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효과가 낮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민들이 건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안다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기존의 인증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 등급을 확대·설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3~5년의 유예 기간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우수상 김도형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에서 정부의 8·18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값 상승세를 잡기에는 공급 속도가 느린데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각종 '세금 인하' 정책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상태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맹성규 "공급 속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를 골자로 한다. 특히 6년 동안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맹 위원장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엔 공급 속도가 느리다"며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실제로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코로나로 녹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시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할지도 미지수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자원만 훼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주택 공급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상승한 공사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맹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각종 세금 인하 추진으로 집값 불안을 부채질한 정부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안그래도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뚜렷해져,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은 30주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구 아파트 가격은 3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수도권 위주 공급대책은 지역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與, '제건축 특례법' 등 협조 요청 맹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전 야당과 사전 협상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어제(8일)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나 각종 세재 완화 등 국회에서의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해당 법률을 논의할 상임위나 야당 정책위와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전날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혜택 요건의 완화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에 힘을 싣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과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사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연지안 기자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직접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등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와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진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여기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다.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한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과 이익 환수를 줄여주는 등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위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정책의 목적인 '주택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안전진단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사업지가 얼마나 '도심 내'에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물량을 도심 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는 일자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인구 집중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란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등 균형적인 국토 발전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이하 WECL)는 부동산 구입자에 대하여 매입원가보장 서비스 사례를 공개했다. ‘매입원가보장제’는 부동산 매수자가 향후 몇 년 내에 가격 하락 시, 그 하락 차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의 서비스이다. WECL에 따르면, 정씨(대전시 거주)는 대전시 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지난 2021년에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되자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서 실행하는 매입원가보장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매입원가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를 계약한 김씨(김해시 거주)는 “2018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격 보다 더 하락할 것을 대비하여 매입원가보장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에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보낸 후 회사로부터 매입원가보증서를 받았다”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김씨(분당 거주)는 “강남구 역삼동 신축 빌라를 22년 3월에 매매계약을 하고, 최근 매입원가보장서비스를 신청하여 향후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WECL에서 가격평가를 받아 보니 구입시의 가격이 높게 설정된 것을 알게됐다”며 “해당 서비스가 일찍 알려졌다면 자신의 주택 구입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매입원가보장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WECL 측 관계자는 “매입원가보장서비스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매입원가 보장 서비스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경험과 미래의 가격 하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담보 되어야 부동산의 가격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의 부동산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