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제도 도입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총 4개의 평가 부문 중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11월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 설립 이후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해에는 모·자 공동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외부 검증을 통한 공정계약 실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확대 등을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앞으로도 협력적 모·자 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공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여의도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쓰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전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4년 넘게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는 여의도는 규제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구축 단지에서 총 3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중 절반 이상인 18건이 종전 최고가를 뛰어넘은 '신고가 거래'였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초역세권인 공작아파트는 지난달 19일 126㎡가, 이틀 후인 21일 132㎡가 각각 31억원에 거래됐다. 126㎡의 경우 직전 거래인 지난 1월9일(30억원) 대비 1억원을 높인 가격이다. 단지 내 네 가구 뿐으로 거래가 뜸한 132㎡는 직전 거래가 지난 2019년 10월로, 당시 거래가격은 18억1000만원이었다. 5년6개월여 만에 13억원이 뛴 것이다.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5·9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수정아파트 150㎡은 이달 1일 31억원으로 최고가가 손바뀜됐다. 한 달 전인 3월 5일 매매가(28억원)보다 3억원 오른 수준이다. 65층 초고층에 2400여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을 추진 중인 시범아파트에서도 최고 가격은 경신됐다. 79㎡은 지난 1일 25억원에, 118㎡는 같은 날 30억원에 최고가를 썼다. 60㎡은 2월 13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최고가인 18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양아파트도 105㎡, 149㎡, 193㎡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각 매매가는 28억8000만원(3월 15일), 34억원(4월 10일), 39억5000만원(3월 17일) 등이다. 이외에도 진주아파트·미성아파트·광장아파트 각 2건, 목화아파트·대교아파트 각 1건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에서 손바꿈이 이뤄졌다. 여의도는 지난 2021년 4월 압구정동, 목동, 성수동과 함께 처음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연장됐고, 서울시가 지난 3일 '1년 연장'을 발표해 내년 4월 26일까지 총 5년간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거래 양상을 보면 '규제 무풍지대'가 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여의도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더디게 움직였다"며 "최근엔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며 직주근접 실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대한 투자수요가 맞물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같이 유입되는 이런 지역은 토허제 등 규제에도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점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을 부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A유형 기관으로 공공기관 평균 종합점수인 79.21점을 크게 상회하는 종합점수 90.27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과 데브올컴퍼니가 민간·공공 동반성장에 기반한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동산원은 지난 16일 대구 동구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데브올컴퍼니와 '청약 당첨자 검수 시스템 개발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원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의 사업을 지원해 민간·공공 동반성장 및 부동산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당첨자 검수에 이용되는 데이터 양식과 검수 기능 개발을 위한 제도·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분양 업무 통합 관리 서비스 '분양올'과 대금 청구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 운영사인 데브올컴퍼니는 사업주체가 제공받는 양식과 주택청약 제도 등 제반 환경에 부합하는 청약 당첨자 검수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강성덕 청약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검수 데이터 분석을 지속·확대해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큰 가운데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리츠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ETF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 부동산∙인프라 자산의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다 분리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에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767억원에 달한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인프라 자산과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로 안정적인 분배율과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품이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4%에 달한다. 지난 1년 동안 배당률은 약 9% 수준으로 총 12회에 걸쳐 433원의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다른 국내 리츠 ETF대비 가장 높은 배당률이다. 최초로 월분배금을 지급한 지난해 3월 주당 30원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주당 39원까지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분배금 규모 변동에 예민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조세특례법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액자산가나 연금계좌 투자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리츠 업계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리츠의 자산가치 상승 및 이자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등 주요 리츠 및 인프라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금리 변화에 따른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인프라 자산 중 오랜 기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맥쿼리인프라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25%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경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매월 분배금을 제공하면서도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계좌 뿐 아니라 연금계좌 투자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16일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비전을 밝혔다.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정 등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를 경제·노동·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 홍 후보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우선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수요와 공급 여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후보는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풀어서 도심을 재구조화하면 100만호 이상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며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직장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도심 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홍 후보 측 제안이다. 이외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외계층을 감안해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 측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싼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의 여건을 충족하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계층이 크기 때문에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형식이다. 한편, 이날 홍 후보가 발표한 노동·과학기술 분야에도 민간주도·규제완화 기조가 적용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향후 5년 간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노동 분야에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강성노조 혁파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 884명의 투자행태를 분석한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다. 16일 하나금융연구소는 17년째 발간중인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서 영리치(40대 이하 부자)의 자산관리 방식과 지난해 말 미국 대선 이후 한층 관심이 높아진 가상자산(코인) 투자 행태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부자가 달라졌다.."부동산보다 금융상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부자의 절반 이상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모두를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어두운 경기전망 속에서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정하겠다는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불황형 투자가 키워드인 만큼 금과 채권 그리고 ETF에 분산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금(40.4%)을 제외한 올해 투자의향이 가장 높은 자산은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32.2%)이었다. 