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는 글이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청약 당첨자는 이름의 성과 마지막 글자, 그리고 생년과 거주지가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5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기관추천 선정자 명단 중 84㎡A 타입 당첨 확정자에 '조*순'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이미지 포함된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첨 확정자의 생년과 거주지가 안산이라는 점이 조두순이랑 같다는 이유에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것을 비롯해 18건의 협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말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현재 안산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분양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기관추천 당첨 확정자가 조두순이 아니냐는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 였으나 확인 결과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일반인 분이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두순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의 입주자 모집요강에 명시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각 요건 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조두순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게 전혀 없으므로 당첨 확정자와 조두순의 성과 이름 끝자, 생년, 거주지가 같은 우연의 연속이 빚은 단순 해프닝인 셈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05 14:27:29"역시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뚫는 게 답이다."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가즈아."지난해 말 은행권이 중단했던 대면·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이 올해 재개되면서 온라인 부동산·주식 커뮤니티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대출 용도나 계획을 공유하는 글들로 온라인 부동산·주식 커뮤니티가 활기를 띠고 있다. 30대 신혼부부인 A씨는 "주거래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최고 한도가 높아져서 최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주택 매매를 고민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질지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해보거나 대출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대면 신용대출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공유하거나 "대출이 다시 막힐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둬야 한다"는 등의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주거래은행에서 28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대출받기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신용대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막혔던 신용대출이 재개된 만큼 당분간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대출을 재개했고, 일부 은행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과 전문직 상품 등의 최고한도를 올렸다. 기존 1억원이었던 농협은행의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슈퍼프로론'의 한도는 2억∼2억5000만원선으로 복원됐다. 실제로 새해 첫날 신용대출이 재개된 지 하루 만에(영업일인 지난 4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133조6482억원)보다 2798억원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유동성 자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투 수요는 200만~300만원 소액대출보다는 대출 한도가 높은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등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정기예적금 대신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도 주식 투자나 주택 관련 자금수요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2021-01-10 17:59:26[파이낸셜뉴스] "역시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뚫는게 답이다." "빚투 가즈아." 지난해 말 은행권이 중단했던 대면·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이 올해 재개되면서 온라인 부동산·주식 커뮤니티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재개하면서 대출 용도나 계획을 공유하는 글들로 온라인 부동산·주식 커뮤니티가 활기를 띄고 있다. 30대 신혼부부인 A씨는 "주거래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최고 한도가 높아져서 최대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주택 매매를 고민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질지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해보거나 대출상담을 받아봐야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대면 신용대출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공유하거나 "대출이 다시 막힐 수 있으니 미리 받아둬야 한다"는 등의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28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받기 어려워졌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며 신용대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개미투자자들이 작년에 이례적으로 많이 유입됐다"면서 "'빚투(빚내서 투자)'가 과열단계는 아니지만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막혔던 신용대출이 재개된만큼 당분간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대출을 재개했고, 일부 은행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과 전문직 상품 등의 최고한도를 올렸다. 기존 1억원이었던 농협은행의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슈퍼프로론'의 한도는 2억∼2억5000만원선으로 복원됐다. 실제로 새해 첫 날 신용대출이 재개된 지 하루만에(영업일인 지난 4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연말(133조6482억원)보다 2798억원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유동성 자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주식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을 통한 '빚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투 수요는 200~300만원 소액대출 보다는 대출 한도가 높은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등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정기예적금 대신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도 주식 투자나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2021-01-09 23:44:06#1. 주민 협의도 없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00동 발전소 반대 청원 부탁드려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2. A단지 전용84 탑층 4.2억에 도장 찍는 답니다. 참고하세요. (지역 기반 비공개 커뮤니티)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가격 명시는 필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 필요한 민원은 적극 알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유도한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지자체의 시민청원 등이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은 개인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재산권 방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청와대 청원=지역 민원 창구14일 가입자수가 70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함께 달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하루에도 수건씩 올라온다. 3기 신도시 반대, 청약조정지역 지정을 반대 등 이미 발표된 국토부 정책에 대한 내용도 부기지수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은 의견이 실제 정부의 의지를 꺾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다. 입법예고 이후 10일간의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수백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역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뤄졌다. 