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시민들이 최근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 민주당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한 점에 사과한다"며 고개 숙였다. '서울 민심은 부동산 민심'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이 후보는 수도권 내 대대적 공급을 통해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잡을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박물관에서 서울 공약 발표에 앞서 "우리가 국민들의 고통, 그 중에서 서울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 대응이 기민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고 시작하려 한다"면서 서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사과 인사 드린다"고 말하고 의원들과 함께 고개 숙였다.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첫 번째로 제시한 서울 공약도 주택 공급 계획이었다. 이 후보는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시간 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가 이날 공급 지역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추가하자"고 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사실 어젯밤에 내용이 정리됐는데 제가 얘기해서 몇 곳 추가하느라 미뤘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아니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량 공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김포공항 이전,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서울공항이나 용산공원, 그린벨트 문제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 의견도 다를 수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완화 △4종 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 신설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수일 내 발표되는 이 후보의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은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의 마지막 퍼즐이다. 현재 정책본부에서는 공항 통합·이전을 통한 부지 확보, 용산공원 활용, 그린벨트 일부 해제, 지상철 지하화에 따른 부지 활용,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 부지 활용 등 다양한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최대의 실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자 문 대통령 임기내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각오 등도 기탄 없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 기울였으면, 2·4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과 가운데 대표적 과(過)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지만, 나름의 노력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 공급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를 만회 할 시간이 없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란 사태를 겪은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음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국내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건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먹는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40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집중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에 집중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 연속 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민생경제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1단계 일상회복에 들어갔는데, 4주 동안 성공해야 2주간 평가해서 괜찮다고 판달 될 때 2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4주가 지나고 2주 동안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우리 민생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좀 취약한 분들은 4개월, 안 그런 분들은 5개월, 이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헌신해 주신 우리 방역진,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역설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세종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줄곧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말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적극적 지원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뒤에는 “올 한해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수출도 반등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 줬다”면서 “코로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서 벗어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수요만 억제해서는 해답이 안나온다.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취임(1월14일) 3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지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수요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억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부동산이 현재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쪽에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꼭 안정이 돼야하고, 이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이 돼야겠는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전세난 해소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 마련이 쉽지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추가 대책에)당정청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묘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선택 지원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 지원보다 선택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지, 물가 상방 영향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내릴 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재보는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반등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2차 추경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리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섣부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와 도입이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교환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외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것"이라며 “큰 그림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수장인 원희룡 장관이 100일 이내 '250만가구+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역·유형·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정책까지 총망라한 계획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 집값 급등으로 고통이 컸던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청년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튜브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가구+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시기를 못 박아 그간 규제완화와 공급대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를 보인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공급계획에는 지역·유형·연차별 상세물량과 더불어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지난 정부에서 주거 상향 욕구를 억제하려다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점을 교훈 삼겠다"고 정책 차별화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이라며, 청년층과 무주택가구를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 지원과 청년 맞춤형 DSR·LTV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희망을 준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 집값이 급등하며 가장 고통을 받은 세대인 청년세대를 위해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이와 함께 80%까지 대출하는 상품도 함께 출시하고,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말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며 불안이 예고되는 임대차시장에 대해서는 "경마를 예측하듯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조절 논란을 빚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도 재차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애환에도 공감했다. 그는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면 빨간버스를 타고 2시간씩 도로에 출퇴근 시간을 바쳐야 하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기적으로는 2층 광역전기버스 등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국토부의 정책 역시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도 시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지구 30곳을 추가로 조성해 주택 30만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서울 등에서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규제일변도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 등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묶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임에 따라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월 중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으로 이곳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8월 들어서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광명과 하남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1.11%, 1.34%를 기록했으며 2018년 평균 청약경쟁률도 각각 18.5대 1, 48.2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이와 함께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왜 아파트값을 잡는데 청년들이 받는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비아파트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야 하나요. 