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둘 정상화시켰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층 내집마련 기회 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 공급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공급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되고, 세제개편안은 11~12월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의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설훈 부천을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으나 당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리는 명의신탁 관련 혐의에만 적용된 것일 뿐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4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 가격은 약 22억4000만원(공시지가 약 9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초고가의 땅을 지인인 주식회사 황금강 대표 이형오에게 헐값인 1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원이나 되는 땅을 무려 20배나 낮은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아넘기는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부천시민과 국민들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 기만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땅을 싼 값에 매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와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특수관계인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선거 중이라고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명확한 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사자인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부천 시민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논란을 빚었던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부동산 짬짜미 거래 투기 의혹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나 친일 발언을 한다든지, 반국민적 언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후보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갑 김병기 후보 지지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자 해 좋은 후보들이 많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던 세종갑 후보는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우다가 구속되기까지 한 사람"이라며 "노동을 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큰 재산을 만든 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결과이기에 투기나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아 처벌이나 제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권자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도모할 자격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단 한 표로 승패가 결정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이 1당이 되는 순간 국회의장은 그들이 차지하게 된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니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다 봉쇄되는데 의장을 뺏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그들(국민의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수십 년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적인 제도를 다 파괴하고 악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죌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장치는 다 폐기되고 지금 부자 감세 해주면서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처럼 소수 특권층, 기득권층을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혹여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느니, 분위기가 좋아졌다느니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변의 포기한 사람들 설득해 한 표라도 더 주시고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해 반드시 독자적으로 151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2월 우리(민주당)가 혁신공천을 하느라고 공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왜곡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민의힘이)  딴소리를 하더니 얼마 안되서 우리 야당 지지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야당 우세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이 80~90석밖에 못한다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세력의 방심을 노리는 것으로,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려 4분의 1이 투표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소한 3명 중 1명이 투표하지 않으며 지선에서는 최소 2명 중 1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는다"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핏대를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년 전 LH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LH는 공직자윤리법 등 5개법을 개정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임직원의 재산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 △LH임직원 스스로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거래 시 신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경실련은 LH, 국토교통부 등에 LH임직원의 재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대상이라고 답했다며 재산을 등록해도 공개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인사혁신처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LH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와 LH 내부 감시 결과가 다르다는 근거를 들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방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LH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이 LH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 이용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건이 2건, 미공개 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가 의심돼 감사의뢰를 한 건이 2건에 이르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혁신안은 시작부터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다. 제대로 이행조차 안 됐고 이행 과정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사업자가 또 이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폭등시킨 투기꾼으로 몰리더니, 이번에는 전세사기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모양새다. 이런 임대인들이 최근 거리로 나섰다. 한 임대인은 “투기꾼도 전세사기 주범도 다 정부·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제발 자진말소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갭투자자·투기꾼·전세사기에 갇혀 갈 길을 잃고 있다. ■“등록 사상 최고”...자랑했던 정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국토교통부는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횔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의 스탠스는 바뀐다.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면서다. 이에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금 중과, 주택담보대출금지·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는다. 당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사업자를 핵심 세력으로 지목했다”며 “선량한 임대인도 도매급으로 투기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쏟아지면서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명(임대주택 96만가구)으로 줄어든 상태다. ■투기꾼 이어 이번엔 전세사기 주범? 규제 일변도였던 임대주택 정책은 새 정부 들어 바뀐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류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 지고 있어서다. 일부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주범이다.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조차 전세사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금 반환 대출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임대인협회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정책 실패가 빚은 결과다. 임대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업포기도 못하는 임대사업자 설상가상으로 자진말소도 못하는 게 임대주택사업자의 현실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등 지켜야할 의무가 10여개 이상이다. 반면 자동말소를 하려면 집 1채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면 받았던 세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임대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나쁜 존재로 보는 국민여론도 적지 않은데 자진말소가 가능하게 해주면 '일 잘하는 국토부'라는 환호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 취지는 음지에 있던 집주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꾼과 전세사기 주범만 남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 정책은 오락가락 하면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발전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측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의 상거건물 매입가는 54억7500만원이고 매도가는 59억 5000만원"이라며 "취등록세, 양도세,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부동산중개료를 제하고 16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투기의혹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했던 나 전 의원에게 위법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으면 그대로 뒀겠느냐"고 주장한 뒤 나 전 의원이 매입한 신당동 빌딩을 1년만에 원가수준으로 되팔았다는 기사 링크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을 2021년 4월 54억7500만원에 매입해 1년 뒤인 2022년 4월 59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입 당시 42억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계에선 원가 수준에 빌딩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며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검증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의 외교부 장관설, 복지부 장관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며 동시에 장관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장관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건 본인과 용산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라며 "그걸 잘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슨 다운계약서를 썼네',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며 "이런 것이 나경원 전 대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며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를 발표한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2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완화 등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완화해 경착륙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가격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락은 아직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그는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주요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1.6%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예산안 처리 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예산이)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 집값 하락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라며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일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 줄 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 주택 담보 대출 허용으로 갭 투자가 다시 흥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투기꾼이 넘쳐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핵심 문제인 경제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고 청년 비혼 인구 확대와 초저출산 인구 위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장치”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 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 대출자에게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 대출 확대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슈퍼 부자' 세금을 깎아 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반면 △청년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 등과 관련한 민생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축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