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의 정책 엇박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 이재명 정부이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다고 남탓 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나서 SNS를 통해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 권한이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정신 차리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장이 신도시 같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그런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비슷하다. 단 다른 점은 양극화 골이 워낙 깊어지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너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불장' 다른 한쪽은 '추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 때보다 주택정책 선택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유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도 달라...'강남 3구·마용성·한강벨트' 주도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올 1~6월 서울 아파트값은 3.10%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0.30%에 불과했다. 단 서울도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마용성·한강벨트 지역이 주도했다. 아파트값이 올 들어 6개월간 3% 이상 오른 곳은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그리고 동작·영등포·광진·양천 등이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8.58%를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도 7% 이상 올랐고, 마용성은 5%대, 동작·영등포·광진 등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65평)의 경우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70억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국평에서 40억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변동률이 1%대 이하인 곳도 적지 않다. 은평구(0.67%), 관악구(0.64%), 구로구(0.61%)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9곳에 이른다. 도봉구는 올 들어 6개월간 변동률이 -0.05%를 기록하며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이 주도한 결과다.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며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31곳 가격 하락, 인천은 한 곳만 올라 다른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 지역에 대해 48곳으로 나눠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 48곳 가운데 올들어 6개월간 아파트값이 1% 이상 오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과천시가 7.60%로 강남권 못지 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남 분당(3.46%), 용인 수지(2.68%), 성남(2.48%), 안양 동안(1.55%), 하남(1.25%), 성남 수정(1.20%) 등이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도 31곳에 이른다. 평택은 올들어 6개월간 하락폭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안성(-2.68%), 이천(-2.43%), 김포(-2.28%), 광명(-2.17%) 등은 2%대 이상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경기 아파트값 올 상반기 평균 변동률은 -0.28%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낙폭은 더 커지는 셈이다. 인천은 올 1~6월 아파트값이 부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하락했다. 평균 하락폭은 -0.81%이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의 경우 -2.2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대 이상 하락했다. 고 교수는 “현재 아파트 시장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강남·마용성 및 한강벨트 불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경기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침체돼 있고,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00%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1.05%를 기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출규제가 결국 강남과 비강남 간의 간극을 더 키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유의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은 아예 금지된다. 수도권 새 아파트 잔금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장은 충격 그 자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하는 강남권의 집값을 잡는다고 수도권 전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결과적으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만 잡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핀셋규제를 포기했다'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등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곳 중 7곳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 등으로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각해지고, 환율 변동성이 격화될 경우 국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3.7%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현실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62.6%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되는 가운데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비중이 67.0%로 상승, 지난해 말보다 24%p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 기업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도 지난해 4·4분기 3.8%에서 올해 말 역대 최저 수준인 0.3%까지 떨어지는 등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적자 마지노선에 매우 근접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자 상환능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등 수출기업 비중이 높거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속, 전기전자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제3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율 변동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은이 환율 변화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석유화학과 일부 내수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환헤지 비용 증가, 투자결정 애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토목공사 감소 및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중소업체들의 매출 창출이 제약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건설 및 부동산업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도 급증했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4·4분기 0.7%에서 심각 시나리오 현실화 시 올해 4·4분기 1.6%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말 약 12조원 규모였던 국내은행의 부실 기업여신 규모도 약 16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수출 관련 업종과 건설·부동산, 경기 민감업종에 기업 신용부실이 집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둔화돼 신용공급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신용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 신용경색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위험 단계(24 이상)에 진입하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금융불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부문의 부진이 대외, 비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경고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금융 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손태락 원장과 신입 직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 직원 55명은 김치 만들기와 빵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손 원장은 신입 직원을 격려하며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진 김치와 빵은 나눔이 필요한 인근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됐다. 