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유예된 비수도권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4만1192건으로 지난해 동기(12만4562건) 대비 약 13% 증가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다중채무자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낮아졌고, 생애최초 구입자나 중저소득층도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워졌다. 반면 지방은 오는 12월까지 동일한 규제가 유예된 상태로, 금융기관에서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살아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지방 실수요자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연말까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 수요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연말까지는 규제 유예 효과로 지방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이 자금 조달과 분양·매입을 실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비수도권에서 신규 단지 공급이 이어진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가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8㎡ 총 12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일대에는 총 6000여가구 규모 '천안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가 조성되며 이번이 두 번째 공급 단지다.  경남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A17-1블록에는 '더샵 신문그리니티 2차'가 공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93㎡ 총 695가구로 구성된다.  부산 강서구에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가 공급되며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3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370가구 규모다.  울산 남구 무거동 일원에도 '한화포레나 울산무거'가 공급돼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 점은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있다"고 말한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가다.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주택 공급은 암흑기였다“고 말한 오 시장은 ”주거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지난 4년"이라고 지난 임기를 평가했다. 이어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그것이 (시장 재임기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빈·밀라노 출장과 관련해 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형태를 가족 구성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임대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또 어르신 돌봄시설 옆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습은 우리가 꼭 벤치마킹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은행권이 해당 규제를 전산에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흘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약 3000억원에 그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일주일(6월 30일~7월 3일) 동안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발표 전(6월 23~27일) 7400억원대였던 비교하면 약 52.7% 감소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약 994억원 규모로, 지난달 하루 평균 약 3555억원의 대출이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올해 6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이 늘어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습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과 DSR 규제 하루 전날인 30일 단 영업일 2일 만에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조84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3일 기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늘어났다. 신용대출은 오히려 634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6·27 규제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창구를 한시적으로 막으면서 신용대출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규제 효과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계약과 실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7~8월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일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규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통 주택매매 잔금을 말일에 치르는 경우가 많아 5~6월 주택 계약에 따른 가계대출 잔액은 말일이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주담대 실행 건은 항상 월말에 몰리는 추세가 있다"면서 "DSR 3단계가 이달 1일 시행되면서 그 전에 이미 접수가 몰렸고, 7월 초는 장마철로 이사 비수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비대면 대출창구가 재개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재개한데 이어 2일 비대면 주담대 접수도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열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열려 있었고,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각각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우리·NH농협은행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중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 모두 비대면 전세대출은 판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군요.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은 전문가를 모아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며 "아주 잘하셨다"고 거듭 치켜세우며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투기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에 대해 1년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진입장벽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국내 수요가 억제되는 틈을 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조건도 포함된 이유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해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및 대상국가 유동적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약 1만700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이다. 주 의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해도 국내 체류와 실거주 여부, 지역,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계속하는 이상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은 허용하면서도 투기 자본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보완입법과 함께 정부에 대출규제 수정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카드론도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매입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쓰이는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카드사의 단기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분류상 '기타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비슷하다. 대다수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자본조달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카드론은 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증가세를 보였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그 전에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카드론은 올해 2월 말(42조9888억원)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상각 등 효과로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늘고 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긴급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주가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론도 한도에 포함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취약차주의 경우 카드론을 대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연체율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혜진 기자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를 앞두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에 직면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잔금 미납 우려와 전셋값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입주 코앞인데 세입자 찾기 난항 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찾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세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구조가 막히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1863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9개 단지 4157가구, 경기도는 10개 단지 6257가구, 인천은 4개 단지 1449가구다.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전세 수요와의 간극이 커지면 시장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지역별 중개업소에는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없느냐"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금도 포기하고, 오히려 계약만 성사되면 5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수분양자도 있었다"며 "전세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다들 급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분양자 중에는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고가단지, 반전세도 안 먹혀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의 고가 단지는 더욱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애초에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입주를 앞둔 한 단지 아파트의 소유주 A씨는 "올(all) 현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나마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보증금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잔금을 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고가 아파트는 반전세도 안 될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전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HUG 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책이 전세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만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전셋값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전민경 서혜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4분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했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1일 한은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향후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부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은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 지정하거나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등을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상승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에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8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10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8월에 맞춰져 있던 금리인하 시점이 대출규제안의 결과에 따라 10월로 이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새 정부가 초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1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30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