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최대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이다. 지난 2007년 9월 가점제 시행 이후 큰 틀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청약가점 배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아 이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됐다. 현 제도 "부양가족 많아야 절대 유리" 청약가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현재 본인 기본 5점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1명당 5점(최대 35점)이 부여된다. 즉 35점을 받으려면 본인 외에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7인 가구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도 배점 비중이 높으나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된다.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도 많아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고서는 서울 가점제 당첨자를 분석했다. 대부분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48~49점을 확보했다. 당첨을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3인 가구(15점)냐 4인가구(20점)냐가 당락을 결정지었다. 연구진은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를 누가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청약가점이 80점 이상이면 무적 통장으로 통한다.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이어야 한다. 올해 들어 인기 단지에서 80점 이상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4인가구가 대부분인데 80점 이상 받으려면 7인가구가 한집에서 무주택으로 장기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 각종 조사를 보면 3~4인가구가 일반적이다. 서울의 경우 5인가구 이상은 전체의 3%에 그친다. 여기서 무주택자만 고려하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자녀 1명당 10점씩...조부모는 2.5점 주자  연구진은 위장전입을 막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부양가족 배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양가족 배점 항목을 높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자녀)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자녀 1명당 10점을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과 가점을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 등이다. 즉,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은 짧지만 자녀가 많은 가구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 청약가점 제도 개편시 실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유일하다. 무주택 및 통장가입기간은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다. 현재 직계존비속 가릴 것 없이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배정되는 것을 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도 부양가족 배점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수저도 아이를 낳으면 내집 마련을 할 때 ‘특별 우대’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저소득 흙수저 가구가 주로 정책 배려 대상이었으나 정부 정책이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출산 가구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연소득 2억도 신생아특례 대출...다 옥죄는데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정책 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서민대출 축소에 대해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눈길을 끄는 것은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전용 85㎡(수도권) 이하로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인데 다음달부터 2억원으로 넓혀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금리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고액 맞벌이 금수저 부부도 신생아 특례론 자격이 되는 셈이다. 아파트 특공도 개편...소득서 신생아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청약시에도 유리하다. 현재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생아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물량의 50%를 기준 소득 이하인 신청자에, 20%는 그보다는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이하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선정 기준이 신생아→소득→순위→지역→미성년 자녀수→추첨 등으로 바뀐 것이다. 즉 소득이 기준 소득 이하라도 신생아가 없다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셈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공이 하나 더 늘었다.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다. 강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20억원이 넘는다. 특공 소득을 따질 때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금수저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이 현 제도의 제도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부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12층 3060가구의 대단지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99층 3700여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완료되면 층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 1위가 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부촌 단지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면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공사기간 증가 등 '초고층의 저주'를 우려해 계획을 포기한 곳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의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층수를 기존 60층에서 99층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층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85층)'다. 삼익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국내 최고층 1위 순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도 기존 최고층(69층)을 뛰어넘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최고층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차'로 각 69층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의 경우 7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77층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다. 70층 안팎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고 7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역시 최고 층수를 69~7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으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수를 올리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초고층의 '축복'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초고층을 포기한 현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원은 49층 설계안 변경을 접고, 35층으로 추진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역시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유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현행 법상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규제가 더 까다롭다. 각종 방재·재난 설계 등에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돼 공사비가 약 40% 가량 늘어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가 30층 이하는 3.3㎡당 900만원대, 49층은 1200만원, 60층은 1500만원, 90층은 2000만원 등 층수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고층의 경우 향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12층 3060가구의 대단지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99층 3700여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완료되면 층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 1위가 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부촌 단지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면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공사기간 증가 등 ‘초고층의 저주’를 우려해 계획을 포기한 곳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의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층수를 기존 60층에서 99층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층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85층)’다. 삼익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국내 최고층 1위 순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도 기존 최고층(69층)을 뛰어넘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최고층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차’로 각 69층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의 경우 7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77층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다. 70층 안팎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고 7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역시 최고 층수를 69~7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으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수를 올리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초고층의 ‘축복’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초고층을 포기한 현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원은 49층 설계안 변경을 접고, 35층으로 추진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역시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유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현행 법상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규제가 더 까다롭다. 각종 방재·재난 설계 등에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돼 공사비가 약 40% 가량 늘어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가 30층 이하는 3.3㎡당 900만원대, 49층은 1200만원, 60층은 1500만원, 90층은 2000만원 등 층수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고층의 경우 향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초고층의 경우 높은 분양가는 물론 나중에 1대1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층수를 올려 높게 짓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 아파트, 아파트 하는 데 빌라 사는 우리는 뭔가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른바 ‘2030 아파트 키즈’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아파트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전국서 매매거래 된 주택 10채 중 8채 가량이 아파트다. 주택 인허가도 아예 아파트 일색으로 비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기승전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가량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승전 아파트’...2030세대의 파워?