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AI 기술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이춘석·손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동 주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가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 기반 소비자 보호 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 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이상 패턴 탐지, 위험 신호 조기경보 시스템 등 AI 기술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전면 재검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일명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주요 축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은 또다시 갈림길에 서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는 징벌적 과세는 지양하되,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로드맵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구조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산정 항목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완화 기조가 아닌,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폭넓게 검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난개발 방지와 교통·환경 여건, 도시계획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별적 해제'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택지 확대보다는 도시 내 정비와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역시 정비 가능성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 등을 반영한 정밀 과세체계로 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공시가격 조정과 연계된 과세기준 정비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과세 형평성과 조세저항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를 '기조의 전환'보다는 '정책의 전략적 재정비'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없이는 민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한 제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이나 분양가상한제처럼 민감한 제도는 단기 시장 반응보다 중장기적 안정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밀한 정책설계와 실수요자 중심의 방향성 유지가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사해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초기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4선), 맹성규(3선), 문진석·한준호(재선), 손명수(초선)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핵심 측근으로 여러 상임위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정책 공약을 도맡아 이 대통령과 정책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내 내부상황 및 정책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가 출신의 문 의원은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원조 친 이재명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이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당시 저격수로 활동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당 지도부로 선출돼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국토교통 특보를 지냈다. 비 정치인 중에서는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22년 GH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지난 3월 퇴임했다.  인수위 없이 정권을 시작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았다. 국토부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기용 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여년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재임하다가 지난 2023년 관료 출신인 박상우 장관이 맡고 있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부동산 개발 업계가 공급 중심 주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실천과 건설업 회복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4일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업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건설산업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만큼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정부처럼 침소봉대 형태의 규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4~5년 뒤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 상가·지산 등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을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의 역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집값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초기 추세가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 통계를 활용해 역대 정부의 '출범 6개월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다. 출범 직후부터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6개월 동안 전국은 5.89%, 서울은 6.71% 상승했다. 강남구 13.79%, 강동구 15.88%, 송파구 12.77% 등 강남 집값은 폭등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6개월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규제정책에도 집권 기간 5년 동안 서울은 56%, 송파구는 82%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초기 6개월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강남권은 약보합·하락세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3.06% 올랐고 서울도 5.05%, 수도권도 4.68% 상승했다. 반면 서울 강남권은 정반대 흐름이었다. 강남구 0.15%, 강동구 -1.24%, 서초구 -0.26%, 송파구 -1.53% 등 약보합·하락한 것이다. 이 정부는 규제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초기 6개월 변동률을 보면 지역 가릴 것 없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전국은 -0.17%, 서울은 -0.9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말기에는 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초기 6개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이 기간 전국은 0.93%, 서울은 3.40%, 강남구는 3.39% 올랐다. 문 정부는 초기부터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집권 기간 27차례 대책을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과 강남이 고루 폭등하며 5년간 62%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 6개월은 하락·약보합 장세였다. 이 기간 전국은 -1.23%, 서울도 -0.8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단 윤 정부 때에는 양극화의 간극이 더 벌어진 것이 특징이다. 초기 6개월 강남구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윤 정부 들어 올 5월까지 전국 아파트는 -11.31%, 서울도 -4.91%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초기 하락·후반기 상승)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집권 초기 6개월 흐름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새 정부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강남 아파트 일극화로 대변되는 초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7월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하반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 당장 나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을 옥죄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응답자 4명 중 1명이 취득세 등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21일 제25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47.7%가 불만족한다고 답하며 '불만족' 응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4.8%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7.4% 비중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이룬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다. 정부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응답 비율은 21.4%에 달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가 21.1%로 뒤를 이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은 19.0%였다. 지난 2~3월 서울을 중심으로 일시 해제 및 재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도 17.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8.9%),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5.4%) 등도 꼽혔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40대 이상과 서울 거주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수도권과 그 외 지방 거주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가격 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22.4%),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9.4%)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8.2%), 신규 오피스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제외(5.1%),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개발제한구역 활용(4.1%)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 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0%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30대 이상 수도권 거주자,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모든 응답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20.0%이 뒤를 이었다. 이어 미분양 해소 등 주택공급 정책이 15.9%,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는 14.7%,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개선도 7.4%로 집계됐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6.0%)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가속화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16.6%),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16.6%),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3.7%),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11.4%)도 기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화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부동산 정책 과제를 보면 가칭 전세금융공사 신설,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저렴주택 공급 의무화, 분양주택 자금조달원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이 눈에 띈다. 전세금융공사 신설...전세대출규제 '점진 시행' 주요 의제를 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부담 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등이다.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 내용을 보면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위험한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칭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기능을 조정해 전세금융공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개선도 내비쳤다. 핵심은 DSR 적용 등 규제 강화다. 단 급격하게 전세대출 비율과 보증비율을 낮추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점진적 및 부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재계약 시점마다 5%p 대출 비율과 보증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임차인이 자기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부당한 월세 전가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 및 과태료 원상복구도 눈에 띄는 제안이다. 저렴주택 공급 확대...소형주택 의무 복원  투기 차단 주택공급 항목에는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과 확대 시행이 키 포인트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대형 고가주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형 2주택 분양도 허용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주거복지에서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과 지방주택도시기금 신설이 골자다. 주거재생은 문재인 정부 때 활발히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 됐다. 이를 위해 종부세 및 재건축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방주택도시기금’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16일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비전을 밝혔다.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정 등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를 경제·노동·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 홍 후보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우선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수요와 공급 여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후보는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풀어서 도심을 재구조화하면 100만호 이상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며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직장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도심 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홍 후보 측 제안이다. 이외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외계층을 감안해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 측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싼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의 여건을 충족하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계층이 크기 때문에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형식이다. 한편, 이날 홍 후보가 발표한 노동·과학기술 분야에도 민간주도·규제완화 기조가 적용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향후 5년 간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노동 분야에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강성노조 혁파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조기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인사들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참모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안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이다.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위원회는 당내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당내 위원에는 허종식 위원(정무위), 손명수 위원(국토위), 김한나(서초갑지역위원장)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손 위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제2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외부 위원 9명 중에서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포진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 인물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에게도 이목이 집중된다. 임 교수는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기본주택 특별 연구단장을 맡았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 교수나 임 교수 모두 비슷한 사상과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핵심은 주택시장에 '적극적인 공공참여'를 주장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등도 주거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업계에서 대표적인 '집값 폭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상승론자들을 지칭한 '영끌오적'에 반대 개념인 '폭락오적'으로 불리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예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다. 주거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나 이념학자, 폭락론자 등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 골은 더 깊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현재 시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 위주로 정부가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며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