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원구 내덕동에 조성되는 ‘안덕벌(내덕)라씨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처리했다. 이번 의결로 청주시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가 통합심의 절차를 통과하며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는 청원구 내덕동 169-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42층 높이로 건설되며, 총 66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국민 평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통합심의 절차에는 건축, 경관, 교통 심의가 포함되어, 이번 통과로 2024년 11월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후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세제 혜택과 초기 부담을 줄인 다양한 조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임차인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으며,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중도금의 7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보증금도 100% 반환되며,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일부 평형은 이미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안덕벌(내덕)라씨엘로 관계자는 “청주시 최초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분양 문의는 대표전화와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국민MC’ 유재석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2차 전용131㎡은 지난 15일 5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지난 7월 49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이를 감안하면 세달 사이 5억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올해만 모든 면적을 통틀어서 신고가를 7번 새로 썼다. 전용131㎡는 지난 5월 50억3000만원에, 지난 15일 54억9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용160㎡는 지난 7월 66억원에, 지난 8원 71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전용161㎡는 지난 8월 65억원에, 전용196㎡는 지난 4월 89억원에, 지난 7월 90억원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압구정 현대1·2차의 신고가 기록은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현대1·2차는 압구정 재건축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3구역(현대1∼7·10·13·14차)에 해당한다. 압구정3구역은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기존 3946가구에서 58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고 지난 6월부터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국민MC’ 유재석이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유재석은 이 단지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올초 언론 보도를 통해 매매로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지난 2000년 전용196㎡을 매입했는데 이당시 시세는 7~9억원대에 해당한다. 현재 이 단지의 같은 면적은 지난 7월 90억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를 감안하면 24년 동안 10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유재석은 최근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 N40 전용199㎡ 펜트하우스를 대출 없이 86억6570만원에, 지난해 논현동에 위치한 빌라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매입했다. 그럼에도 압구정 현대 또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은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용도지역상향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춰 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또 문제가 발생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현장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급 생활형숙박시설이다. 이 건물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한국판 '롯폰기 힐스'를 목표로 추진중인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심의 이미지를 바꿔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디블록그룹(옛 한호건설그룹)'이 있다. 세운 재개발 프로젝트을 주도하는 디벨로퍼다. '을지트윈타워'도 이 회사 프로젝트다. 회사 관계자는 "세운지구 개발은 토지주만 600명 이상, 세입자 및 이해관계인 약 2000명 이상과 개별 협의 과정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세운 푸르지오 G 팰리스'는 세운 3-6·7구역에 들어선다. 지상 20층, 전용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호텔급 생활숙박시설이다. 특급 호텔 수준의 스탠더드룸(1모듈)과 1.5모듈의 '준스위트룸', 2모듈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객실 기본 크기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당시 서울시내 호텔들이 대규모로 휴업·폐업하면서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심 관광 수요 흡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블록이 세운지구 풍경을 바꾼 것은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다. 연면적 14만6675㎡의 대형 오피스로 대우건설과 BC카드 본사로 활용 중인 '을지트윈타워(세운 6-3구역)'도 이 회사가 시행했다. 이 외에도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3-1·4·5구역)'과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6-3-4구역)' 등도 디블록이 시행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연면적 13만㎡ 규모로 지상 27층, 2개동 규모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연면적 5만㎡으로 지상 26층, 1개동 규모의 건물이다. 디블록은 이 외에도 3-3구역과 3-9구역에 연면적 40만㎡ 규모의 오피스 타운 건립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곳은 당초 디블록이 구역별로 개발하려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통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허가가 늦어졌다. 서울시는 모든 심의를 완료해 곧 인허가 승인을 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금감원에 해당 구역의 인허가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PF) 평가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디블록그룹 관계자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 수 십년간 세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조성될 개방형 녹지공간만 13만9000㎡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세운지구를 글로벌 플래그십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예산 부문에도 적용된다. 우선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부처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이날 명칭을 확정한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한다.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정책 꼬리표를 달고 흘러나가는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예산사전심의권'을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예산 심의권은 사업평가를 동반한다.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0% 예산편성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오게 되는 형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권 수준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인구특별회계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종의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주 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교부세 신설을)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실화되면)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효과는 확실히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 재원대책은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특별회계로 어린이금고를 설치했고 재원은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해 마련한다. 지역교부금도 배정한다. 한편 저고위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 주거지원사업만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23조5000억원,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 대한 가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한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재개발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설령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 간 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가구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