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이같은 '신종펫샵'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보호소', '동물쉼터' 등의 단어를 홍보에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착각하는 사례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샵'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샵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이같은 '신종펫숍'들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보호소’, ‘동물쉼터’ 등의 단어를 홍보에 사용하며 일반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보호시설로 착각하는 사례도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숍'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리가 비틀어진 개, 종양 덩어리를 달고 있는 개, 치아가 녹고 썩어 엉망인 개, 눈에 백내장이 있는 개, 피부병이 있는 개 등등 부모견의 상태는 하나 같이 심각했으며 1마리는 켄넬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말았다"  이것이 숨은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일평균 400마리 이상 강아지 거래 동물권행동 카라와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유엄빠가 지난 7월 26~28일 새벽까지 밤샘 대치 끝에 478마리를 구조한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 2개소는 유성동양경매장으로 자견을 불법 출하하는 곳이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 사육에 오물과 사체로 뒤덮여 있던 번식장은 유성동양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사육 마릿수나 환경의 열악함 면에서 역대 최악으로 손꼽혔다.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적발이 있기 직전, 업자는 개들을 빼돌렸고 활동가들의 고군분투 속에 또 다른 무허가 번식장과 자택, 제3의 장소에 숨겨져 있던 개들이 차례차례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구조견들은 현재 계속 출산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까지 속출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각지대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포섭된 지 5년이 지났다. 경매장은 동물 새끼들의 가격을 매겨 펫숍 업자에게 거래하는 반려동물 유통망의 핵심이다. 경매장 허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경매장은 제도권 영업에 진입했으며, 판매업 산하로 경매·알선중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최근 이슈가 된 유성동양경매장은 일평균 최소 400마리 이상의 새끼 강아지들이 박스에 담겨 거래되는 곳이다. 유성 경매장에서만 단 7회의 경매로 약 3000마리 강아지들이 경매를 위해 ‘출하’됐고 이중 최소 2000마리 이상이 매매돼 펫숍으로 팔려 나갔다. 파면 교수가 경매장까지 소유 유성동양경매장의 홍성호 대표는 대덕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였으며 최근 파면돼 천안동양펫타운이라는 경매장까지 소유하고 있다. 천안동양펫타운에서도 일평균 최소 200마리의 강아지가 거래되고 있다. 입수된 두 경매장의 12회의 경매전표 분석 결과, 4100마리의 강아지와 200마리의 고양이 등 약 4300마리 동물들이 거래됐다. 환산하면 홍 전 교수가 운영하는 단 두 곳의 경매장에서만 연간 3만 6000마리가 경매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 경매장에서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고양이 경매 거래는 집계되지도 않은 수치임에도 이토록 막대하다. 경매장은 펫숍의 제3자 판매를 가능케 하는 유통망의 정점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번식장과의 결탁 문제가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경매장에서 거래하는 번식장들의 50%가 불법업체로 보고있다.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의 단 12회 경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의 비율을 15.4~19.2%로 최소 집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은 경매장 운영자와 불법 생산자에 의해 은밀하게 조장되고 있었다. 또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유성동양경매장과 천안동양펫타운에서는 홍 전 교수의 또 다른 법인 '코카갤러리' 명의로 개와 고양이가 불법 출하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유성동양경매장에서는 불법 번식업자에게서 생산된 동물의 판매는 물론이고, 보령 무허가 번식장의 사례와 같이 허가 번식장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판매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불법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 동물보호단체들이 유성 경매장의 생산자 회장인 보령 불법 번식업자가 출하를 위해 사용한 상호를 경매전표를 통해 확인한 뒤, 해당 상호로 보이는 허가 번식장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정작 허가 번식장에서는 사육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대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허가 번식장 또는 상대적으로 허가가 쉬워 최근 남발되고 있는 소규모 생산 허가 번식장 등의 상호가 경매장에서 무허가 번식장에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불법 번식업자 홍 전 교수가 이사로 등기돼 있는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이사진들은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의 경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의 등기 이사들이 운영하는 번식장과 경매장, 펫 판매점 운영 법인의 수만 17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생산부터 유통, 소매점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펫 산업 전반의 최대 포식자가 된 것이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 전 교수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보령시 번식장과 같은 무허가 동물 생산업자들에게 허가 생산업 명의를 도용해 주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엄빠 박민희 대표는 “경매장 대표 홍 전 교수가 이를 수년간 방조해왔다. 유성동양경매장과 같은 주소로 등록된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역시 홍 전 교수가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물을 출하했다”며 홍성호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코리안독스 김복희 대표는 “그는 경매장을 운영하며 주당 50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연간 2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얼룩진 경매장 수익구조를 문제 삼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 등 4개 단체는 홍 전 교수, 주식회사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인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개 반납 통보의 배경에는 매월 250만원 정도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파양 통보’는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협의했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는데, 모두 입양 보내고 한 마리만 청와대에서 부모견과 함께 