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둘 정상화시켰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층 내집마련 기회 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은행과 보험업권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건물로, 대주단은 경공매 낙찰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약 800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로 구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 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경락자금대출로 약 800억원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은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낙찰을 받아 새로 PF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실행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대주단을 구성한 후 성사된 첫 신디케이트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방안인 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적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선·중순위 금융회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정상 회수할 수 있어 부실 우려를 덜었다. 신규사업자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추가 용적률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 이후 복수의 수요자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비 차주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과 보험업권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건물로, 대주단은 경공매 낙찰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약 800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로 구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 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경락자금대출로 약 800억원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은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낙찰을 받아 새로 PF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실행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대주단을 구성한 후 성사된 첫 신디케이트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방안인 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적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선·중순위 금융회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정상 회수할 수 있어 부실 우려를 덜었다. 신규사업자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추가 용적률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 이후 복수의 수요자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비 차주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공매 등을 통해 PF사업장을 인수,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신규자금 조달처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규제지역도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면 ‘갭투자(전세보증금 승계)‘ 현황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 1~7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이 기간 갭투자 비중은 39.4%를 기록하고 있다. 2020~2021년 과거 집값 폭등기 때에는 50%가 넘었는 데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주택 갭투자...부담부 증여 목적? 올 1~7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전세금을 승계한 갭투자’ 거래는 총 7352건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2340건으로 31.8%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40대가 2042건(비중 27.8%)이다. 30대와 40대 비중을 더하면 59.6%에 이른다. 갭투자 10건 중 6건이 3040세대에서 이뤄진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 거래가 제법 이뤄진 점. 60대의 올 1~7월 갭투자 거래건수는 809건(11.0%)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도 365건으로 5.0%의 비중을 기록했다. 60대 이상 갭투자 거래는 20대(5.0%) 보다 더 많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한 70대 남성은 서울 강남구에서 100%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부담부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갭투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채무를 포함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증여의 경우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대출이나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사망 후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갭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을 얼마나 조달했을까. 임대 보증금 승계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20대는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평균 82.5%에 이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금 대부분을 떠 안는 것이다. 반면 다른 연령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40%대를 기록했다. 대출 더 쪼여 갭투자 차단?...'유혹 더 커진다" 올 1~7월 갭투자 비중은 집값 급등기 때보다 줄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하다. 용산구는 갭 투자 비중이 66.5%에 이를 정도다. 서초구(51.6%), 강남구(50.5%), 동작구(50.0%) 등은 갭 투자가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갭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구로구로 28.4%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중랑구(28.7%), 노원구(28.7%)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 옥죄면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족 자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585만원이다. 지난 5월 6억원을 넘긴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전세 상승기에 시행된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부추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15억 초과 대출을 금지하자 강남권의 갭투자 비중이 급증한 것이 한 예다.  한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해질 수록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며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과 중산층은 갭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건설사 등 주택주의 투자 매력도 떨어질 거란 주장이 나왔다. 하나증권 김승중 연구원은 27일 "하반기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끌었던 주택주 매수의 투자 포인트가 다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 △마이너스통장 한도 제한 등을 꼽았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9월 이후에도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증권에 따르면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지난주 94.85포인트로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매매가는 14주 연속, 전세가는 61주 연속 올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시장에서 증폭되는 가운데, 은행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돈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만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이 3조원 넘게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가까이 더 늘었다. 이런 돈들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양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개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8일 기준 모두 358조9219억원으로, 지난달 말(362조1979억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8일 사이 3조2760억원 급감했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자금을 가리키는데, 최근 빠진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들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코스피 지수가 8.77%나 떨어진 이른바 '블랙 먼데이' 당시 하루 만에 2조366억원(360조1539억원→358조1173억원)의 요구불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들이 아무리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려도,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 열기가 더 뜨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2130억원으로, 지난달 말(715조7383억원) 이후 8일간 2조4747억원 더 불어났다. 주택매매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은 1조6404억원 늘어났으며, 신용대출까지 8288억원 늘었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으로 신용대출을 나눠보면, 마이너스통장의 증가 폭(5874억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어난 신용대출도 최근 폭락 장과 관계가 있는데, 블랙 먼데이 당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108조3933억원)은 전월 말(102조668억원)보다 5조7865억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같은 날 4031억원 늘어난 마이너스통장 잔액(39조6666억원)은 지난 8일까지 비슷한 규모(39조6678억원)를 유지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급락 등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주식 시장 주변으로는 계속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의 경우 블랙 먼데이 하루에만 5조6197억원(53조8679억원→59조4876억원)이 증가했다. 이후 지난 8일(55조1217억원)에도 여전히 지난달 말(54조2994억원)보다 8223억원 많은 상태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개인은 'KODEX 레버리지'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각각 4382억원, 1617억원어치나 순매수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최대한의 레버리지(차입투자) 효과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영끌', '빚투' 열풍이 분다는 것은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연 4.290∼6.514% 수준으로, 약 1주일 전인 지난 2일(연 4.030∼6.548%)보다 하단이 0.260%p 올랐다. 지표 금리인 코픽스는 3.520%에서 변화가 없었으나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 추가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상한 영향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280∼5.290%) 하단 역시 같은 기간 0.250%p 높아졌다. 오름폭이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0.020%p)의 12배를 웃도는 것으로, 은행권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지금처럼 빠르게 늘어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취급 제한, 한도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업계 첫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0년 은행권 최초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기업대출 영역에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를 제공한다. 김민찬 케이뱅크 SME그룹장은 “지난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 보증서대출을 선보인 이후 신용대출과 사장님통장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을 완성했다”며 “기업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인 최저 연 3%대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제공하며 최저금리는 이날 기준 각각 연 3.60%, 3.63%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올 2분기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단순 평균금리는 연 4.95%다. 특히 이번 상품 출시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 중인 본인 단독 또는 타인 1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이며, 신규대출 시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새 급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가운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때 임의경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영끌족' 이자 감당 한계 직면 분석.. 경기도 최다 최근 임의경매 신청기 급증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임의경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높다. 같은 기간 부동산 중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022년 7월(2290건)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는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몰렸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늘었다. 올해 1∼7월까지는 3만37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1497건)보다 52.8% 증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