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고, 셋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율 조정만 법 개정 사항이다.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결심만 굳히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도 높이고 △현실화율도 올리고 △비율도 상향시키면서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비율 80% 상향?...세 부담 40% 이상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산정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6억원이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45%, 종부세 60%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비율이 내년에 80%로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실시한 세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60%에서 80%로 높아질 경우 4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1274만원을 낸다. 하지만 내년에 비율이 80%로 높아지면 1842만원으로 올해보다 44.6% 뛴다. 한남더힐 전용 233㎡도 보유세가 올해 5940만원에서 내년에는 8729만원으로 47% 가량 증가한다. 강남과 강북 고가 단지의 경우 40% 이상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강북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높아질 경우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올해보다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 정부 현실화율 부활?...숨죽인 시장 사실 보유세 세율 인상이 쉽지 않다. 결국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손쉽고 빠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가 폐기를 추진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문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80.9%, 단독주택 70.0%, 토지 83.9% 등이다. 그렇다면 올해 현실화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 69.0%, 단독 53.6%, 토지 65.5% 등이다. 즉, 문 정부 로드맵 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0%에서 80.9%로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 단독과 토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새 정부의 보유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이고, 어느 정도 증가할지 관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지난 '6·27 대책' 이후 서울서 가장 많이 매매 거래된 아파트 상위권에 외곽 단지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의 인기 단지들이 주도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2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19건)'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차지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14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기간 거래량 10위권에 외곽 단지들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레전드힐스(14건)',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14건)', 은평구 응암동 '녹번e편한세상캐슬(14건)' 등이다. 이 외에도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13건)',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12건)' 등도 10위권에 포진했다. 아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랑 상위권은 강남권과 도심 대단지가 주도해 왔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온' 등이 대표적이다.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등 강동권 대규모 단지도 거래가 많이 이뤄진 단지 가운데 하나다. 대출규제 이후 외곽 단지가 거래량 상위권을 다수 포진한 데에는 '6억원 규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옥죄기로 7월부터 상대적으로 강남3구 등 핵심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곽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가격 상승 등 외곽 지역으로 풍선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16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7월 전체 거래량은 3000건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거래량(1만1470건)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강남구 거래량은 6월 493건에서 7월에는 103건을 기록중이다. 송파구는 이 기간 591건에서 148건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도 261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27 대책' 이후 서울서 가장 많이 매매 거래된 아파트 상위권에 외곽 단지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의 인기 단지들이 주도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2일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19건)'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위를 차지했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14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기간 거래량 10위권에 외곽 단지들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레전드힐스(14건)',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14건)’, 은평구 응암동 '녹번e편한세상캐슬(14건)' 등이다. 이 외에도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13건)',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12건)’ 등도 10위권에 포진했다. 아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랑 상위권은 강남권과 도심 대단지가 주도해 왔다.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온' 등이 대표적이다.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고덕그라시움’, ‘고덕아르테온’ 등 강동권 대규모 단지도 거래가 많이 이뤄진 단지 가운데 하나다. 대출규제 이후 외곽 단지가 거래량 상위권을 다수 포진한 데에는 '6억원 규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옥죄기로 7월부터 상대적으로 강남3구 등 핵심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곽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가격 상승 등 외곽 지역으로 풍선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16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7월 전체 거래량은 3000건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거래량(1만1470건)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강남구 거래량은 6월 493건에서 7월에는 103건을 기록중이다. 송파구는 이 기간 591건에서 148건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도 261건에서 29건으로 줄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 15일까지 477건에 이른다. 1월과 2월에 체결된 거래가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사례도 7건에 이른다. 파이낸셜뉴스가 집토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단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계약 취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계약 취소도 있지만 단순 표기 오류 등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계약취소 477건...강동·노원·영등포구 많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477건이 6월 27일 대책 이후 계약이 취소된 사례다. 계약 체결일로 보면 1월에 동작구와 성북구에서 거래된 2건의 거래가 ‘6·27 대책’ 이후 해지됐다. 2월 거래에서도 5건이 대책 이후 취소됐고, 3월 거래에서도 28건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잔금 입박 시점에 취소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477건 가운데 약 90%인 431건은 계약 체결일이 5월과 6월로 중도금 납부 전 해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동구가 38건(비중 8.0%)도 가장 많았다. 노원구가 35건(7.3%)으로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 33건(6.9%), 성동구 31건(6.5%), 강남구 31건(6.5%)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서대문구(29건), 마포구(29건), 양천구(28건), 서초구(27건), 동작구(26건) 등 강남3구와 주요 주거지역에서 해지가 많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의 취소 건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영끌 매수가 많았던 노원구 역시 해제 계약 비중이 높았다"며 "자기 자본이 부족한 매수자들이 향후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대한 공포감으로 서둘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매수자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대책 이후 인천 가장 타격...지방은 마이너스 그렇다면 477건을 금액대별로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세부적으로 보면 10억원 초과가 289건으로 60%를 넘는다. 