당초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선안은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 의견청취 기간에 수백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젊은 층이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집값담합은 비공개 커뮤니티반대로 정부가 정한 집값 담합 행동은 피하면서 교묘하게 집값을 방어하는 행위는 공개된 커뮤니티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집값 담합 신고를 위해서는 구체적 단지명과 신원파악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필명으로 활동하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거나, 해당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입 할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한 지역 오픈 채팅방에서는 "어제는 얼마에 계약을 했다", "00동 00층은 얼마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으니 참고하라"는 글이 주를 이뤘다. 사실상 집값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상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이나 처벌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심리적 위축 수준에 그칠 수 있고, 개인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꼼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9-01-14 18:22:25에스티앤컴퍼니의 부동산·주택교육 전문 '공인단기'는 자사 출신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커뮤니티는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합격 이후에도 공인단기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네이버 카페와 밴드 두 가지 채널로 운영되며, 2015 공인단기 출신 합격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합격자의 밤 행사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용 방법 등 창업 및 취업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공인단기는 지난달 처음으로 '2015 공인단기 합격생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밤'이라는 주제로 합격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 성황리에 개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6-02-05 14:30:43#1. "정부만 빼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패자입니다." "(부동산 카페 A씨) #2. 지금 서울 부동산은 암표거래랑 비슷합니다. 정부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놔 매물이 없는데 꼭 사고 싶은 사람은 웃돈을 주고 사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카페 B씨)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규제에 이어 최근 이상거래 의심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이 이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일 회원수 85만명이 넘는 한 포털의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제제가 뒤 섞인 현재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암표거래'에 비유하는 글이 눈길을 끌었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막힌 상황에서 매도자가 20억원 아파트를 5억원의 웃돈을 붙여 내놓는 등 암표시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주택을 사고팔기가 쉬워지면 순식간에 매물이 쌓이고 웃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만 빼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패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다. 무주택자는 집값을 잡아 준다는 정부를 믿고 전세를 살며 기다렸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졌고, 당첨되도 현금이 없으면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1주택자는 서울이 비싸 경기도에 집을 샀는데 각종 세금과 학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고, 집을 팔자니 양도세도 부담되고 주변 집값도 올라 난처한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중과로 집을 팔지 못하는데 최근 오른 종합부동산세로 한 달 월급을 다 세금으로 낼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오프라인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초대형 재개발 사업인만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위법 행위가 의심돼 향후 검경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형 개발 사업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위법 행위에 대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조합과 시공사의 경우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만 여론이 생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자금조달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편법·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부모 형제간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9-12-01 18:00:27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반년만에 또 한번 상승했다. 2021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신축 단지의 분양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도 있어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9월 13일(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가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22년 9월 190만 4천원, 2023년 9월 197만 6천원이었다. 개정 고시는 지난 13일(금)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상승분이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금) 모집공고가 게재된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의 1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금리 인하(0.5%p)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중도금 대출’이 진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제외되어 신축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목지구의 경우 현재 수원시에 계획이 확정된 도시개발사업지 중 유일하게 미니신도시급 규모를 갖춰 희소가치가 높다. 여기에 장안구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체결되어 단지의 1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13억원에 거래되며 장안구 아파트 중 해당면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후문에 따르면 13억 거래 이후 신고가가 재경신된 것으로 알려져 ‘호갱노노’ 등 부동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지는 수원시 내에서도 강남권 접근성이 손에 꼽혀 우수한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북수원IC가 인접하여 자차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도보권에는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이 있어 추후 약 한 정거장만에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의 인프라도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초등학교·공공도서관·공원 부지(예정)와 대형 업무·상업 권역도 계획되어 우수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이 적용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된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2.01대로 수원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여건을 갖춘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천장 기준)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실통창 및 유리난간을 비롯해 다수의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은 20일(금) 1순위, 23일(월)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하다. 