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달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과감한 규제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까지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후속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초청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특강을 열었다. 105명 소속 의원들 중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강단에 선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자 대출 상환 유도 규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전 국민 참여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한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새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이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자를 낮추기 위해 대환할 시 해당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대출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다수 주택보유자가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한 노령층이고, 무주택자 비중이 큰 젊은세대는 자택 마련을 원한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전·월세 보증금만큼의 주택 지분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주택 확대의 걸림돌인 자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이른바 '국민리츠'를 제안했다. 정부가 5~6%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리츠를 조성해 전 국민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택지 개발은 사업성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함께 추진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여러 지역에 골고루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며 호평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지분공유제에 대해 임차인의 재정여력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짚었고, 김영배 의원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해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금융위의 정책 엇박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을 잡겠다고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 이재명 정부이지,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이번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다고 남탓 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가장 심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그것도 내일 바로 시행되는 중대한 대책을 금융위에서 대통령 재가도,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 방식이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이제 그만 구경꾼 행세를 멈추고, 시장을 안정시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정책 조율의 중심부터 제대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나서 SNS를 통해 “황당하다.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나. 대통령실 대책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 권한이 있나”라고 따져 물으며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히는 데, 이런 정책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정신 차리라.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져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DP(국내총생산) 100% 정도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계속 꼽혀 왔고, 그 규모만으로도 우리 거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선순환을 이루지 않고,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정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역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위원장이 신도시 같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그런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비슷하다. 단 다른 점은 양극화 골이 워낙 깊어지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너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불장' 다른 한쪽은 '추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 때보다 주택정책 선택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유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도 달라...'강남 3구·마용성·한강벨트' 주도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올 1~6월 서울 아파트값은 3.10%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0.30%에 불과했다. 단 서울도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마용성·한강벨트 지역이 주도했다. 아파트값이 올 들어 6개월간 3% 이상 오른 곳은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그리고 동작·영등포·광진·양천 등이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8.58%를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도 7% 이상 올랐고, 마용성은 5%대, 동작·영등포·광진 등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65평)의 경우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70억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국평에서 40억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변동률이 1%대 이하인 곳도 적지 않다. 은평구(0.67%), 관악구(0.64%), 구로구(0.61%)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9곳에 이른다. 도봉구는 올 들어 6개월간 변동률이 -0.05%를 기록하며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이 주도한 결과다.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며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31곳 가격 하락, 인천은 한 곳만 올라 다른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 지역에 대해 48곳으로 나눠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 48곳 가운데 올들어 6개월간 아파트값이 1% 이상 오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과천시가 7.60%로 강남권 못지 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남 분당(3.46%), 용인 수지(2.68%), 성남(2.48%), 안양 동안(1.55%), 하남(1.25%), 성남 수정(1.20%) 등이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도 31곳에 이른다. 평택은 올들어 6개월간 하락폭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안성(-2.68%), 이천(-2.43%), 김포(-2.28%), 광명(-2.17%) 등은 2%대 이상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경기 아파트값 올 상반기 평균 변동률은 -0.28%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낙폭은 더 커지는 셈이다. 인천은 올 1~6월 아파트값이 부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하락했다. 평균 하락폭은 -0.81%이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의 경우 -2.2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대 이상 하락했다. 고 교수는 “현재 아파트 시장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강남·마용성 및 한강벨트 불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경기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침체돼 있고,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00%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1.05%를 기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출규제가 결국 강남과 비강남 간의 간극을 더 키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유의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은 아예 금지된다. 수도권 새 아파트 잔금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장은 충격 그 자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하는 강남권의 집값을 잡는다고 수도권 전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결과적으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만 잡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핀셋규제를 포기했다'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등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호(號)' 원내지도부 출범 후 첫 원내 과제로 '물가 잡기'를 택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4일 민주당은 첫 원내 태스크포스(TF)로 '물가 대책 TF'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 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만큼 국회도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지난 주 유류세 연장 등 가용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밝힌 것처럼 국회 역시 재정 투입, 유통 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 시장 안정 유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동발 전쟁 리스크로 인한 외식이나 장바구니 소비 위축 외에도 부동산 대책이 언급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TF에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근 서울 집 값 동향이 심상치 않으니 다른 물가와 면밀히 주시해서 정부와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에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국민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적절한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F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선 의원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동수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며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전문으로 하는 오세희 의원, 제2기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민생부대표이자 외국계 사모펀드의 골목 시장 진출을 막는 데에 힘쓰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세제 전문가로 알려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 등이 인선됐다. 이밖에도 '예산·재정통' 허영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물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TF에 참가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과 공급 확대방안 대책 390건 가운데 20%가량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적지 않은 시장 정상화 및 규제완화 방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협회는 정책과제의 입법화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18건 총 390건의 정책과제를 올 3월 시점에서 조사했다. 