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반성장 업무 추진 및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임대정보·상권정보 등 상업용 부동산 관련 데이터 교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협업 사업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대구·경북 우수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소상공인 판매전을 연다. 판매전은 전통시장, 백년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우수기업 20여개사가 참여한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공유와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지역사회 및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홍보부스 운영,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등 범죄예방 캠페인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총 11건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공사비 검증은 총 11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이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3년새 2.3배로 확대됐다. 올해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가 지난 2015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데 이어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상의 공사 계약 내용, 직접공사비, 간접 경비, 보험료, 이주비, 대여금, 분양금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해당 과정에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이다. 지난 2020년 3월 118.06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3월은 지난해 3월(151.22)에 비해서도 2.4% 올랐다. 지난 3월에는 GS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며 경기 성남 KT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이 2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업체간 공사비 분쟁도 늘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비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무리한 증액 억제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과 시공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공사 부풀리기를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비 협상과 갈등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총 11건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공사비 검증은 총 11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이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3년새 2.3배로 확대됐다. 올해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가 지난 2015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데 이어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상의 공사 계약 내용, 직접공사비, 간접 경비, 보험료, 이주비, 대여금, 분양금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해당 과정에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이다. 지난 2020년 3월 118.06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3월은 지난해 3월(151.22)에 비해서도 2.4% 올랐다. 지난 3월에는 GS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며 경기 성남 KT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이 2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업체간 공사비 분쟁도 늘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비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무리한 증액 억제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과 시공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공사 부풀리기를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비 협상과 갈등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2023·2024년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착수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KSP는 기재부와 KDI가 지난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97개국,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했다. 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 분석, 부동산 대량 평가 모델 개발·시스템 설계, 부동산 대량평가체계 마스터플랜 수립·역량 강화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IT 기업(지오멕스소프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국 IT 기업의 태국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4일부터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아파트 공급 일정이 중단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청약홈 개편을 위해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도 한국주택협회에 전달했다. 청약홈을 통한 공급 중단은 아파트 청약만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청약은 예정대로 청약홈을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원이 청약홈 서비스 일부를 중단하는 것은 2020년 2월 청약홈 운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며 "이를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정에 반영되는 사항은 10여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방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원은 사전에 건설사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한 만큼 청약 일정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전에 건설사들에 청약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청약 일정이 일시 중단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며 "빠른 시일내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청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원장-감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언식에는 손태락 원장과 권순일 감사 등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 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적극적 참여,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과 개선점 발굴을 위한 감사의 역할 등이 담겼다. 손 원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내부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공직윤리 실천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감사는 "부동산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축된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부동산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관행화된 제각각 주택 통계에 메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주택관련 수치 차이는 1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공공기관들의 집계도 천차만별이다. 구심점 없이 서로 다른 통계를 내놓다 보니 시장에 혼선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정책실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주택시장이 변곡점 국면에 들어선 최근 3년간(2020~2022년)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평균 8000여건의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만3784건이다. 시는 8만981건으로 양 기관이 집계한 거래량 차이는 1만2803건에 달한다. 2021년은 부동산원 4만9751건, 서울시 4만1986건으로 7765건의 차이가 난다. 2022년은 3384건, 올해는 9월까지 1146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수치 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집계방식(신고일·계약일)과 검증방식(취소거래 반영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처럼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장 분석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과 서울시 관계자 모두 공통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도 공공과 민간이 매주·매월 서로 다른 아파트 값 통계를 내놓고 있다. 입주물량 통계 역시 천차만별이다. 내년도 아파트 입주량은 서울시가 2만8317가구, 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공동으로 집계한 수치는 1만6681가구다. 무려 1만2000여가구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이들 기관은 임대주택 포함 여부 등 집계방식 차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주택학회장은 "주택 통계가 부실하면 시장 혼선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끊임없이 방법론을 개선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서연 기자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시장 분석과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본통계다.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시 모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활용해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뉴스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양 기관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연평균 8000여건 격차가 발생했다. 2만건 이상도 1차례, 1만~2만건 이하도 3차례나 나왔다. 집계·검증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통계의 격차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자료인데… 최대 2만건 차이6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원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치가 제각각이었다. 2019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원 거래량이 서울시보다 많아 17년간 양 기관의 거래량 통계가 엇박자를 보였다.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한 시점은 2006년이다. 부동산원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는 14만1812건. 서울시 통계는 12만813건으로 차이가 2만999건에 달했다. 2006년을 제외하고 1만건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만 해도 2015년, 2016년, 2020년 세 차례나 된다. 2015년에는 부동산원 13만1413건, 서울시 12만224건 등으로 양 기관과 격차가 1만1189건에 달했다. 거래량 격차는 2016년 1만2283건, 2022년 1만2803건 등이다. . 거래량 격차가 1000건 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13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통계보다 거래가 더 활성화됐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어느 통계 믿어야 하나이 같은 차이는 집계·검증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시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이에 비해 부동산원은 신고일 기준이다. 아울러 거래취소도 부동산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거래취소를 반영하면 과거 통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양 기관 모두 국토부의 RTMS를 이용한다. 신고기한도 30일로 단축되면서 계약일과 신고일 기준 간 1개월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거래량 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공식통계는 부동산원 수치로 서울시는 참고자료"라고 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정부 통계는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공개된다"며 "당현히 서울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통계의 일관성 때문에 한번 바꾸면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시와 부동산원 통계를 정책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시장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거래량 외에도 입주물량, 시장분석 등 다양한 통계를 내놓고 있다. 이들 통계 및 분석도 정부 공식 자료와 차이가 적지 않다. '서울형 주택실거래지수'도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 지표 역시 부동산원 실거래지수와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계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지표를 갖고 서로 다른 정책을 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용준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일 대구 본사에서 부동산 플랫폼 기업 제주알마켓과 부동산 정보 공유 및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물, 시세 등 가격정보를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부동산 특성 관련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 자동가격산정모형(AVM)을 개발·운영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부동산 가격산정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모형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세형 부동산원 공시통계본부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 업체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