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한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채팅 앱으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씨와 약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또,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 연락처도 알아냈다. 사흘 후 A씨는 "필요한 돈이 2000만원인데, 지금 당장 1000만원이 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1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돈만 주면 영상과 전화번호를 모두 지우겠다"거나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협박했고, 결국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이외에도 A씨는 중학교 동창 C씨에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C씨가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계획성과 반복성, 피해 여성의 정신적·금전적 피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부녀 #돈 #협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이호재 감독이 영화 '로봇, 소리'를 통해 부녀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로봇, 소리’(감독 이호재) 제작발표회에 이호재 감독을 비롯해 배우 이성민, 이희준, 이하늬, 김원해, 채수빈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호재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은 부녀 관계였다. 내가 20대 초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나이대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애틋함에서 작품을 착안했다. 극중 이성민은 때로는 완고하게 때로는 애정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민은 “내 딸이 중2인데, 이번 해에 중2병을 심각하게 앓았다. 영화를 찍으면서 딸에게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이제 중3 올라가서 중2병은 끝났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극중 이성민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실종된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전국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김해관 역을 맡았다. 한편 ‘로봇, 소리’는 1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억하는 로봇을 만나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오는 2016년 1월 개봉할 예정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이주희 기자 사진 김현우 기자

따로 살지만 부녀관계를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한쪽이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B씨와 교제하는 상황에서 A씨를 출산했고 A씨가 혼인한 후에도 B씨가 사업을 도와줬는데도 유전자 검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와 B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있고 B씨 역시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음이 분명하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법적 부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녀관계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유전자 감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50년 넘게 스스로를 딸이라고 주장(인지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무효라는 B씨 주장에 대해서도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뒤늦게 제기하더라도 소권(訴權·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5년 출생한 A씨는 어머니가 B씨와 교제 중 자신을 출산한데다 B씨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을 계속 도와준 점 등을 들어 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B씨는 법적 증언 및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왔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관계를 가진 상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유진)는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거절당하자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가 키스 몇 시간 한지 아냐" 서슴없는 성희롱 대학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귀던 여자가 낙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지칭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를 하고, 특정 직원의 경력점수를 부풀려 채용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선 '파면 취소' 판결 얻었지만.. 이에 학교는 2018년 6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으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됐으나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서 "2심 판단은 잘못" 다시 뒤집혀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재차 뒤집었다.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파면을 취소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임직원 상호 관계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내부 징계 기준이 ‘고의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 사진=SBS 캡쳐, 동상이몽,동상이몽,동상이몽동상이몽의 한 사연이 연일 관심받고있다. 1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선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아빠와 이를 거부하는 고2 딸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의 주인공 아빠는 “우리 딸이 뽀뽀도 잘하고 포옹도 잘하고 그러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손만 잡으려 해도 짜증낸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딸은 “엉덩이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한다. 심지어 손을 허벅지에 얹어놓기도 한다. 아빠의 스킨십이 부담스럽다”며 “몸도 마음도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기 대하듯 다룬다”고 털어놨다. 특히 관찰카메라를 통해 보인 부녀의 모습에서는 고2딸이 아빠와 일명 '뽀뽀거래'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빠와 뽀뽀를 하면 10만원의 용돈을 받기로 한 것. 이에 아빠는 지갑까지 손에 든 채 딸의 뽀뽀를 기다렸지만, 결국 딸은 하지 않았고, 보다못한 엄마가 "내가 해주겠다. 난 오천원만 달라"며 대신 뽀뽀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사연에 대해 네티즌들이 '근친범죄가 기승이다', '미친거아니냐'등의 폭언과 악플을 서슴치 않아 해당 사연이 더욱 주목받고있다. 해당 사연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접한 또 다른 네티즌들은 "동상이몽, 네티즌들 비약이 심하네", "동상이몽, 요즘 세상은 다 미친 것 같다." , "동상이몽, 왜 부모가 자식과의 스킨십을 바라는게 나쁜짓이 되어버린건지 모르겠다", ", 동상이몽, 너무 세상이 삭막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프레스콜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대학로문화공간 필링 1관에서 열렸다. 이날 프레스콜에는 배우 조재현, 정은표, 박철민, 정재은, 유정아 등 주연 배우들이 자리해 하이라이트 시연 및 포토콜을 가졌다. 한편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지난해 11월 개막한 '연극열전4'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오랜 두 이성 친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신들만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남녀의 본질적 차이와 인생을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대학로문화공간 필링 1관에서 공연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eaven@starnnews.com임혜빈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13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영화 ‘파파’ 제작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한지승 감독과 배우 박용우와 고아라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영화 ‘파파’는 한국 가요계의 마이다스의 손이었지만 미국으로 도망간 톱스타를 찾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어버린 매니저 춘섭, 시민권이 필요한 춘섭은 동생들과 뿔뿔이 헤어지지 않기 위해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준과의 서로의 생존을 위해 가족으로 뭉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다룬 영화이다. 한편 배우 박용우, 고아라가 출연하는 영화 ‘파파’는 2012년 1월에 개봉 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kowel@starnnews.com김한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포토] 레인보우, 영화 '퍼펙트 게임' 너무 기대되요!   ▶ [포토] 임슬옹 '기럭지만큼은 나도 모델!'   ▶ [포토] 문채원 '시크한 올블랙 패션'   ▶ [포토] 슈퍼주니어 최시원 '눈부신 미소~'   ▶ [포토] 조승우-양동근 '배경 속 팽팽한 두 사람은 어디로'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아내와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자원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유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정선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뒤 인근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사한 고(故) 송영환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외동딸 송 씨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신 후, 당시 어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 없어서 큰아버지 밑에 호적을 올리고 평생을 살아왔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녀관계가 확인돼 친아버지를 찾게 되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온다. 국가와 국방부가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국유단은 2013년 9월 제보자의 아버지가 전쟁 당시 선산에 국군 전사자를 묻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그 결과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대부분의 골격이 온전히 남아있는 완전 유해 6구와 부분 유해 1구를 수습했으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만 고인을 포함해 총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후 2020년 6월 고인의 외동딸 송재숙 씨가 아버지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유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 유전자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과거 유전자분석이 이뤄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보다 정확도가 높은 최신 기술로 재분석, 유해를 발굴한지 11년 만인 올해 10월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8명으로 늘어났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1924년 6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4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서울 용산으로 이사해 직장 생활을 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세 살배기 외동딸을 남기고 1950년 12월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고인은 제9사단 29연대 소속으로 경북 봉화, 강원 평창 등 여러 격전지에 참전했다. 정선 전투에선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총상을 입고 제1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51년 3월 17일 스물 여섯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은 전투 공적을 인정받아 1954년 9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정선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1951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정선과 평창을 점령한 후 강원 영월과 충북 제천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3군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 전투다. 그러나 7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온 고인과 달리 그의 남동생 고 송의환 일병의 유해는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했다. 1950년 11월 입대해 제2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1951년 2월 영천-보현산 일대 공비토벌 작전 중 실종·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