지냈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풍산개 가족의 거취에도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던 중 풍산개 양육에 대해 물었고, 윤 대통령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에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윤석열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풍산개 3마리를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서 한달 기준 개 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풍산개 파양 통보의 이유를 문 전 대통령 측에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물건이건 동·식물이건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며,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된 상태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을 막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제도다. 5년 전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2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접 병원을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등록증이 나오면 또 오프라인으로 가야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꺼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페오펫에서는 간편 동물 등록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오펫을 통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1분만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비교 한 다음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결제 후 7~10일 정도 있다 외장형 목걸이와 동물등록증을 편하게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나 바쁜 직장인들이 굳이 평일 늦저녁이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지않더라도 편하게 모바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어 이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입소문이 늘고 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록 프로모션 기간으로 3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장을 원하는 고객은 페오펫 제휴 병원에서도 가능하다.등록하는 고객은 페오펫 제휴 병원에서 건강 검진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페오펫의 최현일 대표는 동물등록 서비스와 관련해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이고 등록된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실제로 찾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 등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등록 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잘 홍보가 안되고 있어 페오펫이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통 동물등록은 유기견 보호소,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다. 그나마 동물병원이 접근성이 좋아 반려인 95% 이상이 등록을 병원에서 하지만 이마저도 병원에 꼭 방문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으며 등록을 또 하러 가는 과정에서 등록이 되는 병원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된다는 점이 불편함으로 꼽혔다.,  또한, 목걸이 형태로 달고 다니는 외장형 등록을 할 때는 어떤 목걸이의 디자인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동물등록증이 나와도 이것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편 페오펫은 부모견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강아지만 선별해 입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반려동물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많은 보호단체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에 사용되는 슬로건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약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이 중 25%가량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또 23%가량은 보호시설에서 늙고 병든 채로 살다 죽어간다. 동물을 입양하기 전 15년을 같이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행동에 옮겨도 늦지 않다. 최근 버림받은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예인들은 솔선수범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 어린 강아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입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어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그러나 인연이 시작되면 15년 동안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나 또는 우리 가족과 잘 맞는 성격이나 외양, 크기의 반려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귀여운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우선 지인을 통해 집에서 태어난 새끼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인을 통해 입양한 반려동물은 부모견 또는 부모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질병 등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 하지만 선택 폭이 좁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펫숍, 동물병원, 인터넷 등을 통한 입양이 있다. 다양한 품종과 외모, 성격 등을 직접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반려동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은 실물과 다르거나 건강 상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올려도 확인할 길이 없어 사기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펫숍에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병든 어린 동물을 판매한 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양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픈 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가지 않으려면 미리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입양을 했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을 데려가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을 통해 가족에게 전염되는 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옴, 회충, 곰팡이성 피부병 등이 흔히 전염되는 질환이고 동물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반려동물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 자, 이제부터는 15년 이상(개와 고양이의 평균수명이 보통 15년)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즐거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