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3일 경찰과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21∼2022년 관악구 소재 상가주택을 담보로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대출 23건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경찰이 이번에 추가 송치한 혐의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그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부당대출 규모가 47억원 늘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 외 4건의 부적격 대출 사안이 드러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실소유한 법인 2곳이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주택 등을 담보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에서 47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대출 진행 과정에서 김 씨가 시세보다 매매가를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대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4건의 대출은 지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기소 대상에선 빠져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로 파악한 부당대출 의심 내역 23건을 적시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중복 수사란 이유로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부당대출 혐의 517억원을 특정해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 47억원을 더하면 최소 564억원의 부당 대출이 금융그룹 회장과 그 가족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적격 대출 사고의 경우 담보물의 평가에 대한 여러 시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실 대출로 이어졌다면 문제가 더 큰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대 금융그룹이 제각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총 1759억40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해외법인에서 발생했는데 우리은행 해외법인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에서만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났다.  mj@fnnews.com 박문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직원들이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 중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함께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영장에 포함된 범행 액수는 785억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 액수의 중대성과 최근 유사 사건에서의 영장 발부 사례 등을 고려해 약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영홀딩스는 건축·토목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이며 수도권 지역 일간지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원을 먼저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0일에는 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8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에 관해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다"면서도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당대출 대가로 무엇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고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사적 모임 및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인천 지역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인천지역 한 지점에서 74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하나은행은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당대출을 내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부당대출을 진행했다. 이번 사고 금액 규모는 74억7070만원이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3년 2개월 간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사적 금전 대차를 했다. 사적 금전 대차란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를 하거나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나은행은 공시와 함께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은 배임과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손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대출을 공모했다는 배임 혐의를 부인한다"며 "공모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처남 김씨와 관련한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부당대출과 관련해 어떤 공모를 모의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관련한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모씨 등에게 여신 승인을 압박한 적이 없고 김씨 대출과 관련해 피고인의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며 "인사 청탁을 받아서 인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자회사 규정에 따르면 은행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선임할 경우 지주사와 은행이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양보는 전제돼 있다"며 "인사 과정에서 일방이 원하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업무방해를 논하는 건 과잉"이라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2023년 8월 처남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손 전 회장은 임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첫 번째 재판에서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모든 대출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사후 점검도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임원을 비롯해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모든 대출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사후 점검도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임원을 비롯해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모든 대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