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을 요구받던 중이었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이 식칼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즉 누워 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 중 술병을 휘둘러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50대 남편 양주병 휘둘러 숨지게 한 아내...자수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에게 양주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살해 고의 있었다" 보강수사하던 경찰 영장 재신청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혈흔 행태'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B씨가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 있었다면 혈흔이 비산(飛散)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혈흔은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인데 여기에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씨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 씨 혐의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검찰도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분야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사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제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피해 강사인 A씨가 숨지기 하루 전 게재한 강의 영상에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다" "덕분에 공법 재밌게 공부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정말 강의 듣는 내내 너무 재밌고 오르는 점수를 보며 뿌듯했다" "늘 열정적인 강의 꼭 기억하겠다" "평안하시길 바란다" 등 그를 추모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A씨가 몸담았던 업체의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카페에도 그를 추모하는 제자들의 추모가 쏟아지고 있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교육 기업 측은 지난 17일 부고를 알렸다. 업체는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의 열정 기억하겠습니다"라며 애도했다. 제자 B씨는 "교수님 사진을 자꾸 보게 된다.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모두 같을 테니 공부했던 시절 찍어뒀던 활짝 웃는 교수님 사진 올린다"라며 "심란하고 불안했던 시절에 햇살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주고 꽃 피우게 해주셨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평안하세요"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35회 합격생이라는 C씨는 "교수님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냐"며 "하루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다. 좋은곳에 가셔서 영면하시길"이라고 전했다. D씨는 "34회 합격생이다. 교수님 부고 소식에 너무 놀라 찾아왔다"며 "매 강의마다 열정적이셨던 교수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시험 전날 건네신 따뜻한 위로가 아직도 가끔 생각나서 현업에서 일할 때 큰 힘이 되곤 했다. 교수님 덕분에 밥벌이 잘하고 있다. 너무 보고 싶다"며 떠나간 고인을 기렸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거주지에서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았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끝내 사망했다. 아내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위 ‘1타 강사’로 알려진 수학강사 현우진씨가 수업 중 '지수 함수'를 설명하며 얘기한 부동산에 얽힌 경험담이 화제다. 8년 전(前) 서울 강남의 청담 자이 매수를 두고 고민했던 그의 두 친구 이야기인데 청담 자이를 매수한 친구는 아파트값이 수배 뛰었지만 차를 산 친구는 여전히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씨는 '2023 수능 대비 예비고3 수학 학습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미래에 반응해야지 현재 모두가 주목하는 것에 대해 열광하면 망한다"며 두 친구의 사연을 전했다. 현씨는 2013년 경력 3~4년차 대치동 강사였다. 당시 그는 서울 시내에서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 정착을 위해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학원 강사라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1000만원만 안내했다는 것이다. 현씨는 비록 자신은 집을 살 수 없었지만 당시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 A씨와 B씨에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고 조언했다. 현씨가 추천한 아파트는 서울 청담 자이였다.  현씨 조언을 들은 그의 친구 A씨와 B씨의 선택은 달랐다. A씨는 '영끌'을 했고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 청담 자이 를 매입했다.  반대로 친구 B씨는 청담자이 대신 차를 택했다. B씨는 지역은 서울 외곽으로 멀어지고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씨의 설명이다. 현씨는 이 같은 일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부동산 거품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화폐가치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지수 함수처럼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하다. 시대가 더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기준으로 청담 자이 70㎡는 약 7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의 지난달 매매가는 약 18억2000만원이다. 청담 자이 119㎡는 지난 2013년 8월 기준 13억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매매호가는 33억원이 넘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온라인 방송에서 부동산 시세차를 이용한 돈벌이 방법을 강의해오다 들통 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올해 1~2월 월 수강료 25만원을 받고 운영하는 부동산 강의 전문 B플랫폼에서 수강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을 강의했다. B플랫폼은 최근 파면된 LH직원이 토지경매 강의를 하는 등 이른 바 ‘일타강사’(1등 스타 강사)들이 활동해 온 곳이다. 이곳에서 A씨는 4년 만에 월 670만 원의 현금흐름과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됐으며, 강의 영상의 내용은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으로 현재는 영상이 삭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A씨가 공무원에게 금지된 겸직 사실을 확인했으며 B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대가 여부에 대해 지난 22일 울산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품위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강사로 나서 징계가 불가피하며, 만일 경찰의 수사결과 업체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것이 확인 경우 징계 수위는 올라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능기부 차원의 무료 강의였으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해당 교사가 LH직원 투기 사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부동산 업계의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A씨는 3월부터 학습연구년제를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 16곳의 사주가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부는 법인까지 통합해 세무조사를 한다. 정부는 또 고액의 강의료나 부동산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공식 착수했다.<본지 10월31일자 1면 참조> 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01명과 강사 21명 등 2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고가 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세금 탈루가 있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원천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부동이나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 거래와 흐름을 추적했으며 기존 보유 자료도 전수 분석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의 경우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6개 법인은 주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이 조사 대상이다. 예컨대 사주가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미성년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해 우회 증여한 경우,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가치가 급등한 사주의 미성년 자녀, 부친과 공동 출자·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 내 상장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경우 등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이들이다. 국세청은 미성년자·특수관계인, 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된 경우, 그 탈루 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일부 법인은 통합세무조사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스타강사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들어갔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각종 강의와 컨설팅으로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고 강사료·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강사,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아울러 만4세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12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편법 증여받는 등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19명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생이 34억원 상가 건물로 임대 사업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등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22명도 세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득이 없으며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했다. 이 국장은 “필요하면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 현황을 보면 증여자산가액은 2015년 5545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 2017년 1조279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가 이른바 스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수집 등 검증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태파악 결과 탈세와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 조사2국이나 부동산납세과 등으로 배당해 세무조사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30일 세무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스타 부동산 강사에 대한 검증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 후속조치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토록 하겠다. 세원관리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스타 부동산 강사를 포함해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국회발언)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스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정보수집 등 검증에 착수했다. 정부는 실태파악 결과 탈세와 같은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 조사2과나 부동산납세과 등으로 배당해 세무조사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30일 세무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스타 부동산 강사에 대한 검증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의 답변 후속조치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토록 하겠다. 세원관리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스타 부동산 강사를 포함해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국회발언)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스타 부동산 강사에 대한 점검은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지방청에서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분석하고 탈세제보, 신고내역, 현장정보수집 등을 확인하는 형태다. 세무당국은 검증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조사2과나 부동산납세과 등에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2과는 개인납세자와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관리,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를 하는 곳이다. 부동산납세과는 부동산 관련 정보수집·관리, 부동산투기업무의 기획 및 조사계획 수립, 기획부동산 등 투기조장업체 관리, 투기 관련 탈세제보 접수 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조사2과일 경우 의사·변호사 등과 같은 고소득 개인의 탈세에 무게를 두는 것이고, 부동산납세과라면 스타 부동산 강사의 행위를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세무조사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세무당국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잣대가 될 전망이다. 예컨대 친인척 등 지인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수강료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면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세무조사는 지방청에서 이뤄진다. 국세청 본청은 대검찰청과 달리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기능이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스타 부동산 강사를)면밀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며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부동산 투기를 강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세원관리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일부 '스타' 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중에는 전문 투기세력이 아닌 주부나 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장은 미성년자 편법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