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 판매, 문화 및 집회,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개발(MXD)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기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한양이 공동 8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6개동, 전용 59·84㎡ 총 88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가 인천 중구에서 11월 말 분양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4개동 667가구로 짓고 이 중 아파트 492가구와 오피스텔 88실을 합쳐 총 58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지방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지상 33층, 10개동, 전용면적 59~120㎡, 952가구 규모의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대전에 공급되는 1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이다.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BL에 들어서는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총 69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약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에서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12월 분양 예정이다.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으로 구역 내 3개(A1, A2, A3) 블록에서 총 3673가구로 조성 예정이며, 올 12월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A1블록 797가구(전용면적 59·84·125㎡)를 시작으로 순차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9 14:22:32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2% 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봉이 김선달식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3%가량인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주가 PF사업(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PF사업 자본구조의 27%를 차지하는 브리지대출을 현물출자로 대체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구조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개발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자본구조는 본PF 대출이 70%, 브리지대출이 27%이고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현물투자 활성화 등 대책으로 PF사업의 부실화 우려도 크게 줄 것"이라면서 "아울러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먼저 시공사·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책임준공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책임준공 면책사유 범위를 넓히고 배상범위도 구체화한 개선방안을 내년 1·4분기 중 발표하고, 오는 12월에는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은 PF 대출 시 시행사·시공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1-14 18:32:57앞으로 자기자본비율 20% 미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처럼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PF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손질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 시행사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선은 자기자본비율 20%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대출기관인 금융사가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됐다. 강 과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며 "결국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보라는 의미다. 수익이 날 것 같은 사업에는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권별 상이한 PF 대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0%, 100% 한도로 제한되고,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 대출(PF 대출 포함)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반면 은행은 PF 대출 비중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전체 여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업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 대출 등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18:16:58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시행사는 토지 현물출자와 시행사 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일단 환영, 양극화는 걱정"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 개선안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현물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자본비율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책되면 시행사들이 앞으로 초기부터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확충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점도 시행사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번 만큼 당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관련 법안의 통과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자금 리스크 확대, 시행사 간 양극화 등도 우려요인으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시행사 개발사업이 축소되면서 특히 비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대형 시행사 쏠림으로 시장 양극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관련 리스크를 일정 부분 토지 소유주가 안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량물건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부분 법 개정사항"전문가들은 저자본으로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재의 분양형 디벨로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사 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PF 관련 정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PF 관련 주체들의 정보 확보와 시장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진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 이익으로 가야 맞지, 정부가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 인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발'과 '운영'은 다른 역량"이라면서 "위험부담만 봐도 전자가 더 큰 만큼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4 18:16:55"비 올 때 우산을 뺏으면 안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금융권에 중소기업 대출에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7일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대출금리를 바로바로 올리면서, 내려갈 때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관행이 남아있다"며 "을인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 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긴 어렵다. 고금리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올릴 때와 똑같이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부동산 PF 보증 문제도 거론했다. 김 회장은 "중소하도급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는 하도급 범위를 넘어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책임 준공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사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지만 공사를 따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지수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조와 유통 분야에 만든 동반성장지수다. 김 회장은 "금융권도 상생금융지수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게끔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중앙회장 임기 때 은행들의 꺾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협력한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금감원 간 협력 채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지민 기자
2024-11-07 18:54:13[파이낸셜뉴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손실이 지속되면서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신용도 강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3일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A0에서 A-로, 모아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내려잡았다. 김선주 한기평 연구원은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IB 수익 감소와 대손비용 확대,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시장점유율, 수익성이 저하됐다"면서 "부동산PF 관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올투자증권의 올해 6월 말 부동산PF 익스포저는 4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2.3% 수준이다. 이어 "부실사업장 정리과정에서 대손비용이 확대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PF손실 확대로 수익성,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가 이어지면서 일반 증권사 중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부동산 수수료 수익 급감으로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며 대형 증권사(자기자본 1조~4조 원) 5곳을 포함해 중소형(자기자본 1조 원 미만) 증권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증권사는 △BNK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사다. 저축은행의 신용도 하방 압력은 더 심하다. 홍승기 한기평 연구원은 "모아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중 건전성 저하가 두드러지는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는 363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23.5%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5.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모아저축은행의 신용도 강등은 한차례 예고된 바 있다. 한기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7개 저축은행의 등급 및 등급전망을 조정했다"면서 "부정적 등급전망이 부여된 회사들은 뚜렷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아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정적 전망이 부여된 곳은 △NH저축은행 △JT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등 4곳이다. 모아저축은행을 제외한 3곳의 신용도 강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송 연구원은 "등급전망이 '안정적'으로 부여된 기업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등급전망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캐피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나신평은 부동산 PF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며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D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등 5개사를 중점 모니터링 대상 회사로 꼽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0-24 14:21:1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1 18:14:37[파이낸셜뉴스]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해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중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21 15:51:2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과 11월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공매 절차를 서두르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증권사, 캐피탈의 2배에 이르는 데다 충당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리를 서두르고 싶지만 '가격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한 1·2차 부실 PF 정리 펀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3차 펀드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PF대출 담당부서장에 '저축은행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와 토지담보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를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치솟는 연체율과 충담금 부담에 따른 실적 악화로 업계도 PF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사업지마다 상황이 다르고,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부실을 털라고 압박하니 가격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순위 상위 10곳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7.9%로 전년동기(5.2%)보다 2.7%포인트 뛰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에 이른다.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드러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도 19.76%에 달해 일부에서는 부동산 PF 부실을 저축은행업계가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난 PF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브릿지론을 해결한 만큼 저축은행업계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5조4000원(커버리지 기준)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강화한 사업성평가 결과 저축은행의 PF사업장 중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은 27.7%다. 증권사 및 캐피탈은 각각 12.5%, 8.7%에 그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며 경·공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성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고, 현재 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위험이 일부 해소될 경우 경·공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팔아도 손해가 뻔한데 팔려는 곳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비수도권 부동산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올해 안에 경·공매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07 15:51:2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면서 PF 구조조정 시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의 중론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 점검하는 것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분석 도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권이 제출한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공매 등 당국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피감 기관인 금융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당국이 원하는 움직임을 이행할 경우 PF 연착륙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30 15: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