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대책과 추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에 부동산 투기 중심의 측면이 컸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비중이 과도해지면 정상적 성장의 장애가 된다"며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일상적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 폭락도, 폭등도 안 된다.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여전히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관리와 공급관리 양 측면을 모두 보겠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는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내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관행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거비 부담을 키워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며 "초과수요·투기수요는 계속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공급 정책은 대체로 무리 없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추가 공급·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정부가 일요일인 7일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새 주택을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이은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처럼 인허가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한 해 평균 27만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전체 20만가구를 넘는 물량을 매년 공급한다는 뜻이다. 신도시 한곳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년 착공,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얼핏 보면 거대한 계획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행 속도와 부동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칠 효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집값이 급등하자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50만가구, 수도권 158만가구 등 서울과 수도권 공급 물량만 208만가구로 이날 발표 물량보다 많다. 그러나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날 발표된 '9·7 대책'도 8·16 대책을 보완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착공 기준이라는 점만 다르고 완료 시기는 오히려 3년 늦어졌다. 착공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만한 물량을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발표와 실행 속도는 매번 달랐다. 지난 2021년 2월에야 후보지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보려면 두가지를 갖춰야 한다. 하나는 사업 속도의 신속성이다. 3기 신도시처럼 완공에 10년이 더 걸린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푸는 등 사업 진행을 독려해야 완공시기를 계획대로 맞출 수 있다. 두번째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에 수요가 몰리는데 서울 외곽에 집을 많이 지어봤자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인 셈이다. 말하자면 서울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 최근의 집값 앙등의 발원지는 강남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으로 번져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도 서울 강남을 포함한 서울에 대한 공급 확대가 집중됐어야 했다. 강남과 서울의 중심부인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본다. 강남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재건축은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은 요건을 완화하여 빌라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강남 집값 잡기는 백약이 무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핵심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7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포함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시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권 초기 공급드라이브는 정책 집행력이 높고 시간도 충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는 정권 말기에 공급 대책이 나와 실기했다는 지적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식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며 "사업 속도를 앞당겨 공급 효과가 더욱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LH의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가능한 가액 대의 아파트 공급도 많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마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적자 구조가 명확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서 얼마 만큼의 주택공급가격의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 목표가 함께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전문위원도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수요 집중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급 발표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에 실현가능성을 떠나 정책 발표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목표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강남권과 마포·용산 등 한강 벨트의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규제지역 LTV 축소 등 금융 추가 규제는 차주별 DSR 제도나 6.27 대책으로 인해 새롭게 체감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효선 수석은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임차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빠른 공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수요가 증가해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전세매물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집주인이 세를 놓은 자가로 전입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가영 기자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민간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매입임대 확대와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도심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용 변경은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당장 시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다. 7일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울 4만4000여가구 등 수도권에서 21만9000가구(연평균 4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만가구를 향후 2년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이 보유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주택용지)의 조기 착공·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확약 및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총 2만3000여가구다. 대상 택지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매입가격도 조기 착공 시 1%p 높여주고, 분양 보증료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규모를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넓힌다. 보증요건도 총사업비의 70%(종전 50%)로 상향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 전환용 종합금융보증'도 신설된다. 이는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지연 중인 분양사업장이 임대사업장으로 전환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률 30%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 등을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를 못하도록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된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면서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보다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된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6월 다섯째 주 0.4%에서 7월 둘째 주 0.19%로 낮아졌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려면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단순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이다. 핵심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 '특단의 조치'로 평가됐지만 후속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 10건 중 2건가량이 미시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대선으로 정책동력을 상실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예 사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18건 부동산대책, 미발의 정책 50건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크고 작은 18건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총정책과제는 390건에 이른다. 올 3월 기준으로 진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50건의 과제는 발표(미발의)만 됐을 뿐이다. 미발의된 정책과제를 보면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외에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 검토도 포함돼 있다.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사비 분담방안 마련 역시 아직도 검토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합리적 기준 마련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주택사업 관련 유사 중복 인증도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 외에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맞춤형 세제혜택 제공도 미발의 과제다. 또 재건축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도 발표는 이뤄졌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미발의된 법안들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의됐지만 계류…결국 '폐기'되나 여기에 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 등 여러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과제도 32건에 이른다. 재건축 활성화, 비주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폐기,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비주택 PF 보증 도입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사업자 부담 감소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한 개발부담금 면제 역시 정부가 수차례 추진을 발표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재초환 부담금 폐지 법률안 역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방안 폐기도 '시계제로' 상태다.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미발의된 정책과제는 물론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상당수가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공급은 공공이 다 할 수 없는 분야이고, 결국 규제완화와 민간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비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축 주택에는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했으며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는 양도세·종부세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이어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한 번에 추진하면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 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성공사 발주를 자금계획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계획 내 포함되지 못하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데, 이를 미루지 않고 올해 안에 발주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주택 공급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키 위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공급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되고, 세제개편안은 11~12월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30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