대방건설이 시공하며,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2024-09-20 12:10:26최근 달구벌대로의 새로운 랜드마크급 단지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는 데다, 자이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는 점, 그리고 2024년 대표아파트 종합대상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상품성까지 크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변 시세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갖췄다는 점도 신규 계약이 잇따르는 이유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이달 12일 한국경제TV가 진행한 ‘2024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수상배경으로는 단지 내 대규모 조경 커뮤니티와 첨단시스템 등 차별화된 상품가치 전반이 두루 언급됐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남향 중심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높였고, 단지 전체 면적의 약 23.17%에 해당하는 1만6800여㎡ 부지를 조경에 할애해 쾌적성을 살렸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사우나, 스크린골프,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이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공간 내부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채로운 평면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을 비롯해 ‘ㄱ·ㄷ’자형 주방, 현관창고 등 특화설계를 다수 선보인다. 일부 타입의 경우 입주민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서재나 취미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베타룸 등 특화설계가 대거 적용됐다. 이처럼 우수한 상품성은 계약체결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견본주택을 재오픈한 이후 약 800여 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체를 깨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7월) 대구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 4699건으로 최근 3년사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 1월~7월 거래건수인 1만 2757건 대비 약 2000건 증가했고, 침체가 정점에 달했던 2022년 매매거래인 6636건 대비 약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편, GS건설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일원에 분양중인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7개동 총 2,0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완료 시점에는 인근에 위치한 ‘남산자이 하늘채’(1368 가구)와 ‘청라 힐스자이’(947 가구)와 함께 액 4,400가구 규모의 달구벌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이 브랜드 타운의 일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는 랜드마크 자이 브랜드타운에 걸맞은 차별화된 입지도 지녔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3호선 남산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아울러, 단지와 인접한 성당로를 통해 대구벌대로 접근이 용이하고, 중부고속도로 성서 IC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등도 20분대에 도달 가능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쉽다. 교육 및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단지 앞 성남초등학교를 필두로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약 165만㎡의 면적을 자랑하는 대구 최대 도시공원인 두류공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원에서 운영 중에 있다.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2024-09-20 09:39:10[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B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등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몸을 씻은 뒤 나체로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C씨(남·69)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고,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C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C씨가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수영 카페 등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폐쇄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이어 C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는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같은 달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 두 달간 A씨가 올린 글은 185회에 달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형사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19:3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마포구를 대표하는 아현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현뉴타운은 서울 대표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용산, 광화문 등을 대중교통으로 20분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데다 마포대로와 신촌로 간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차량 교통망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현초, 아현중, 숭문중, 숭문고, 서울여중, 서울여고, 환일고 등이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CGV 등도 이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현뉴타운의 인기는 분양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1순위 청약통장을 받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250가구 모집에 4만 988명이 몰려 평균 163.9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특히, 총 64가구를 모집한 소형 규모인 59.9A㎡형에는 가장 많은 1만 7061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66.5대 1을 기록했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마포구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내년에 계획된 새 아파트 공급도 단 한가구도 없다. 이런 가운데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원에 ‘마포 에피트 어바닉’을 분양에 나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새로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런칭하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이다. 에피트(EFETE)는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고 있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현장으로,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아파트(전용 34~46㎡) 198세대와 오피스텔(전용 42/59㎡) 209실로 구성된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사통팔달 교통망이 큰 장점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환경을 갖췄고,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가까워 차량 진∙출입 여건도 탁월하다. 여기에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쌍룡산 근린공원, 만리배수지 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민들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탁구장, 댄싱룸, 라커룸&샤워실 등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상 2층에는 카페 그린하우스와 코쿤카페, 힐링가든, 리프레쉬 라운지, 릴랙스 라운지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스마트도서관 등이 포함된 스터디카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마포 베이비시터 하우스’ 등도 들어선다. 최상층에 위치한 루프탑에서는 탁 트인 스카이뷰와 여가활동 등을 누릴 수 있다. BBQ가 가능한 다이닝과 펫플레이 그라운드, 키즈플레이존, Fire Place&라운지, 스탠딩라운지 등을 통해 여유롭고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59㎡타입 기준 3베이 2룸 구조로, 욕실 2곳과 ㄷ자형 주방, 별도 세탁실과 펜트리, 그리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코니까지 적용돼 사실상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갖춘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대비 20cm 더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가전과 가구, 중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 마포 아현뉴타운은 교통망과 학군, 생활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으로 분양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며 “특히,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고정금리도 하락하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 에피트 어바닉’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9-13 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