취소 거래 10건 중 6건 가량이다. 10억원 이하도 40% 가량이다. 특히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금액대는 157건(32%)을 기록했다. 투자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향후 가격 하락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상투를 잡았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는 “중저가 아파트 매수자도 손실을 우려해 계약 취소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대책 이후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비슷한 추세다. 수도권서 이번 대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인천이다. 대책 이전 플러스 변동률을 유지하다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방은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 이후에도 마이너스 변동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는 크게 위축됐지만, 자금력을 갖춘 수요들은 재건축과 초고가 단지 등 확실한 투자처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공공주택이지만 래미안·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민간 브랜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의 기술력·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민참)'이 그것이다. 일부 자재 및 전문업계가 민참사업에도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과 분리발주를 요구하자 건설업계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관급자재 사용과 분리발주는 주택공급 축소, 민간 자율성 훼손, 책임소재 불문명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참사업은 민간이 공동 시행사로 자금조달, 미분양 리스크 등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라며 "여기에 각 사마다 브랜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는 데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등 일부 전문업계는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업계는 관급자재 구매를 건의했다. 민참도 공공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면에는 공공주택 사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민참 프로젝트는 품질향상 및 효율시공을 위해 통합 공정관리와 자재 선정 자율성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즉,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데 분리발주 및 관급자재 시용시 책임소재 불문명, 시공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 현장의 경우 조달 지연과 후속 공종 차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를 민참 사업에 적용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주택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가 오랜 기간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형성한 기업 자산"이라며 "시공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장에서 자사 브랜드 사용은 불가능 하고, 결국 주택 공급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이지만 래미안·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민간 브랜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의 기술력·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민참)'이 그것이다. 일부 자재 및 전문업계가 민참사업에도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과 분리발주를 요구하자 건설업계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관급자재 사용과 분리발주는 주택공급 축소, 민간 자율성 훼손, 책임소재 불문명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참사업은 민간이 공동 시행사로 자금조달, 미분양 리스크 등 모든 것을 떠안는 구조"라며 "여기에 각 사마다 브랜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침이 있는 데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며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등 일부 전문업계는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업계는 관급자재 구매를 건의했다. 민참도 공공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면에는 공공주택 사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민참 프로젝트는 품질향상 및 효율시공을 위해 통합 공정관리와 자재 선정 자율성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즉, 분리발주와 관급자재 사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데 분리발주 및 관급자재 시용시 책임소재 불문명, 시공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 현장의 경우 조달 지연과 후속 공종 차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를 민참 사업에 적용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민간 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주택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가 오랜 기간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형성한 기업 자산"이라며 "시공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장에서 자사 브랜드 사용은 불가능 하고, 결국 주택 공급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3.3㎡(평)당 시세 1억원 초과는 '초고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단지별 3.3㎡당 시세 통계는 'KB부동산'에서 제공하고 있다. 매달 '1억원 초과 클럽' 가입 단지가 하나 둘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데 지난 6월에 대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유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억 초과 76곳...송파 '잠실주공5' 첫 진입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3.3㎡당 1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76개 단지로 조사됐다. 올 1월에는 34개 단지에 불과했다. 몇 개월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1억원 초과 클럽은 강남 2구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46개 단지, 서초구 25개 단지 등 71개 단지에 이른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거의 모든 단지가 1억원을 넘어섰다. 대치동과 개포동 등에서 1억 초과 단지가 위치해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과 잠원동 신축 및 재건축 단지들이 주인공이다. 3.3㎡당 시세 1위 단지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로 1억6601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2차(3.3㎡당 1억4790만원)', 3위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4733만원)' 등이다. 용산구에서도 이촌동 '한강맨션', 한남동 '한남더힐', 보광동 ‘신동아’ 등 3개 단지가 1억원을 넘어섰다.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트리마제’가 1억원 초과 단지다. 눈길을 끄는 것은 송파구에서 지난 6월 처음으로 1억원 초과 단지가 나왔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로 3.3㎡당 1억770만원을 기록했다. 조만간 경기도에서도 1억원 초과 단지가 등장할 지도 관심이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가 3.3㎡당 9239만원으로 1억원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아파트값 같았는데...5채 팔아야 '한숨' 6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단지는 중계동 ‘청구3차’이다. 3.3㎡당 3791만원이다. 강남서 가장 비싼 단지는 압구정동 ‘현대14차’로 2억원에 육박한 1억9717만원을 기록했다. 노원구 5채를 팔아야 간신히 압구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카페에 '1991년 12월 아파트 시세표'가 올라와 화제다. 당시 노원구 중계동 '경남' 31평형 시세는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1억3000만~1600만원)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와 노원구 간의 집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면서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통계를 보면 강남구와 노원구 간의 평균 매매가 격차가 2012년 1월에는 7억6000만원선에 불과 했지만 올 5월에는 19억3900만원으로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자리, 교육여건, 입지 등 여러 요인들이 이같은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소득격차는 크게 안 벌어졌는데 자산격차는 수백배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요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부서 직원들은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 대형사 임원은 "정비사업 큰 장이 열리면서 노른자 단지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6·27 대책'까지 나오면서 뭐 하나 녹록지 않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찰 보증금에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2개월 수주전, 그리고 추가 이주비 마련 등 다중악재로 정비사업 수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른자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 입찰 보증금은 보증증서만으로 가능하나 유독 정비시업 조합들은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요 단지 입찰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액 현금으로 1000억원을 내도록 했다. 