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가하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AI 기술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이춘석·손명수 의원의 공동 주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동 주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가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 기반 소비자 보호 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 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이상 패턴 탐지, 위험 신호 조기경보 시스템 등 AI 기술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 9회 부동산산업의 날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응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리파인의 황세은 상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YH 데이터베이스의 최대룡 대표이사와 김정원 이사가 'AI 기반 금융 이상거래 예측 기법을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데이터노우즈의 김재구 상무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의사결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정책연구부,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분야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부동산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혁신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강화와 공시·통계 및 부동산 매매·임대시장 관리 등 주요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본사를 혁신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시장관리본부, 산업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분석처와 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해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ICT센터와 공익보상처, 도시정비처 등의 역할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사의 경우 권역본부제를 폐지하고 대표지사 기능을 확대한 지역본부로 개편해 지사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손태락 원장 취임 당시 신뢰받는 기관, 혁신하는 조직,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경영방침으로 설정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 조직개편과 혁신 인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최근 '벼락거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워낙 바쁜 현대생활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업적 측면보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부동산 시장의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이 주목받고 있다. 새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이 사라지는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정확한 데이터'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정보 갈증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달 중으로는 경매정보 서비스와 재건축 단지 대지지분 표기까지 추진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유거상 아실 대표(사진)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를 제공해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돕고 싶다"는 경영목표를 밝혔다. 소비자들의 빠르고 쉬운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기술(IT)을 접목, 아실 플랫폼을 완성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아실은 실거래가 등 부동산 기본 정보 외에도 최근 거래량, 매물 증감,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들보다 방대한 데이터 양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유 대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경매정보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매 정보는 원래 유료로 제공되는 데, 협력업체에서 제공 받아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가, 임야, 아파트 경매 정보를 지도 위에 표기하고 감정평가까지 접목해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출 90%가 공인중개사들의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아실의 장점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사업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미 1군 건설사 한 곳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1차 납품을 마쳤다. 유 대표는 "건설사가 수주하는 지역의 청약 볼륨은 얼마나 되는지, 주택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해 적정 분양가 산출과 수주 유망 예측이 가능하다"며 "사업지 인근 분양 단지들의 교육·교통·브랜드를 분석해 분양가도 산출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유 대표는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유명 그룹의 통합플랫폼 부동산 파트너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4개사가 통합 플랫폼을 만들 예정으로,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국 25년 이상 200가구 이상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실거래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대지지분"이라며 "추후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대상을 확대해 수요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음이 들린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탓에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지 않던 이들이 보복소비에 나서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풀었던 돈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경우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간 유동성이 과잉공급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산가격 거품이 걷히면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3%를 기록한 것에 대해 "4월 물가상승률이 지표상으로 2%를 상회한 데는 비교시점인 지난해 4월의 물가가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2·4분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밝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는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는 지난해 5월 -0.3%를 기록하는 등 1년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낮았다. 하지만 올 들어 3월부터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해 1·4분기 예상치보다 높은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내수부진이 완화됐다"는 표현을 썼다.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7% 급증하면서 2005년 모니터링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소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카드 국내승인액도 20.3% 급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풀린 돈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올리면서 재화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복소비가 지속돼 4월처럼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기 시작하면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했던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총 66조8000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도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총 81조700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돈이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코스피는 올해 1·4분기 3000을 넘어섰고,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개월 만에 11억원을 넘겼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 않게 급등하면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금리가 폭등할 것이고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마찬가지로 자산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개인간(P2P) 금융 시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상품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고수익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 업체(105개사)들의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1년 전(1조4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444억원)보다 61.6% 늘었다. 특히 6월 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이 60∼70%를 차지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규모 실태조사 이후 올해도 현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4개 P2P업체(연계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허위공시, 차주의 계약서 위·변조, 대출실적 부풀리기 및 연체율 축소, 부실 대출심사 등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그동안 고수익을 안겨준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P2P 대출 상품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부동산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업체가 '우선 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등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전세계적 P2P금융 확산과 국내 P2P대출 급성장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하위 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중 공포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6월말 기준)이며,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디에스디삼호는 국내 최초 '부동산 디벨로퍼'다. 디벨로퍼는 시공만 담당하는 건설사와는 다르다. 