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곳 업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 업체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별로는 A사 등 2곳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B사 등 2곳은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모두 35개 업체에서 총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지도록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개 종목을 거래해 6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통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8월 9일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8월 23일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 직원이 어떤 식으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가족과 주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A씨 외에도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 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공론화를 통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착수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안의 핵심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지난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A사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1억 5000만 원 환수 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 8억 7000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부당과세인지와 그에 따른 론스타의 이자 청구가 인정될지가 항소심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530억원을,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세 1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법인세과 취소됐으니 이에 부가적으로 냈던 지방세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론스타에 돌려줘라”며 론스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 설시하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지연이자의 적용을 민법에 따를지 아니면 소송촉진법에 따를지에 따라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게 난다. 론스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이자를 소제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982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 중 7곳은 4500만원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고, 가장 많이 거짓 청구한 것은 4억8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6.1개월이고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으로 확인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드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5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의 청구 내용을 듣던 재판부는 "방금 내용을 알았는데,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의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이어 "남편이 근무한다고 해도 재판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일 안에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주면 이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측 변호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세 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재판은 기일도 안 잡힌 상황에 이 사건만 진행되고 있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4월 19일에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사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만일 재판부가 재배당 될 경우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용하더라도 피고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며 "결정권자가 재배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KT 측에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무변론 판결 선고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KT 측에서 뒤늦게 대응하면서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앞서 카드사들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약 250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가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에 1022억원, KT에 861억원, LG유플러스에 789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이 사건당 평균 8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혐의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6억원) 대비 71.7% 늘어난 수치다. 혐의통보계좌도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보다 55.0% 증가했다.  통보한 사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가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전년(35명) 대비 11.4%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15명) 대비 66.7%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점차 대규모로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99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정거래(31건), 시세조종(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늘어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레버지리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자나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은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1.0% 증가한 수치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사건도 24건으로 전년 대비 41.0% 늘어났다.  특히 불공정거래 사건은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67건, 67.7%)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이 3.9%로 코스피(3.3%)보다 다소 높았다.  불공정거래가 점차 고도화 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 투자유의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 투자유의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주의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의 등을 주문했다.  올해 거래소는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입증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가량의 통신비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데, 그간 이 통신비 할인액에도 부가세가 부과됐고 카드사들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할인액을 통신사에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는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납부했던 약 5년 분의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2500억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령 고객이 1만원을 할인받을 경우 카드사가 통신사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보존해 줬다"며 "이 중 1000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를 한 것인데 통신사가 이를 돌려받았으니 당연히 카드사에 귀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카드사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에서는 소송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유권해석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쓴 게 아니어서 현재도 부가세를 계속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에 따라 통신사와의 협상에 있어 카드사가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