 회장)측 인물이 7명이기 때문이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 관계자는 "감사 대상인 박재현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임종윤 이사 등이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미약품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한 데 이어 29일 '한미사이언스에 종속된 회사가 아닌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로 인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로부터 전무로 강등되는 인사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대표직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대주주 3인 연합이 주장해 온 '한국형 선진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의 첫 시작"이라며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독자경영 성과가 지주사 등 전사의 선진적 경영 구조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해당 인사에 대해 지주사를 배제하고 자회사가 독자 경영을 한 점을 지적하며 박재현 대표이사를 지방 제조본부 전무로 강등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2 18:24:11[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선임안이 부결되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독자 경영 체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종윤 사내이사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의 수장은 박재현 대표이사가 이어가게 됐다. 이날 이사회는 임종윤 이사 제안으로 개최됐다. 임 이사와 박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일부 이사는 전화 회의 방식으로 비대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모녀 경영진(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이 7대 3정도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돼 이날 부결은 예상된 것이었다.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원은 박재현 대표이사,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사내이사, 박명희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윤도흠 사외이사, 김태윤 사외이사, 황선혜 사외이사, 윤영각 사외이사, 남병호 사외이사다. 임종윤 사내이사 측 관계자는 "감사 대상인 박재현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임종윤 이사 등이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미약품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한미사이언스에 종속된 회사가 아닌 한미약품만의 독자적 경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이로 인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로부터 전무로 강등되는 인사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대표직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해당 인사에 대해 지주사를 배제하고 자회사가 독자 경영을 한 점을 지적하며 박재현 대표이사를 지방 제조본부 전무로 강등했다.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교체 및 동사 선임 안건도 모두 부결됐다. 한미약품 이사회 멤버이자 감사위원장인 김태윤 사외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한미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경영을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안정적 경영을 이루고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오늘 이사회 결의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한미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주주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창업 회장님 타계 이후 벌어지는 여러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대주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2 13:07:32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부결됐지만… 與 의원 3명 '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결했지만 총 득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이탈은 3표에 그쳤다. 1표는 한자를 잘못 기입해 무효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대오'의 뜻을 강하게 피력해 가결은 막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으로)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단 갈등 국회의장단간의 갈등도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방식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우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청하며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라, 개판이다"라고 소리쳤고, 우 의장은 "나가고 있는데 뭐가 개판인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받아쳤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대치 상황으로 로텐더홀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피켓을 들고 먼저 자리를 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 즉각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분여 후 로텐더홀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공영방송 우리들이 지켜내자", "의회폭거 방송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며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7-25 18:52: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방송4법 표결을 밀어 붙였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부결됐지만...與 의원 3명 '찬성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결했지만 총 득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이탈은 3표에 그쳤다. 1표는 한자를 잘못 기입해 무효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대오'의 뜻을 강하게 피력해 가결은 막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진 않다"며 "특검법의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해서 부결 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습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방송4법 강행에 與 4박5일 필버 돌입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나머지 3개 법안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연이어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 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최대 4박 5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르면 26일 표결할 예정이어서 거듭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야당의 표결에 앞서 26일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우 의장은 '개판' 발언으로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7-25 17:55: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부결됐지만...與 의원 3명 '찬성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결했지만 총 득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이탈은 3표에 그쳤다. 1표는 한자를 잘못 기입해 무효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대오'의 뜻을 강하게 피력해 가결은 막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으로)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사회 거부..우 의장-與 "개판" 고성국회의장단간의 갈등도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방식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우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청하며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라, 개판이다"라고 소리쳤고, 우 의장은 "나가고 있는데 뭐가 개판인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받아쳤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대치 상황으로 로텐더홀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피켓을 들고 먼저 자리를 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 즉각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분여 후 로텐더홀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공영방송 우리들이 지켜내자", "의회폭거 방송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며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정경수 기자
2024-07-25 16:48:16[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5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석 299명 중 1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석인 만큼 재의 표결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 수가 108석이기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달 9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5 16:20:00[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과 관련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또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고 재의결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자리였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143만명 국민의 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다"며 "이도 모자라 육탄전까지 불사하며 청문회를 막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한 용산과 정부 관계자 등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 안난다, 답변 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는 사단장이 부하들 목숨 지킬 정신은 있는지, 나라를 지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참 부끄럽다"며 "이번 청문회로 특검만이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납득 못하면 그때 내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해병대원 어머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드리겠다'던 국민의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더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7-22 10:07:57[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도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2 18:40:05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차 상정한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은 끝내 통과시켰다. 해병대원인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부결로 이 법안은 폐기되긴 했지만 다수 의석을 업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며 재표결까지 치른 것은 도가 지나쳤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을 동원해 밝히고야 말겠다는 것인데, 노리는 목표는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서 권력을 쥐는 것 외에 없다. 물론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고, 깔아뭉개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다. 그런 다음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특검법을 논의해도 될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 공세로 일관한 야당이다. 막무가내로 여당과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는 야당의 저의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내내 그랬듯이 야당의 이런 행태는 민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라의 미래와 국가경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제일의 책무로 여겨야 할 국회가 임기 내내 한 일이라곤 이런 식의 정쟁밖에 없다. 물론 채 상병 사건이든, 김건희 여사 사건이든 비리와 부정 의혹이 짙은 사건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역할은 특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왜 있으며,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는가. 공수처를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다. 이제 와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무조건 특검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최다 행사한 대통령이라는데, 여기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마구잡이식 법안 가결이 원인이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도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 위헌 논란에다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차기 국회의 기상도도 흐리기만 하다. 의원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강성 의원들이 더 포진해 공세가 강해질 것이다. 연말이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게 되고,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려 들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해서는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는 것은 고사하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야 말이 되는가. 이런 결과는 물론 국민의 선택이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들도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쏠릴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이제 알아야 한다. 소위 입법독재라는 폐단이다. 제발 달라진 22대 국회를 기대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팽개치는 비뚤어진 모습이 또다시 재현될까 국민들은 벌써 걱정이 많다.
2024-05-28 18: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