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는 부울경 건설주택발전연구회와 지난 9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에서 ‘부동산학 교육과정 창립 포럼 및 산학협약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계와 지역 건설주택사업자들이 지역 부동산시장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공동 연구와 지역 건설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부울경 건설주택발전연구회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업 및 주택사업 대표자 등과 관련업종 전문가 등 부동산 분야 실무회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특화 부동산 및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발, 현장 실습 및 공동 답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토대로 정부 정책 제안과 새로운 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울경 지역 주택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부울경 지역 주택건설과 부동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DK아시아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주택전시관에서 부동산 1타 강사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 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부동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신검단의 입지 가치와 개발 방향, 투자 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렬 소장은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로 정확한 입지 분석과 정책 흐름에 기반한 강연으로 전국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행사에서는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와 투자 전략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 방향 △인천 미래의 최중심 신검단의 경쟁력 △로열파크씨티 및 주변 지역의 미래 가치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또 현장 Q&A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과의 실시간 소통도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참석 문의는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주택전시관을 통해 가능하다. 조재만 DK아시아 대표는 "이번 행사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 보며 최근 인천 미래의 최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검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라며 "김학렬 소장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올해 1·4분기 68억 달러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2위에 올랐다. 30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JLL(존스랑라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63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 위협에도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물류 섹터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은 일본(137억 달러)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위를 차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오피스 자산 투자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 물류 자산에 대한 경쟁 심화로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국민연금의 서울 마곡동 오피스 빌딩 대규모 단일 거래 성사와 외국 자본의 오피스 자산 매입 재개 등이 시장을 견인했다. 이기훈 JLL 코리아 캐피털 마켓 본부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규모 확대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핵심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률에 기인하며, 특히 오피스와 물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주요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최대의 해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역 내 최대 거래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도쿄 중심의 대형 오피스 거래와 주거용 포트폴리오 거래 증가에 기인했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각각 30%와 16%의 성장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호주는 3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특히 물류 산업 섹터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는 22억 달러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고수익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국 시장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 주도의 다양한 섹터 매입과 소규모 거래 중심의 시장 활동이 지속되었다. 홍콩은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고금리로 인한 부실 자산 매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13억 달러로 21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리츠의 오피스 및 리테일 자산 매입과 물류 섹터에 대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의 높은 관심이 이를 뒷받침했다. 섹터별로는 오피스 섹터가 1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일본과 한국의 대형 거래가 성장을 견인했다. 물류 섹터는 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무역 전망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테일 섹터는 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일본과 호주 중심의 거래가 활발했다. 주거 섹터는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고 고령화에 대비한 시니어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섹터에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지속되었고, 그린론 및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이 확대되었다. 생명과학 섹터에서는 AI 기술 발전으로 건식 실험실(dry lab) 수요가 증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진그룹이 부동산 금융 시장에 진출한다. 유진그룹 계열 유진리츠운용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리츠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기존 섬유 계열사인 유진한일합섬은 올해 2월, 70억원 규모 신규 출자를 단행했다. 이번에 AMC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유진리츠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유진리츠운용은 디벨로퍼 중심 사업 구조에 금융 기능을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진그룹은 기존 사업 구조에 부동산 금융을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특히 리츠를 통해 장기적 수익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리츠운용의 리츠 AMC 인가 획득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리츠 상품을 선보여 시장에서 신뢰 받는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영심(Young+心)’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저출산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단순한 입지나 설계 경쟁을 넘어,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와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단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계는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하고 교육 서비스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아파트 커뮤니티가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도서관, 어린이집, 북카페, 독서실 등 자녀 중심의 공간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대형 서점, 교육 전문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한 북큐레이션이나 온라인 강의 제공 등 차별화된 콘텐츠도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GS건설이 이천시에 공급한 ‘이천자이 더 레브’는 교보문고와 협업한 북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 도서관을 차별화했으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창원에 선보인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도 교보문고와 종로엠스쿨을 연계한 교육 서비스를 도입했다. 민간 디벨로퍼들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여를 통해 자녀 친화적인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HD현대중공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옛 서부유치원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책 놀이터 북적북적’을 개관했다. 실내 놀이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사례다. 한편 디벨로퍼 신영 역시 1020세대를 겨냥, 공공기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준공된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논현문화마루가 대표적인 예다. 신영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에 기여한 해당 시설은 연면적 9411㎡에 지하 6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인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강좌를 제공하는 강남문화원을 비롯해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문화체험이 가능한 글로벌평생학습센터, 약 1만8000권에 달하는 도서와 보드게임 등이 구비된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여의도 내 18년 만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이자 현재 일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영등포구 최대 규모의 브라이튼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전용면적 약 3488㎡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밖에도 용산구 한남동에 선보인 ‘브라이튼 한남’의 경우 지하 공간에는 청소년 자유공간과 구립스터디카페로 구성된 ‘용산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위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전 세계가 난리다. 