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1개 업체는 고발요청, 4개 업체는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각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 업체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해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창구로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거래소 시장감시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이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지난 2023년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공시를 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3년에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했다. 이때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장 전산실 직원 30대 A씨와 40대 B씨(40대·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관련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후 이들의 범행에 광장 소속 변호사가 연루된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작권자 허락 없이 게임에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마다 별개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날마다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미국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체스키 음원을 사용했는데, 음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체스키가 문제를 제기하자 2016년 5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이후 체스키는 한빛소프트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함에 따라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한빛소프트가 체스키에 2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5월에 음원이 삭제됐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상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 10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게임이 출시된 시점과 음원이 삭제된 시점 사이의 기간 날마다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하지는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게임 출시 시점부터 음원 삭제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날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성립하지 않고,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5월경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A사의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 납품, 162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한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 및 가짜뉴스 배포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중 일부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KH필룩스 부회장, 안모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안모 전 부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 안 전 부회장 KH필룩스 전직 임원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상장사인 KH 필룩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 공시를 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곳 업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 업체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별로는 A사 등 2곳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B사 등 2곳은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모두 35개 업체에서 총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개 종목을 거래해 6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통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8월 9일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8월 23일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 직원이 어떤 식으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가족과 주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A씨 외에도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