분석대상에는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부터 지난해 8월 8일 공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개 대책 390건의 과제 가운데 법 개정은 109건, 시행령 개정은 62건, 기타는 21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올 3월 기준으로 법 통과 등 실제 시행된 과제는 308건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이 70건, 시행령 개정 57건, 기타는 181건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 50건의 정책과제는 발표만 됐으며 법안 움직임도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8건, 시행령 개정 4건, 기타 38건 등은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이 가운데 하나다. 또 발의·입법예고는 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시행이 안 된 정책과제도 32건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활성화 법안과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즉 390건 가운데 3월 기준으로 발표만 되고 미발의된 50건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과제 32건 등 21%에 해당하는 82건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지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연구위원은 "18건의 대책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보면 입법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기대선으로 윤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정책은 세금 중과, 다주택자 옥죄기 등 규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이다. 핵심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특단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후속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10건 중 2건가량이 미시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대선으로 정책동력을 상실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사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18건 부동산대책, 미발의 정책 50건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크고 작은 18건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총정책과제는 390건에 이른다. 올 3월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50건의 과제는 발표(미발의)만 됐을 뿐이다. 미발의된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다.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역시 아직도 검토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합리적 기준 마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택사업 관련 유사 중복 인증도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도 미발의 과제다. 또 재건축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도 발표는 이뤄졌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미발의된 법안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의됐지만 계류…결국 '폐기'되나 여기에 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 등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과제도 32건에 이른다. 재건축 활성화,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사업자 부담 감소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역시 정부가 수차례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재초환 부담금 폐지 법률안 역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폐기도 '시계제로' 상태다.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미발의된 정책과제는 물론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공급은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분야이고, 결국 규제완화와 민간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들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당초 업계가 요구했던 파격적인 추가 세제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사세요"...내로남불 부동산 대책 우선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살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해 졌다고 하니까 매물은 들어가고, 호가만 2~3억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노도강 모두 하락하고 있고, 금관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과천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 왜 이런 지역들은 수요가 많은지, 그리고 왜 공급이 부족해서 더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나 지방 미분양 단지, 특히 악성 미분양의 경우 왜 수요가 없는지, 왜 사지를 않는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즉 대책을 만드는 본인은 매수할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는 사겠지'라는 식의 대책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대책 나와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현재 악성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최초 추진 당시에도 수요도 없고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었을까요. 지금 준공된 악성 미분양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폭등하기 전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 조금 깍아준다고 해서 하락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을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결국 공공기관에서 ‘청년임대’나 ‘신혼부부 임대’ 또는 ‘든든전세주택’용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시행사·지방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법정관리 가는 것보다는 낳습니다. LH 역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악성 미분양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가 가장 최우선 돼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내가 내집마련 용도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각 지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 즉 실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집을 살 것 같다’는 정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발표한 1·10 대책이 시행 1년을 지났다. 구축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왔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침체로 목표였던 시장의 활성화와 경기회복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10 대책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구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는 실제로 일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의 많은 단지들이 정비사업에 착수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의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 30년 이상 구축 안전진단 면제 추진 소식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단지처럼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전체적인 사업 기간 단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건설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진단 면제 정책은 단지 착수 시점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총 99개 구역이 신청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13곳이 지정 완료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기부채납 문제와 유휴부지 갈등 등은 향후 정책 보완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통과됐으며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미분양 주택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후속 조치로 도입된 지방 미분양 CR리츠의 효과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만8644가구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인 1만4802채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토부 장관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핵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공백은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의 공급정책은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큰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9월 들어 대출이 갑자기 모든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급등에 정부의 '대책' 아닌 '대책 발언'에 은행들이 각자 알아서 행동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더 극심해지고 있는 데요. 발단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급절벽에 금리 인하도 현실화 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작스런 주담대 규제...발단은? 가계 대출 문제가 계속되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압박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역전 기사도 나오고 때마침(?) '은행의 예대마진 폭이 커진다',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다'라는 기사도 나오게 됩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잇단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집값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가계 대출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도 대출금리 인상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은 줄여야 한다는 발언에 시중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대출 금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지난 4일 이복현 원장은 실수요자 부담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1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등의 정책이 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냐 하면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책이 아닌 발언...결국 피해는 국민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대책이 아닌 발언으로 생긴 혼란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가 심각했지만 이 정도로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먼저 'A는 된다. B는 안 된다. C를 해라'는 식으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이번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신조어 가운데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하라는 의미입니다.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방법’, 그리고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필자도 궁금합니다. 대출 규제가 옳고 그르고, 시장 안정에 효과적일지 여부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를 하겠다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두발언만 있었고, 은행들이 알아서 잘 하라고 하니 이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