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대감이 높은 대책으로도 응답자 3명 중 1명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꼽았다. 다만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등에 대한 정부 정책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22일 제24회 fn하우징·건설 파워브랜드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3%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45.5%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6.9% 비중이었다. 정부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38.6%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26.7%로 뒤를 이었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대출여건 개선(18.8%), 신도시법 등 주택공급 정책(7.9%) 등도 만족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별 특성을 보면 대다수 응답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와 서울·수도권 외 지방 거주자는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또 수도권 거주자와 소득수준 40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신생아특례 등 대출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득세 등 세금 부담 여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응답비율이 26.2%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1·3 규제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폐지 등 가격부담 증가가 24.9%로 뒤를 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1.7%였다. 이 외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7.8%)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 재건축 규제(7.6%), 토지거래허가제와 일부 규제제한지역 유지(5.7%) 등도 꼽혔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SR과 각종 특례대출 등 대출제도 개선이 꼽혔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인 29.2%가 대출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19.3%,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15.8%이고 미분양 해소 등 주택 공급정책도 12.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던 전세사기 관련 지원책도 8.6%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8.1%)가 꼽혔다.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신공항 등 교통개선(22.9%)과 부동산 PF 대출 지원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20.2%)도 기대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주택·교통분야 후속 조치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1월10일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월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지난 2월 4만3491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달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내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도 순항 중이다. 지난달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아울러 이달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했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다른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재고 주택이 5000만 채 가량 되며, 최근 중국 당국의 금융 완화 조치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둥성 광저우시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120㎡ 이상 크기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광저우시의 120㎡ 이상 크기의 주택의 경우, 현재 집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겨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소위 '1선 도시'들 가운데 첫 주택 구매 완화 조치이다. 부유층이 쥐고 있는 여유 자금을 시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중국인의 1인당 주택 거주 면적이 이미 일본, 영국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당장 수요 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분석했다.  주택건설 면적에서 판매 면적을 뺀 재고 면적으로 추산할 때, 중국의 재고 주택은 지난해 말 50억㎡로 대략 5000만 호, 3인 가족을 가정할 때 1억 5000만 명이 살 집이 남아돈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부터 신규 건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작했지만,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지난해 주택 판매 면적은 9억 4000만㎡로 절정에 달했던 2021년 15억 6000만㎡보다 40% 줄었다. 또 인구 감소로 주택의 1차 취득층인 30대 인구는 2020년에는 2억 2000만 명을 넘었지만, 2035년에는 1억 6000만 명으로 줄 것으로 보여 주택 재고는 더 늘 전망이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2035년까지 중국 도시 지역의 신규 건설이 해마다 연률 3%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한편 주택 건설이 줄어들면서, 중국에서 남아도는 잉여 건축자재들이 낮은 가격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강철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강재 수출은 9000만t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t 이상 늘었다. 멕시코 등이 최근 철강 관련 제품의 관세를 인상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 기류가 짙어진 상황을 감안한 향후 정책방향 제시로 풀이된다. 5일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완화 입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1% 떨어져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보합을 기록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완화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업계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난 우려 해소는 물론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추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전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출퇴근 교통혁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긍정적"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3기 신도시가 주축이 되는 현재의 주택공급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는 5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길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민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소비 회복,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은 소비와 함께 중국 경제의 떠받치는 효자 산업이었지만, 당국의 강력한 통제 이후 오히려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아왔다. 다만 시장이 얼마나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흔들리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꺼냈어도 시장은 움직임은 더뎠다.  25일 상하이증권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현재 경기둔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해 주고 성중촌(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고, 주택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은 그동안 시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신은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관리들이 꾸준히 언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됐다”며 “시 주석의 집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숙이 선회했음을 강조한다”고 풀이했다. 외신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앙정치국은 내수 부진 해결 차원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중앙정치국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회의는 ‘취업 안정’을 전략적인 고도의 고려 대상으로 승격하고, 민생·임금·재정 활용 등 ‘세 가지 최저선’을 확실히 보장해 중등소득 집단(중산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과 빈곤층 소득 확대를 위해 경작지 보호와 농촌 진흥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는 부정적인 진단도 존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래도 중국은 여러 차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으나 그때마다 시장을 달래기에는 동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월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7.9%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누적) -10%로 최저치를 찍은 뒤 올해 2월 -5.7%로 ‘반짝’ 회복했으나 다시 4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6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면서 올해 3월(10.6%) 이후 4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국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지출 변화를 나타낸다. 올 상반기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7.2%였다.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 왕칭 수석 이노코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가능한 한 빨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구매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며, 부동산 거래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올해 1·3 규제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다. 하지만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문가들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도시공학박사·사진)도 그중 한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관련법 개정과 취득세를 포함한 세부담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발표된 규제완화책은 시장에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해제가 실효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지역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핀셋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조정대상지역은 청약에서부터 세제, 금융에 이르는 전방위 규제가 적용돼 이 같은 규제지역의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해제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완화에도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 영향을 압도하는 거시경제 사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금리와 주택 가격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핵심방안들은 법 개정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 당초 기획한 정책효과가 온전히 시장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완화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완책은 그 이후에나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책으로 세금 완화를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시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완화책을 내놓은 반면 시장의 불씨가 언제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관련 제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도입 요인이 사라지면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세제 중에서도 취득세 관련 완화책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확대와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LTV를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경색국면이 이어진다면 1주택자 LTV확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해 주는 방안 등이다. 현재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 상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1·4분기 내에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아울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임대인들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LTV 한도만큼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리지만 주요 민생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의 '불명예'를 털기 위해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반도체 세액공제안 등을 두고 대립각이 워낙 뚜렷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일몰 됨에 따라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몰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이름부터 바꾸자'는 입장이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 처벌 조항(차주에 최소 운송료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대신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 "개악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운임제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자와 화물연대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에도 추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대한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주택자 장기거주자와 만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자감세'에는 반대하고 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2월내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가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10%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2월내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조특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야당 탓하더니 정부가 8%로 해놓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의 갑작스런 상향 기준 변경에 대해 "소위에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 등 다른 국가 기준을 참고해 그만큼, 혹은 더 지원해서 전략기술을 발전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서도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집값 급락세가 심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사진)는 17일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하락은 부동산 버블의 감소, 출생률과 혼인율 제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거주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신규 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일부 연구가 있을 정도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했고, 뒤늦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등 경제의 복합위기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했다"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8%가량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세제 등 전반적인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됐다"며 "지난 정부 동안 비정상적으로 과도했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작동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회복되고 실수요자의 거래가 살아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규제 철폐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미국 연준은 물가상승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1월 0.25%에서 이달 4.5%로 상승했다"며 "한국은행 역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한미 금리 역전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의 이자부담 증가, 국내 투자와 소비의 감소, 자산시장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정책들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취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