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서울의 주택 상황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할 것이란 취지다. 진 의장은 "올해와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세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은 영역으로 꼽힌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감세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는 큰 정부를 내세워 증세 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색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진보정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대선 공약 등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직장인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공약들은 세수 영향,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후 오는 7월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민간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자녀 1명당 카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저성장 등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채무조정, 탕감 등도 유세 기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공약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공약이었다. 특히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한다.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공제항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최대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을 추진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가계생활을 위한 카드 사용액 공제, 교육비·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구 소득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동세 세제…"현상유지" 대선 공약만 놓고보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현상유지 입장을 줄곧 견지해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세금을 통해 수요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대변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상의 부담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부담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실제로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을 보면 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완전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손을 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상유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이 대통령 조세공약의 키포인트는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다.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들면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기에다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현금 환급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 제조라인의 국내 안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입법화된다면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할 있다. 세제지원이 더 많은 방식을 고를 수 있어 국내 유인효과가 큰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여지가 높아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고려해 진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100조 원 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태을 부여하는 공약도 있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도 주요 공약이다.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현재 5년 50~100%로 돼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감면 기간과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도 감면 기간·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해외 공장의 국내복귀(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웹툰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판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 원룸에 대한 건적률·용폐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원룸 월세를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존재하는 오피스텔의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선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룸 집주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임차인인 청년·대학생은 더 싼 월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 후보는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되,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또 다른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주택의 10%를 1인 맞춤형 형태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의 선호도가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볅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 측은 공공택지의 25%를 돌범시설을 갖춘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유도, 결합청약제도(부모세대 주택 처분·임대 시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 부여) 신설 등도 청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연달아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부동산 투자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를 빨리 읽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가 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39·사진)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도 트렌드는 존재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시장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트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 변호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동산 이슈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 좋은 곳의 세제혜택 대상 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확한 침체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경제주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급매가 간혹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를 노려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개척하기 나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법률가이지만 법률상담이나 소송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및 사업지 투자 분석과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신탁사나 금융회사 등 업무협약 체결 관리 등 부동산 분야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에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은 당시 여자 변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고 공직에 머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능숙한 분야가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차렸다.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나뉘는데, 구성원 간 각자 주요 전문분야를 맡아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전문성을 높이자 찾아오는 고객들도 늘었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는 기존 고객들의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해서 온 고객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고객의 소개를 통해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 "고객들이 부동산 투자와 분쟁 등 관련 문제를 상담할 때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인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53년만에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과거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일)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이 53년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했다.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 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 어떤 것을 못하겠나"라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지시가 인위적 시장 개입일 수 있고,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벌적 세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의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으셨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 없는 수요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다"며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의 목표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한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완화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이런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불안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여권에선 부동산 폭등 이전 수준으로 세제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장인 세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 이 같은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방향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법안세 3% 인하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방안과 관련, "과표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해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글로벌 금융 위기와 내수 불안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세재 개편안을 정부에 적극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여권에선 부동산 폭등 이전 수준으로 세제 방향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직장인 세 부담 완화와 관련 성 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의도 안했는데 이를 7대 민생 경제법안으로 넣었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대로 가업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세제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산업, 기술 집약 산업의 경우에 이같은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인하 방향에 대해선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그동안 법안세 3% 인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직장인 소득세 완화 방안과 관련, "과표 구간 조정을 요청했다"며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표 구간의 폭을 넓혀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해 2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