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의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미래 중앙당 법률지원단은 설훈 부천을 후보가 제기한 김 후보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지난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땅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경질됐으나 당시 의혹에 대해 김 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니 문제 없다"고 강변한다"면서 "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리는 명의신탁 관련 혐의에만 적용된 것일 뿐 최근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짬짜미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설 후보의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4월 불법으로 훼손된 광주시 송정동 땅을 약 8300만원에 매입한 이후 해당 토지 가격은 약 22억4000만원(공시지가 약 9억3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초고가의 땅을 지인인 주식회사 황금강 대표 이형오에게 헐값인 1억500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약 22억원이나 되는 땅을 무려 20배나 낮은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아넘기는가. 과연 이게 상식적인 거래라고 볼 국민이 있겠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부천시민과 국민들은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가리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국민 기만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대변인은 수사당국에 "땅을 싼 값에 매매한 황금강 대표 이형오와 땅의 본 소유자였던 김경희 대표는 무슨 관계인지, 특수관계인인지의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선거 중이라고 수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명확한 투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민주당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공천이 당사자인 만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부천 시민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갭 투기 논란을 빚었던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박탈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의 부동산 짬짜미 거래 투기 의혹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4-05 12:15:4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측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중구의 상거건물 매입가는 54억7500만원이고 매도가는 59억 5000만원"이라며 "취등록세, 양도세,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부동산중개료를 제하고 16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투기의혹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제일 미워했던 나 전 의원에게 위법이나 기타 문제가 있었으면 그대로 뒀겠느냐"고 주장한 뒤 나 전 의원이 매입한 신당동 빌딩을 1년만에 원가수준으로 되팔았다는 기사 링크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을 2021년 4월 54억7500만원에 매입해 1년 뒤인 2022년 4월 59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매입 당시 42억원가량을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계에선 원가 수준에 빌딩을 재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며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검증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의 외교부 장관설, 복지부 장관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며 동시에 장관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장관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건 본인과 용산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자리"라며 "그걸 잘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무슨 다운계약서를 썼네',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며 "이런 것이 나경원 전 대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며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신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20 06:54:0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지난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30 10:46:55[파이낸셜뉴스]고위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직원이 숨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1인의 혐의가 인정돼 추가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3명을 송치하고, 18명을 불송치, 불입건 종결했다. 현재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께 공무원과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청 내 전담팀을 구성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도 수사 선상에 올려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송치된 의원에 대한 신상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피의자 회사 사무실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메모지를 발견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소화약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화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의 합동 감식을 한 결과 화재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안전규정 준수여부,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1-01 11:54:5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전날 관련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날 사건을 각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 3명, 부산청 2명, 서울·인천·경기북부·세종·강원·충남·경북·경남청이 각각 1명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은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비밀정보를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수사 의뢰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의 수는 당초 23명에서 10명이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수사의뢰된 의원 13명은 경찰이 기존 내·수사 중이던 3명과 중복돼 총 33명으로 늘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27 18:30:05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불만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쏠리면서 정치권의 떠넘기기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투기 의혹을 받은 여야 의원들이 권익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신뢰성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르면서 연좌제 형태의 끼워맞추기식 조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겨냥해 본인과 무관한 일을 연좌 형태로 짜맞춰 결국 특정 정당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윤 의원 부친이 주소를 옮겼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건 참 야만적"이라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의원 개인이 행위 주체가 아님에도 연좌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연좌형태의 조사와 별개로 탄압용 조사라는 지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 광명 3기 신도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이 의원은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제기도 정치권의 부동산 의혹 표적을 비켜가기 위한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의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이번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은 12명인데 국민의힘도 12명이다. 이런 우연이 있느냐"며 권익위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여당과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의혹 조사 모두에 대해 직무 회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일각에서 꼼수 의뢰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26 18:14:08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전수거래 결과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6명에 대해선 강력한 중징계인 '탈당 권고' 및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준석 대표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최근 경선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진화하고 향후 고강도 당 쇄신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초강수'… 리더십 회복 계기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의원들로부터 화상으로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 이 대표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의원총회을 열고 제명안을 상정키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본인의 불법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다 소명절차 등을 거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 자체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데다 본인이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 만에 발 빠른 조치를 내놓은 건 최근 경선 토론회와 사퇴 논란 등 잇따른 당내 혼란으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조속히 진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분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 폐해를 집중 공격해온 국민의힘으로선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않고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정무적 판단도 한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의혹 털고 당 쇄신 속도내나 또한 이 대표가 앞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게다가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출당 권유를 내렸다. 하지만 비례의원 2명에 대한 제명처리만 이뤄졌을 뿐 지금까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개헌저지선(101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탈당 등 중징계는 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탈당권고와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하더라도 범야권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당 내부에선 이번 문제를 조기에 털어내고 향후 당 쇄신과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이번 권익위 발표가 여권발 부동산 문제를 물타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쇄신과 경선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8-24 18:23:57[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흑석 선생’으로 불리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포함된 것.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23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라고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 열린민주당 1명이 바로 김 의원이었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문제가 됐던 흑석동 상가가 문제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9구역’ 내 2층 상가주택을 25억7000여만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관사에 살며 가격 상승 요인이 높은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매입한 사실에 여론은 '관사 재테크', '흑석 선생' 등으로 격렬하게 반응했고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1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 “흑석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2018년 7월”이라며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단 것인가”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자 “저부터 권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앞장서기도 했다. 그래서 여권에선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서울권 중진 의원)이란 말도 나온다.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는 대변인 사퇴 이후에도 논란이 돼 왔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전북 군산)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에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약 40평) 면적의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전세금 7억원을 낀 일종의 ‘갭투자’여서 이 역시 논란을 빚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4 08:01:2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1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13건이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경우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 이재명 측 "野, 국민께 실망만..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 이재명 캠프는 이날 입장을 내고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의힘 12명에게 부동산 불법 의혹이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재명 캠프는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및 세금탈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국민께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재명 캠프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캠프 측은 "제도적으로 투기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캠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 이낙연 측 "이준석, 강력 대응 기조 밝혀.. 野 조치 지켜볼 것" 이낙연 캠프도 '두 달 보름 늦어진 조사 결과 발표, 그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의힘 조치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캠프는 우선 국민의힘 전수 조사가 민주당에 비해 늦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캠프는 "민주당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1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3월 LH사태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권익위 조사를 의뢰할 때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를 거론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과가 지난 6월 나왔으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2명 제명, 5명 탈당 등의 후속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조치가 남았다"며 "이준석 대표는 이미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23 18:47:11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밝힌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8건에 달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野 의원 13명, 14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다.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서를 제출, 조사가 진행됐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사례,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임대차, 농지 불법전용 등을 한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특수본에 송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거래 의혹이 16건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에 대해 "권익위 현지조사 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관계자 세부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에)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일정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23 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