충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상하는 것조차 무섭지만 일단 관세폭탄으로 난리난 곳은 증시·환율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단 12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9% 넘게 급락했다. 그렇다고 사태를 촉발한 미국의 증시가 버틴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2만선을 웃돌았던 나스닥 지수는 1만6000선 초반으로 밀리면서 코스피 하락폭의 두배에 달하는 18%의 급락을 기록 중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증시로 넘어갔던 서학개미들은 차라리 국내 증시에 투자했어야 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역시 부동산이 정답"이라는 목소리도 커진다. 아무리 큰 악재가 휘몰아쳐도 부동산만은 '배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배경이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은 대내외 변수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6.78% 상승했다. 특히 2002년에는 29.27%, 2006년에는 24.61%, 2021년에는 25.42%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훌쩍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2000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해가 단 6차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던 2023년의 낙폭은 8.02%다. 2022년 코스피의 수익률이 -24.9%였다는 점을 견줘 보면 부동산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수익률은 왜 국민들이 아파트에 목을 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규모가 주식 대비 월등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는 것이 주식투자에서 최고의 대박을 상징하는 '텐배거(10루타·10배 수익률)'보다 수익 면에서는 월등할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하는 것처럼 아파트 구매자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익의 격차는 더 커진다. 주식시장은 전문가인 외국인·기관투자가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점도 국민들이 아파트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주택정책의 초점은 국민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이 같은 정서와는 결이 달랐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미 '서울 아파트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나온 대책들은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 마치 중국에서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똘똘한 한채' 열풍이 그래서 나타났고, 하급지·중급지·상급지라는 개념도 생겨났다. 정책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그간의 장기적인 집값 상승과 맞물려 규제가 사라지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자리 잡게 만들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확대 재지정'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이 그랬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집주인이나 매수자들 모두 당장은 숨죽이며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파트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안전자산'이 된 지 오래다. 지금 당장 조정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국민들 머릿속에 확고하다. 전격적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짓누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분당과 과천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깜짝 해제'와 '깜짝 재지정'은 극단적 상승론자와 폭락론자들에게 먹잇감만 주게 된 셈이다. 부동산시장은 '규제 무용론'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적어도 국민들은 아닌 것 같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데 의미를 뒀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돼 온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4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일단 정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치 대신 시장에 따른 영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고, 시장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계엄령 논의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봄 이사철, 토지거래허거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치적 변수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와 토허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공급전략 등 기존 정책들의 영향이 본격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도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로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계엄 이후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시장이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해 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며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유지되면 물론이고, 바뀌더라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상당부분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나 3기 신도시 등 이미 진척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진행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 업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은 하반기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름 비수기 이후로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책당국도 불확실성을 해소한 모습으로 정책 변동 가능성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과 같은 대표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주택가격 상승세 차단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의 철강 알류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산업 육성과 가뭄 대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한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며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 방식을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과열된 서울 아파트 시장 관리를 위해 지난주 중개사무소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교란의 주범인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는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제도권을 벗어나 활동하는 탓에 애초에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점검 대상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소만 포함됐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한강변 유망 단지 등을 중심으로 토허제 해제 이후 실거래 기록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난 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미비한 서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점검이 영업시간에 이뤄지는 데다 거래가격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단속 대상이 되느니 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중개소 문을 닫았다.지난주 단속 대상이 된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매매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에 실거래가 다 뜨니까 소유주들이 알아서 정해오는 건데 우리 탓을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반포 B 공인중개사는 "우리 구역은 지난주 단속 대상은 아니었지만 옆 상가 중개인들은 사무실 문을 닫고 매물 앞에서 고객을 만나 둘러본 뒤 카페에서 상담을 했다"고 전했다.이같은 공인중개사들의 호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도단속은 상시든 불시든 당연히 이뤄질 수 있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재산상 피해를 막겠다'는 당초 목적과 위배된 지금의 점검은 음주운전자 잡으랬더니 안전벨트 안 맨 사람 잡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주체는 주로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라는 게 중개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들은 음지에 숨어 불법을 일삼기 때문에 찾아가는 점검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 서울시 확인 결과 지난주 현장점검에서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는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 현장조사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 권한이 있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실시하지만 미등록 업체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소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신뢰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관할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1차 점검 시 미등록 업자들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세조종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본인 혹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