송파구 '잠실우성'은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이 현금 납부 조건이다. 용산구 '한남4구역'은 입찰보증금(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대형사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참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수주에 나서면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 보증금은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하면 돌려받는다. 하지만 조합들은 시공사 귀책이나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웬만한 건설사는 입찰조차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입찰보증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적 계약이고, 입찰 보증금이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주전도 부담이다. 현재 시공사 입찰이 끝나고 조합원 총회까지 합동 설명회 등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된다. 대다수 조합들을 보면 통상 입찰 마감 이후 총회까지 약 2개월여 기간을 둔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건설사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임원은 "상대방의 흠집내기 홍보에 같이 맞대응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며 "기간이 2개월로 길다 보니 무슨 리스크가 터져 나올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홍보기간이 길수록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6·27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가 6억원(무주택 기준) 이내로 제한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조원대 추가 이주비 조달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 처했다. 추가 이주비 조달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자제 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쉽지 않다. 또 이같은 추가 이주비는 부채로 잡혀 건설사 실적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도 여러 복병으로 사업 수주가 회사 전체 리스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부서 직원들은 골치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 대형사 임원은 "정비사업 큰 장이 열리면서 노른자 단지 하나라도 따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6·27 대책’까지 나오면서 뭐 하나 녹록지 않아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입찰 보증금에 난타전을 방불케 하는 2개월 수주전, 그리고 추가 이주비 마련 등 다중악재로 정비시업 수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른자 단지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통상 입찰 보증금은 보증증서만으로 가능하나 유독 정비시업 조합들은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요 단지 입찰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액 현금으로 1000억원을 내도록 했다. 송파구 '잠실우성'은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이 현금 납부 조건이다. 용산구 '한남4구역'은 입찰보증금(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대형사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참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는 핵심 단지들이 잇따라 수주에 나서면서 과도한 입찰 보증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찰 보증금은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하면 돌려받는다. 하지만 조합들은 시공사 귀책이나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웬만한 건설사는 입찰조차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입찰보증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적 계약이고, 입찰 보증금이 사업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선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주전도 부담이다. 현재 시공사 입찰이 끝나고 조합원 총회까지 합동 설명회 등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된다. 대다수 조합들을 보면 통상 입찰 마감 이후 총회까지 약 2개월여 기간을 둔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건설사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홍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임원은 "상대방의 흠집내기 홍보에 같이 맞대응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며 "기간이 2개월로 길다 보니 무슨 리스크가 터져 나올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며 "홍보기간이 길수록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6·27 대책’으로 기본 이주비가 6억원(무주택 기준) 이내로 제한되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조원대 추가 이주비 조달을 책임져야 될 상황에 처했다. 추가 이주비 조달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자제 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는 쉽지 않다. 또 이같은 추가 이주비는 부채로 잡혀 건설사 실적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도 여러 복병으로 사업 수주가 회사 전체 리스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의 혼선이 여전하다. 워낙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어느 홈페이지에도 경과규정 등 세부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경과규정 자료가 없다 보니 예비 청약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언론에 경과규정 적용 관련 참고자료와 금융권에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6·27 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도 일반 주담대도 같은 규제 적용 우선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지켜야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이 같은 규제가 일반 주담대는 물론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경과규정만 다소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일반 주담대는 물론 1주택자가 수도권 내 청약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는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마찬가지다. 2주택자는 ‘0원’이고, 무주택자는 한도가 6억원 이내다. 1주택자는 처분 조건이 뒤따른다. 법원경매 경락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 적용하기로 했다. 즉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아 분양에 나선 단지라도 중도금은 예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잔금 전환 때는 '6억원 이내'로 제한 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신규 입주단지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는 것이다. 토허제 주택 규제는? 신규 분양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주요 사례별로 세부 지침도 전달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매매 약정서까지만 체결된 경우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과 관련한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관리처분인가)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적용된다. 세부 지침에는 없지만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경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경락자금 대출도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다.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6억원 한도 및 6개월 내 전입 규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지급하면 실거주가 필수라는 의미다. 전세 관련 세부 지침도 전달됐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여러 규제를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대출규제, 아주 잘했다"...현장은 혼란   그외 금융당국 지침을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한도도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대혼란이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직도 적지 않은 데다 세부 지침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새 아파트 상담시 '6·27 대책' 관련 상담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에 "아주 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