토지 구입부터 설계, 시공, 분양, 임대까지 전 사업을 총괄한다. 직접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브랜드파워가 더 큰 건설사가 있으면 수주를 준다. 김언식 디에스디삼호 회장(사진)은 디벨로퍼의 매력을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꼽았다. 김 회장은 2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디에스디삼호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아야 디벨로퍼로서의 소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똑같은 돈을 투입해 다른 건설사가 더 큰 소비자 만족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자사 이익도 과감히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80년 설립된 디에스디삼호는 이 같은 정신 아래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김 회장은 "주변에선 직접 시공을 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 텐데 왜 양보하느냐고 타박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이 롤모델로 꼽는 기업은 미국의 '벡텔(Bechtel)'사다. 벡텔은 연매출 50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디벨로퍼다. 시공 기술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금융, 설계, 인허가 등 특정 분야 고급인력만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김 회장이 디벨로퍼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도 벡텔과의 인연이 출발점이 됐다. 디에스디삼호는 최근 용인시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7만6115㎡ 부지에 조성되는 단지로 규모가 상당하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연구센터 위주로 입주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단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김 회장은 "바이오밸리가 완성되면 1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와도 꼭 맞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인 바이오밸리는 수도권 주개발 축인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지고, 민자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이 아주 좋다"며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생활편의시설 등도 밀집해 있어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필요하면 건물도 지어주고, 종잣돈도 지원해줄 생각도 있다"며 "능력 있는 고급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디에스디삼호는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브라질, 중국 등 해외기업들과도 손을 잡았다. 헬스케어 분야 연구는 다양한 천연생물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자원 최대 보유국인 브라질과 중국의 관련 기업을 바이오밸리에 유치해 기술력 있는 국내 기업과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바이오밸리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바이오밸리 내에는 생산시설은 거의 없고 연구개발산업 위주로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친환경산업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의대, 약대 출신들이 바이오벤처 창업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며 "이 선수들이 제대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용인 바이오밸리는 꼭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오밸리 부근에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미국의 MGM 테마파크나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함께 들어설 것"이라며 "용인시내 민속촌, 에버랜드 등과 어우러져 커다란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부동산 앱 '다방'을 통해 방을 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앱의 소개글에 기재된 방의 평수와 실제 방의 평수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앱을 통해 얻은 방에 대한 정보가 허위정보일지라도 다방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따르면, A씨는 다방 앱을 통해 전용면적 19.83㎡(6평) 규모의 원룸을 살펴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선급금을 입금했지만 뒤늦게서야 해당 원룸의 실제 규모는 앱에 소개한 규모의 절반 수준인 10㎡(3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다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기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워드이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다방 역시 앞선 숙박앱처럼 특정 이해관계가 존재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방측 역시 자신들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은 매물 정보 제공자 및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임대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라며 "허위사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 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방 측도 소비자들이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서 이외에도 부동산 공제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거래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시 부동산업자를 대신해 공제사업자가 우선 피해액을 배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부동산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최저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모바일 부동산 앱 '다방'을 통해 방을 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앱의 소개글에 기재된 방의 평수와 실제 방의 평수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앱을 통해 얻은 방에 대한 정보가 허위정보일지라도 다방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따르면, A씨는 다방 앱을 통해 전용면적 19.83㎡(6평) 규모의 원룸을 살펴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에 계약하기로 했다. 선급금을 입금했지만 뒤늦게서야 해당 원룸의 실제 규모는 앱에 소개한 규모의 절반 수준인 10㎡(3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다방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사기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숙박업소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워드이노베이션(여기여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다방 역시 앞선 숙박앱처럼 특정 이해관계가 존재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방측 역시 자신들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방 관계자는 "다방은 매물 정보 제공자 및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임대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라며 "허위사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 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방 측도 소비자들이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자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서 이외에도 부동산 공제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 거래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시 부동산업자를 대신해 공제사업자가 우선 피해액을 배상하고 후에 구상권을 행사해 부동산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최저 5000만원, 법인의 경우 1억원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시장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전한 허위매물, 과한 중개수수료, 근절되지 않는 무자격자 영업, 불투명한 가격형성 과정 때문에 소비자가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변호사가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지난 1월 설립한 공승배 대표(사진)는 "전문적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중개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싶었다"며 부동산 중개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실제로 15년 동안 열 번 정도 이사를 다녔다고 한다. 그때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했지만 매번 아쉽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시장의 고질적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 대표는 부동산 거래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비유했다. 공 대표는 "부동산거래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주체만 다를 뿐 기업의 자산 양수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매수인이 매물을 구할 때 중개인이 매물을 찾고 법적.재무적 검토를 거쳐 금액을 협상하고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M&A 과정인데 실제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M&A 전문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가장 잘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 대표는 향후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전문화.체계화'와 '대형화', 이 두 축을 기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개업도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처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많아져 업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인접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대형화된 종합부동산회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방향은 업역 간 장벽을 허무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트러스트도 이에 발맞춰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 대표는 "변호사들로 이뤄진 종합상사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라며 "변호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진출해 소비자들이 시장에 갖는 불신을 제거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