손 원장은 "기관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 직원들의 첫걸음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이 매수 심리 회복과 미분양 감소 등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GTX 연장 계획 추진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평가 받으며 '수도권 강원시대'를 이끌 대표 주자라는 관측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수도권 강원시대' 선포식이 열렸다. '수도권 1시간대,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선포식은 강원도가 수도권과의 거리감을 좁혀가는 변화의 출발점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실제 강원도는 원주·춘천·강릉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 개발이 이어지며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추진중인 GTX가 개통되면 서울~원주는 약 40분, 서울~춘천은 약 51분이면 도달 가능하다"며 "이는 송도, 화성, 평택보다 더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TX 노선 신설 계획에 따르면, 원주는 강남을 거쳐 김포·인천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이 추진된다. 또 춘천은 송도에서 여의도~서울역~청량리 등을 거쳐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의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새 정부도 해당 사업의 승계와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과의 직결 노선이 예정된 원주는 매수 심리 회복과 함께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원주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29건으로, 전년 동기(1287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또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96가구까지 늘었던 원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4월 기준 849가구로 감소하며 약 5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 역시 최근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춘천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1.28% 상승했으며 특히 4월 넷째 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 올여름에는 원주와 춘천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원주에서는 우미건설이 8월 남원주역세권 AC-5블록에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3층, 5개동, 총 92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KTX 원주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앞서 분양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900가구)와 함께 총 1827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이룰 예정이다. 원주에서는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의 첫 공급도 예정돼 있다. A2블록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함께 구성되는 총 560가구 규모의 단지를 선보일 계획으로 이중 공공분양 물량으로는 295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또 춘천에서는 동문건설이 7월 중 동면 일대에서 '춘천 만천리 동문 디 이스트(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총 569가구 규모로 춘천 주요 생활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강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주와 춘천은 기존에도 KTX 정차역이 있는 도시로, 향후 GTX까지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서울 접근성을 비롯해 생활권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의 내실 있는 토지 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고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신탁사들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줄여나가야 한다.  금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 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책임준공형이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을 말한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나눈값이다.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까지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와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 기준은 다음달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그간 부동산 신탁사의 토지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토지신탁의 총 예상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이미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세칙에서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한편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 세칙에 마련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국토교통부와 지난 19일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35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국토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정비 사업 분쟁·갈등의 관련 제도 운영 절차 △대한상사중재원의 소송과 중재 특징, 절차 및 물가 변동 배제 특약과 관련한 판례 해석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의 갈등 유형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하반기에도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은 정비 사업의 투명성 및 속도와 직결된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전문가의 현장 중심 판단력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NH 사랑THE 부동산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 이전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재산 규모 축소를 통해 수증자의 상속세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구조다. 신탁계약을 통해 증여재산을 안전하게 분리하여 권리 침해로부터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수증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증여 설계가 가능해‘주는 이의 철학과 받는 이의 책임’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게 설계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탁상품은 부의 흐름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려는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가 연례 리포트 'Impacts 2025'를 발간하고 글로벌 부동산 환경에 대한 분석을 25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간한 세빌스 월드 리서치가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적응(Adapt)이다. 기후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술 발전, 근무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구조적 트렌드에 기반한 '테마형 투자'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AI 확산, 도시화, 기후 대응 등 예측 가능한 메가트렌드에 기반한 자산군이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교육시설, 셀프스토리지 등 비전통적 섹터로의 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형 부동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임차인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공간 제공, 지속가능성 요소 강화,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은 부동산을 단순한 자산이 아닌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한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으로 인해 도시와 건물이 가진 '회복탄력성'이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홍수, 폭염, 해수면 상승 등 복합적인 기후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투자자와 보험사들이 기후 리스크를 자산에 대한 핵심 평가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부의 흐름은 점점 더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 및 고소득 개인들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삶의 질, 문화, 기후, 교육 등 ]장소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점을 선택하고 있으며, 세빌스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의 역동성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기업 및 개인의 부와 투자를 유치하고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도시를 선정한다. 서울은 기업 이전 부문에서 전 세계 도시 중 2위에 올라 가장 역동적인 기업도시 중 하나로 평가됐다. 서울은 기술 성숙도와 고등교육 인프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위와 3위엔 싱가포르와 뉴욕이 각각 선정되었다. 고소득 개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소득세, 자산가의 밀집도 등이 입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였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이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부문에선 두바이, 아부다비, 싱가포르 등의 도시가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빌스의 글로벌 CEO 마크 리들리(Mark Ridley)는 "지금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부동산은 더 이상 공간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