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평구는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과 사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공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한 주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신사 1, 2동의 총 9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둬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의뢰인이 스마트폰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광장’ 연결용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한 직원현황판을 비치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공개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차단으로 중개보조원 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구는 총 1116개 부동산중개업소와 1748명의 중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의 개선 의견을 반영해 직원현황판의 사이즈는 기존 A3에서 A4로 축소한다. 부동산중개업소 상담 테이블에 비치하도록 축소된 직원현황판은 내년 초까지 은평구 전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확대 시행을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4월부터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동네 밀착형 이웃 소통 창구 '열린이웃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열린이웃 중개업소는 동네 곳곳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거 위기 의심, 위급상황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안심이웃', 시정 소식지와 홍보 리플릿 등을 비치해 시정을 신속하게 홍보하는 '찾아가는 시정홍보실'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상담과 적정부동산 탐색을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한다. 특히 방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 담당 창구 전용 핫라인으로 부동산 전문 상담도 진행하며, 사무 장비가 없거나 사용이 쉽지 않은 시민들에게 출력, 복사 등 사무기기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40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열린이웃 중개업소 지정증을 부착하고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참여 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열린이웃 중개업소가 이웃과 이웃을 잇는 소통 창구로써 1인 가구 등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중개 의뢰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 사업으로 자격이 없는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컨설팅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는 게 목적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구청에서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대부분 벽에 걸려있어 식별이 쉽지 않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 은평구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직원현황을 넣을 수 있도록 A3 크기의 아크릴 안내판을 제공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는 ‘은평구 부동산정보광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제공했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통해 전세사기를 사전 예방해 구민들의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더비즈’와 제휴해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전자계약 AP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이달 중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더비즈’는 국내 대표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 폭넓은 부동산 중개 매물정보, 콘텐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2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더비즈’와의 제휴를 통해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동확인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돼 있어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더비즈’ 공인중개사 회원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비즈’의 플랫폼과 신한은행 ‘쏠(SOL)’을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보다 간편한 프로세스가 구축돼 임차인 고객은 물론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비즈의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더 쉽고 빠른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비즈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금융서비스 혁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부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모범이 된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제도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정은 부산지역 7500여개의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중 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투명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지정 중개업소는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증을 해당 업소에 게시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청년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정착에 모범이 된 부동산 중개업소 20곳을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 제도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정은 부산지역 7500여 개의 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중 업소를 3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투명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다. 지정 중개업소는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지정증을 해당 업소에 게시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청년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10월 중 실시한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둘러싼 민원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업소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지도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정병국 종합민원과 팀장은 12일 “중개업서비스이용자 역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활용해 군청에 개설 등록된 사무소인지, 신고된 직원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경기부동산포탈 누리집 또는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여가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실거래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여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거래가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요구·징수 △중개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다.  광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실거래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투기 작전 세력들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부동산 허위계약, 실거래 신고 위반 등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거주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이 감소세로, 폐업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폐업은 전월보다 16건(1.3%) 소폭 늘어난 반면 개업은 192건(9.2%) 줄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로 갈수록 심화됐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가 21∼29일 502건으로 급감했다. 폐업은 2월 1∼10일 406건에서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의 2·20 부동산 규제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이 폐·휴업을 앞질렀다. 전년도에 자격증을 딴 중개사가 새 중개업소를 열면서 개업이 늘어나는 '연초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월말부터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3월에 본격적으로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가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협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하기로 했다. 신규와 폐업 통계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폐업 전에 휴업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업이 감소세로, 폐업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폐업은 전월보다 16건(1.3%) 소폭 늘어난 반면 개업은 192건(9.2%) 줄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말로 갈수록 심화됐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가 21∼29일 502건으로 급감했다.  폐업은 2월 1∼10일 406건에서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의 2·20 부동산 규제 대책과 중개업소 단속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활동이 위축된 탓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이 폐·휴업을 앞질렀다. 전년도에 자격증을 딴 중개사가 새 중개업소를 열면서 개업이 늘어나는 '연초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월말부터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3월에 본격적으로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가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언제 다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하기로 했다.  신규와 폐업 통계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폐업 전에 휴업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