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수수료를 추가로 걷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한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 도쿄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입장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남성이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됐다고 27일 보도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공조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54세 남성은 다저스와 컵스의 MLB 개막전과 일본 구단과의 프리시즌 경기 총 6경기의 법인 판매용 입장권 72장을 추첨을 통해 확보했다. 그는 자신과 지인 기업 명의로 구입한 입장권 중 62장을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이러한 불법 전매를 통해 약 2,180만 엔(약 2억 868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이 2019년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을 도입한 이후 단속된 최고가 입장권 거래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다저스와 컵스 경기 고가 지정석의 원래 판매가는 1장당 11만 엔(약 105만 원)이었으나, 이 남성은 이를 약 18배 높은 199만 9천 엔(약 1천 91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자금 융통을 위해 불법 전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이 남성이 2022년 4월부터 경기 입장권 전매에 관여,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등 총 1,067장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약 5,300만 엔(약 5억 717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지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 소속된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 2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해당 조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누락은 일련의 동종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넘겨, 그 권리가 소멸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에 제기됐다"며 "원고들이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상 불이익에 관한 부분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면, 그 전부가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안국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 제재(기관 경고)와 임원 제재,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대주주 A씨의 지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B씨를 포함해 총 3명의 급여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8년여간 매월 500만~1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5억8250만원을 조성해 대주주 A씨에게 지급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대주주 A씨에게 이사직을 주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 데도 급여(3952만원)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안국저축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A씨와 임원 B씨는 2013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년간 C씨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행위를 했다.  대주주 A씨는 C씨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억50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하게 한 뒤 임원 B씨 명의 계좌를 통해 C씨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1억9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해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위원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은 뒤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안국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4분기(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9.4%,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8%를 기록했다. BIS 비율은 13.2%, 유동성비율은 116.8%로 당국 규제치(BIS 비율 7%, 유동성 비율 100%)를 상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불법 구매 대행,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이 적발 대상이다.  취소 가맹점의 등록 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또한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 중이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환전 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과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서다.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1억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킨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구성,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중 부정유통이 적발된 곳은 13곳으로,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 할인 쿠폰을 받아쓴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다. 22일 SBS 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인 A씨는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신규 가입 시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 재가입을 반복했다는 게 쇼핑몰 측 주장. 뿐만 아니라 A씨는 가족 계정을 이용,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의 계정으로 각 세 차례 탈퇴와 재가입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전부 부당 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라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연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먼저 A씨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맞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 됐던 쇼핑몰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부당이익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에 해당한다.  현재 건보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강씨가 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씨는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한 뒤 이를 동수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조합 계좌에 대체 입고했음에도 지분 변경 보고 등을 하지 않고 공시 의무 위반·허위 게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가 단독 범행 및 공범들과 공모해 약 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강씨는 지난해 7월 비덴트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매각 협상을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며 "강씨는 비덴트 실소유주 입장에서 FTX 측과 1회 면담한 것에 불과했음에도 거짓 내용으로 호재를 띄워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신용 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가했던 강씨는 관계사 대표 조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629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와 함께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등의 주가를 조작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키오스크 유통업체인 인바이오젠이며,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콘텐츠 유통업체인 버킷스튜디오다. 이날 강씨와 관계사 대표 조씨 등 피고인들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40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투자금을 받아 경영 부실을 감추다가 도주했던 미디어기업 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7일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 전 회장 이모씨(42)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상장사들과 공모해 라임펀드 자금을 받아 한류타임즈 부실 은폐에 사용하면서 각 회사 간 경영 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사기적 부정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유치한 라임펀드 자금은 264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한류타임즈 명의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씨가 코스닥 상장사 A사·B사 회장들과 함께 라임펀드로부터 B사 명의로 간접 유치한 투자금을 B사→A사→한류타임즈 순으로 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는 A사 회장과 공모해 한류타임즈·A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연매출 1억원 정도에 불과한 해외 업체에 투자하면서 400억원 가치가 있는 해외 유망 신사업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외로 출국한 이씨는 3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찰의 법무부·인터폴 공조 수사 끝에 검거돼 미국에서 강제추방 후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 이후 2개 회사는 재정 악화로 상장 폐지되었고 소액주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의 부실이 가속화돼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인수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뒤, 그 계열사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가격 정책을 만드는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한국타이어가 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원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80억원, 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인수를 2009년 7월부터 추진했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MKT의 이러한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으로서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의 불만이 증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됐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돼,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5억 원 상환을 완료했고, 이후 2016년~2017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며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