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수법을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 매매를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재산 탈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0년 넘게 무직인 박씨의 형수가 100억이 넘는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사항에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법인이다.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를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원의 횡령 외에도 40억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61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밝힌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8건에 달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野 의원 13명, 14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다.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서를 제출, 조사가 진행됐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사례,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임대차, 농지 불법전용 등을 한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특수본에 송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거래 의혹이 16건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에 대해 "권익위 현지조사 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관계자 세부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에)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일정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방국세청에 분양권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했다.  실거래신고 전체자료 3만 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중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증여의심 417건을 적발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건은 사랑방부동산 매물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당 외지인 출신 지역별로 서울 10건, 경기 3건, 인천 3건, 충청 9건, 부산 3건, 전남 62건, 전북 1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증여 의심 건은 30세 미만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해당 외지인 출신 지역별로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천 9건, 충청권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경상권 50건, 제주 3건 등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증여 건은 11건이다.  주요 의심사례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A씨는 건물 2채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소득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신규아파트 84.97㎡ 분양권을 4억 4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사랑방부동산 11월 평균 시세는 5억 5000만원으로 시세차액 약 1억 1000만원을 다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동으로 중개업소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으로는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 및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전국 지방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팀(TF)을 신설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평가기준에서는 '추징 세액' 항목을 제거해 무리한 과세를 막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들은 올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가 운영된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 건은 물론 지방청 자체 발굴 건에 대한 조사도 맡는다. 전관예우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들도 올해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직이 집중 감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칙적으로 무리한 과세를 지양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방청 세무조사 담당 직원과 팀의 주요 평가 항목이었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을 추징 실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무리한 과세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에서 사전 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세무조사와 과세의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 분석에 나선다. 또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여부도 파악키로 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여부도 정밀 검증한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부동산업 법인은 지난해 1~9월 733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1만245건으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직후 각 지자체들은 수기로 관리해오면서 등록 정보가 미흡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정보 현행화 이후 매년 의무위반 적발건이 증가해 2015~2018년 의무 위반자 139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등록 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성근 거짓말 (사진: 정성근 후보자 블로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말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정 후보자가 부동산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 마무리 시한인 13일까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87년 기자협회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아파트를 4개월 뒤 지인 임모씨에게 가등기시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임씨에게 가등기 상태로 되팔아 양도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했다"고 반박했지만 유 의원이 '1988년부터 본인이 거주했다'는 임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저게 사실이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오후가 되자 정 후보자는 기존 입장을 바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던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생각해 보니 내 기억이 틀렸고 유 의원의 지적이 맞았다"고 말했다. 위증을 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주소지 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 후보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을 앞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최성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 의혹과 후보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의원들 간에 입장 차가 크게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통위원장이라는) 뜻밖의 제안을 받아 영광이지만, 한편으론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법원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방송·통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평생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온 만큼, 방송환경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받는 방통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세금 탈루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미방위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지하철 4호선 연장 공사 지역인 안산 상록수역 일대 역세권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2010년 매도 당시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팔았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의 큰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예금이 예치된 것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토지는) 실거래가에 거래했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장녀 예금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증여세를 못 낸 건 소홀했던 거 같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증여세 미납분과 일부 종합소득세 누락분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 출신인 최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적격성 여부도 집중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산업의 환경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판사 재직 시절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두루 처리했고, 관련 학회 등에서도 왕성히 활동하는 등 자격조건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맞물리면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3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야당 측이 추천한 고삼석 중앙대 교수에 대해 법제처가 경력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고 후보자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토대로 재추천을 요구한 방통위의 요청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최 후보자 임명 동의에 더욱 반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물론, 3기 방통위 출범도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 다만, 현행 국회법은 미방위가 부적격 의견서를 채택하거나 인사청문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대통령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