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하면 올 1~9월 전국서 매매 거래된 주택 가운데 77.1%가 아파트이다. 10채 중 8채가 아파트인 셈이다. 빌라 수요가 상대적으로 두터운 서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들어 주택 거래 가운데 64.2%가 아파트다. 이같은 거래 비중은 역대급이다. 2017년 이후 추이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20년으로 73.0%이다. 서울의 경우 2017~2020년에는 50%대를 유지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빌라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아파트 비중이 각각 39.2%·27.5%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아파트 쏠림이 심화된 배경으로 우선 지난해부터 이슈화 된 전세사기를 들 수 있다. 아파트 키즈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 매수세력으로 부상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아니면 거들떠 보지 않으면서 빌라의 경우 일부 재개발 등 개발 예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팔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통계를 보면 말 그대로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주택 인허가에서 아파트 비중이 62%대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78%대로 상승했고, 지난해와 올 1~9월에는 85~86%까지 치솟았다. 새로 짓는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인 셈이다. 전세계 열풍 'K-아파트'...참담한 미래?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절반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000년 36.6%에서 2005년에 41.7%로 40%를 넘었다. 이후 2018년 50.1%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2년 52.4%, 2023년 53.1% 등을 보이고 있다. 절반은 아직도 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도, 인허가도 아파트 일색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빌라 등 비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민이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로 비 아파트의 역할은 유효한 셈이다. 정부는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빌라 등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거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 현재 우후죽순처럼 조성되는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쉽지 않다. 30년이 지나 아파트가 노후화 됐을 때 슬럼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거래와 인허가 10채 중 대부분이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 없고, 그렇다면 다른 주거형태를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에서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한 아파트. 공고문을 보면 양주시 거주자만 지역(해당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는다. 인접한 의정부 거주자도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다. 양주시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경기도 거주자들은 서울시와 인천시 거주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다르다. 서울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지역우선 청약자격...경기는 왜 다르나 민간택지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한 예로 의왕시와 판교는 인접해 있다. 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와 다른 행정구역이다. 때문에 의왕시 거주자는 성남지역 1순위 청약이 끝난 후 서울·인천 거주자와 경쟁해야 한다.  평택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은 평택시 거주자다. 다른 지역 경기도 청약 신청자는 전국 1순위자와 경쟁해야 한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우선 적용이 좀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지역 30%, 기타 경기 20%, 수도권 50% 등이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지역 50%, 그 외 수도권 50% 등이다.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 역시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도만 시·군별로 지역 우선 청약 자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다. 2조 2항을 보면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는 동일한 주택건설 지역이라는 의미다. 반면 시와 군의 경우 해당 시·군이 각기 다른 주택건설 지역이다. 경기도 31개 시군...1순위 현황 보니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의 경우 권역이 광범위 하다"며 "다 묶어서 동일한 해당지역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수이북에 위치한 의정부와 한수이남에 위치한 화성시를 동일 지역으로 묶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물량이 적고, 서울과 인천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기도 거주자는 "10년 동안 거주했지만 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적었다”며 “서울로 옮기면 서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또 경기도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지자체는 수원이다. 55만2009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성남으로 47만5601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양(44만7575명), 용인(42만83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경기도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이 서울의 경우 4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절반도 못 빌린 셈이다. 또 근저당 설정 건수도 크게 감소하는 등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49.1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130% 안팎으로 설정된다.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집합건물 채권최고액 비율은 올 1~7월 50%대를 넘었다. 3월에는 58.04%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8월에는 49.63%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49.17%로 더 주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옥죄기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비율이 각각 48.09%, 51.02%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문 정부 때는 지침으로 규제했고, 현 정부는 자율규제로 옥죄고 있다"며 "오히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없다 보니 금융권별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 혼선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채권최고액 비율이 지난 4월과 5월에는 70%를 넘기도 했다. 이후 8월에는 65.72%로 줄었고, 9월에는 63.26%를 기록했다. 9월 비중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인천도 비율이 8월 73.34%에서 9월에는 71.89%로 감소했다. 근저당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거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8월 2만4855건에서 9월에는 1만9091건으로 23%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 역시 각각 2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19일 기준으로 8만9131건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등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도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반면 현금부자들은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저항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에 대해 한도축소 등 규제에 나선다고 하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건 선을 넘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끊는 정책이다' 등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가 부랴부랴 ‘잠정 유예’ 한다고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현 기조를 고려해 볼 때 대출규제 강도를 계속 높여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역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선 넘었다...비판에 '잠정 유예'  지난 2021년 하반기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대출 오픈런’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꽉 막히자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대출 난민’ ‘대출 오픈런’ 등의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총량관리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하나 둘 대출 문을 걸어 잠궜다. 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도 중단된 것이다.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돈을 빌려주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초유의 대출대란이 발생했다. 현 정부 역시 올해 들어 슬슬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지난해 9월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 대출 일반형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을 중단했다. 올해는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했다. 이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민대출 간판 상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건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딤돌 대출 규제는 일단 잠정 유예 됐다. 한 전문가는 “대출규제를 악으로 여겨온 현 정부가 결국 수요억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만큼 디딤돌 대출 규제는 시간 문제이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2개월...아파트값 변동률 보니 그렇다면 대출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9월부터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우려했던 대로 대출규제 여파가 비 강남권 및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지난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4% 올랐다. 경기는 0.54%, 인천은 0.45% 상승했다. 지방은 0.13% 집값이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편차가 컸다. 강남 4구가 몰려 있는 동남권은 아파트값이 1.48% 상승했다. 특히 대출규제 이후 서초구가 1.91%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 뒤를 강남(1.70%), 성동(1.585), 용산(1.51%), 마포(1.51%)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위권 가운데 경북 상주를 제외하고 서울 등 수도권 노른자 지역이 차지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규제 이후 수요자들이 두 계층으로 나눠지고 있다”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곽지역의 경우 가격 부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 나오고 줄어드니까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가 결국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연구원은 “내년은 아마 풍선효과의 해로 보고 있다”며 “대출을 누르면 결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고,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 불안이 매매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도에 따라 풍선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것처럼 억누르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며 “대출규제에 시장이 적응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께 반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