불황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금리 인하시 가격이 상승하는 채권(32.0%) 투자 수요가 높았는데, 아직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부자들도 새롭게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금융상품 대비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직접 투자하되 지수를 추종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관리하는 ETF(29.2%)의 선호가 높았고 주식(29.0%)을 통한 직접투자 의향이 뒤이었다. 2025년 투자의향이 높은 상품은 그 선호 정도가 매우 유사하고 안정형·저위험 투자상품들로 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는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부자의 생각"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은 ‘때’를 기다린다 올해 부자들의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자의향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아직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는 판단이다. 2025년 부자의 부동산 매수의향은 44%로 전년(50%)대비 하락했고, 매도 의향은 34%로 전년(3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다음 기회를 탐색하거나, 부동산보다 금융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려는 의향이 높았던 만큼 금융 투자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그동안 금융보다 부동산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부동산을 활용한 부의 증식에 익숙한 부자들이 2025년에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붐이 온다. 부자들은 가상자산 투자규모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은 투자자산으로서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을 때, 자산규모나 연령과 무관하게가상자산의 ‘위험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부자는 가상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일반대중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유층의 약 30%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갖고 있었다. 과거 대비 보유 코인 종류·규모 모두 증가했다.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중부유층’과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15%씩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대중부유층의 1/3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34%는 4종 이상 코인을 보유해 과거보다 보유 코인 수가 늘었고, 목돈을 한번에 투자하기보다 수시로 매입하는 경향도 높아졌다. 또한 가상자산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부유층의 비율이 70%를 돌파했다. 평균 투자액은 과거 투자자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도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10명 중 5~6명은 올해도 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보였고 3명은 중도적 입장, 투자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수익률’이 절대적이지만 과거에 비해 수익률(59%→43%)이나 주변 지인의 영향(31%→28%)은 줄고, 투자 접근성(21%→37%)이나, 우호적 환경 등 성장 가능성의 영향(22%→34%)은 늘어 부유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새로운 투자영역으로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하나금융연구소 윤선영 연구위원은 “부자가 가상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곧 해당 영역의 성숙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가상자산의 호불호는 명확히 갈렸다. 다만, 부자는 투자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잘 아는 영역에 투자하는 경향이 컸다. 새로운 투자영역에 대한 관심과 알아가는 노력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의 미래, 금융 트렌드 선도하는 ‘주식 네이티브’ 영리치 하나은행 거래 손님을 연령과 자산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최근 5년간 영리치 손님 수는 평균 6% 이상씩 증가했다. 올드리치(50대 이상 부자) 손님 대비 2배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다. 영리치는 금융자산의 42%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가능성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투자하려는 의지(21%)를 보였다. ‘미성년~취업 전 주식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영리치가 올드리치보다 5배 많았다. 주식이 자산 증식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영리치들은 주식 네이티브답게 영리치가 주식투자를 시작한 시점은 올드리치보다 훨씬 빨랐다"면서 "영리치의 25%가 ‘미성년~취업 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계기를 살펴보면 영리치는 주식을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유동적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을 모은 후(투자금 형성 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선택하는 필수 투자상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올드리치는 투자 경기가 호황이어서, 가족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한 것과 비교해 영리치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식투자를 시작한 셈이다. 영리치가 보유한 금융상품 중 올드리치에 비해 단연 돋보이는 자산은 ‘주식’이었다. 영리치 10명 중 8명이 주식을 보유했고 이는 올드리치 대비 1.2배 높은 수준이었다. 영리치는 해외주식을 선호해 국내외 투자비중이 7:3으로 올드리치(8:2)보다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디. 올해는 해외주식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리치는 금, 예술품 등 실물자산에도 올드리치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22년(29%) 이후 높아진 관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024년 말 기준 영리치의 실물자산 보유율은 41%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영리치는 ‘위험하지만 도전해볼만한 새로운 투자영역’이라고 인식해 올드리치의 약 3배 수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29%)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하나은행 PB 19명이 지난해 12월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총 3010명이 참여했다. 이중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는 884명, 금융자산 1억~10원 수준의 대중부유층은 1545명, 금융자산 1억원 미만의 일반대중은 581명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인사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참모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안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이다.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위원회는 당내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당내 위원에는 허종식 위원(정무위), 손명수 위원(국토위),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손 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외부 위원 9명 중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포진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 교수나 임 교수 모두 비슷한 사상과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핵심은 주택시장에 '적극적인 공공참여'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등도 주거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집값 폭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지칭한 '영끌오적'에 반대 개념인 '폭락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예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주거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념학자, 폭락론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위주로 정부가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중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토위원장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할 경우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부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법안으로 합의가 이미 이뤄졌기에 4월 중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은 당초 통과가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으로 소위 및 전체회의가 파행되며 처리가 늦어졌다"며 "이달 내로 국토위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도입을 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안은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안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공모하지 않는 리츠의 경우 공시·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시·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안은 리츠 주식 공모 의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제한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완료 시점부터 적용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공급 확대방안 대책 390건 가운데 20%가량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적지 않은 시장 정상화 및 규제완화 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협회는 정책과제의 입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18건 총 390건의 정책과제를 올 3월 시점에서 조사했다. 분석대상에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부터 지난해 8월 8일 공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대책 390건의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은 109건, 시행령 개정은 62건, 기타는 2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기준으로 법 통과 등 실제 시행된 과제는 308건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이 70건, 시행령 개정 57건, 기타는 1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50건의 정책과제는 발표만 됐으며 법안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8건, 시행령 개정 4건, 기타 38건 등은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이 가운데 하나다. 또 발의·입법예고는 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이 안 된 정책과제도 32건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활성화 법안과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즉 390건 가운데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되고 미발의된 50건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과제 32건 등 21%에 해당하는 82건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지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연구위원은 "18건의 대책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보면 입법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기대선으로 윤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중과,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