아파트와 구분지어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인근 열린 비아파트 임대인 집회에서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6·27대출규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한 목적과 달리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기존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이번 규제를 비롯해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전세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쓴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아파트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한국임대인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경기남부임대인연합, 부산착한임대인연합 등의 회원 70여명이 우비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비아파트 시장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축소했다. 한도가 축소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줄었고 전세시장은 위축됐다. 더 문제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데 있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적고 건축물의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공시지가 보다 낮은 공시가가 책정되는 일이 잦다. 실제로 빌라, 다주택,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청년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저소득층 3가구 중 2가구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저소득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 33.7%)에 거주한다. 집회에 참가한 40대 임대사업자는 "젊은 친구들이 다른 주거형태는 비용이 비싸 선택하는 것이 원룸인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아예 못해 월세밖에 못준다"며 1년째 방이 비어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6·27대책으로 청년 버팀목대출 기준이 2억에서 1억 5천까지 줄어들면서 전세가 2억원대에 걸려있는 원룸들은 곧바로 역전세행"이라고 덧붙였다. 양진우 전국오피스텔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나름대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다"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사기범들과 달리 투잡하고 갖고 있던 집, 차 다 팔아서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이들인데 최소한 죄인 취급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박씨는 "건축비만 15~16억이 들어간 주택, 13가구를 지었는데 공시가격은 12억도 안 되니 5가구만 전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6~7년간 거주하던 한 세입자는 곧 전세 만기인데 더 살고 싶어도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연장이 불가해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이나 '전세사기범'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시기는 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 결과, 2019년에는 약 50만명 이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나라가 권장해서 한 것"이라며 "청년이나 서민의 주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기다리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그다. 이력은 화려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로서는 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많았던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장관 자리를 두고 쎄게 붙은 것 아니냐"고 해석했고, 또 다른 측에서는 "서로 안 하려고 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 핵심요직이지만, 반대로 조금만 삐끗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기피설'의 배경 중에는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된다는 점이 거론됐다. 실제로 역대 다른 부처 장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국토부 장관의 이름은 국민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장관의 이름을 국민들이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국토부와 전혀 무관한 상임위에서만 활동했었고, 국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없었다. 애초에 전문성이 없었던 장관과 실세였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조합은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이는 곧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이렇다 보니 지금도 집값 급등이 문제가 될 때마다 김 전 장관의 이름이 소환된다. 그것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같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 후보자가 국토교통위를 거치며 전혀 문외한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김 후보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국토교통 관련 법안은 51개로 집계된다. 19대 국회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법안이 공포됐고, 21대 국회 때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성사시켰다. 이 외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국토교통 관련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보면 적어도 김현미 전 장관 지명 당시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를 보는 것 같은 몇몇 상황은 낙관을 경계하게 만든다. 무섭게 치솟은 집값, 강력한 대출규제,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정책에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까지 상당 부분이 2017년 여름을 보는 듯하다. 정부가 내놓을 규제 카드가 많다고 자신한 것도 당시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1차례의 대책을 쏟아냈던 김현미 전 장관은 집값을 잡지 못한 패장(敗將)으로 남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가장 필요한 얘기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신념이 아닌 시장과의 열려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이 '성공한 장관'으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프롭테크 스타트업 홈즈컴퍼니가 일본 도쿄 내 3개 주요 주거 거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홈즈컴퍼니는 신주쿠를 시작으로 시나가와, 메구로까지 사업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각 거점마다 일본 현지 주요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기반으로 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홈즈컴퍼니는 일본 첫 번째 거점으로 도쿄 신주쿠의 대형 임대주택 단지 '컴포리아 히가시신주쿠'에서 '홈즈 신주쿠'의 운영을 개시했다. 해당 자산은 일본 대표 디벨로퍼 도큐부동산이 보유한 고급 임대 레지던스로, 홈즈컴퍼니는 외국인 입주자 타깃 주거 운영사로 선정되어 정식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입주자 구성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국적 고객이 포함되며 브랜드의 글로벌 적합성과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운영 개시 후 1년 내 96.9%의 평균 입주율을 기록하며 홈즈컴퍼니는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 장기 체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운영 모델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증명해냈다. 2025년 6월 운영을 개시한 두 번째 거점 '홈즈 시나가와'는 미쓰이부동산그룹의 주거 개발 전문 계열사인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이 개발한 복합 멘션 '파크 액시스 시나가와 미나미오이 파크 프론트' 내 일부 유닛을 홈즈컴퍼니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자산은 공원과 맞닿은 입지와 코워킹 스페이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홈즈컴퍼니는 외국인 단기 및 중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주거 경험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미쓰이부동산레지덴셜이 전개하는 프리미엄 임대 브랜드 '파크 액시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공급된 이 자산은 일본 현지 주거 시장에서 고품질·고신뢰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 홈즈컴퍼니의 글로벌 브랜드 운영 역량이 결합되었을 때 더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2025년 3분기 운영 개시를 앞둔 세 번째 거점 '홈즈 메구로'는 자산운용사 프로피츠가 자산 매니저로 운용 중인 복합 건물 'MG 메구로에키마에 빌딩' 내 주거 유닛 일부를 홈즈컴퍼니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자산은 프로피츠가 운영하는 쉐어오피스 브랜드 'BLOCKS MEGURO'와 연계돼 주거와 워크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는 2025년 4월 체결된 양사 간 전략적 제휴의 첫 적용 사례로, 홈즈컴퍼니는 프로피츠의 출자 파트너로서 코리빙과 쉐어오피스를 결합한 공간 모델의 공동 기획 및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MG 메구로 프로젝트에서는 홈즈컴퍼니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본 내 외국인 임대 수요에 대응하는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홈즈컴퍼니는 일본 내 각 자산을 단순히 위탁 운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지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운영 기획, 브랜드 설계, 고객 유치 등 실질적인 운영 구조의 공동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 상품의 콘셉트 및 운영 방향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정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 브랜드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 주거 시장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즈컴퍼니 이태현 대표는 "홈즈컴퍼니는 일본이라는 성숙한 시장 안에서도 단순 운영이 아닌, 브랜드 철학을 담은 주거 경험을 구현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적된 현지 실행력은 향후 글로벌 주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홈즈컴퍼니는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프롭테크 리빙 플랫폼 기업이다. 코리빙 브랜드 '홈즈스튜디오', 숙박형 주거 '홈즈스테이', 중개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홈즈'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과 위탁 운영을 통해 서울 및 일본 주요 도심에 다양한 리빙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K-팝, 뷰티, 푸드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공간으로 풀어낸 '홈즈레드'를 선보이며, 한국형 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표준화를 이끄는 새로운 리빙 솔루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