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 소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이동교리 소재 카페 웅이나무(대표 천은경)가 소흘읍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100만 원 상당 라면 120박스를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카페 웅이나무는 지난 2021년부터 가수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의 포천 지역 소모임 중 하나인 ‘웅이나무’ 회원들이 뜻을 모아 운영하기 시작한 매장이다. 인건비도 받지 않으며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천은경 대표는 "임영웅의 데뷔 8주년을 맞아 지난 6월에 이어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돼 뿌듯하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물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현 소흘읍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주시는 카페 웅이나무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며 온정이 넘치는 소흘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웅이나무는 포천에 소재한 장애인 생활 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소흘읍 한부모 자녀를 위한 기부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 100만원...0세반 미달 기관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력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는 태아수에 맞춰 지원 인력을 늘리고 지원일수 역시 최대 40일까지로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또 0~2세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한 기준을 완화해 2000cc미만 승용차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살 예방 상담 및 신고 109번 통합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린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 품목을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용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등이 지급된다. 현재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1만557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2만4000명으로 지원대상이 늘고, 기본급여도 1만6150원으로 올린다. 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24만가구에서 내년 31만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중 중점 서비스군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상황의 신속한 감지 및 신고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하며, 시는 오는 31일에 7월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9월 27일 추가 입금·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이밖에도 시는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 증액도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66가구로 21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도 단축한다. 여가부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과 단가 증액도 검토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37만가구로, 이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한 부모는 18만5000가구다. 한 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58.8%로 낮으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도 27.9%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처럼 만 18세까지만 지원한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만 22세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단가 적정성도 검토한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66가구로 21가구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공급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또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송달방법 특례를 적용해 소송 기간도 단축한다.  여가부는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한 부모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 속 차별 요소도 개선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약 68%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여가부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402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우선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등 순으로 많았다. 만 20세 이하 청소년 부모 비중은 8.3%다. 자녀 수는 평균 1.4명이다. 1명인 가구가 69.1%, 2명인 가구가 26.3%다. 자녀 평균 연령은 1.8세다. 임신 당시 청소년 아빠의 직업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34.5%)이, 엄마의 직업은 무직(30.7%)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6.1%는 자녀 출산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임신을 내가 원해서 했다는 응답은 41.3%에 불과했다.  청소년 부모 10명 중 7명(68.3%)은 산후 우울감을 느꼈지만 전문상담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90.1%나 됐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첫 출산연령이 미성년 시기인 경우 산후 우울감을 느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수의 청소년 부모는 자녀양육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부모 79.7%는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성별이 여성인 경우(82.1%),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자녀가 혼자 있을 때 바라는 서비스 유형은 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47.7%),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활성화(38.3%), 식사제공서비스(4.4%), 자녀 등·하원 서비스(4.1%) 등 순이다.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이다. 이는 전체 가구소득 평균(435만8000원)의 약 68% 수준이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56.7%)은 저축을 하고 있으며, 44.9%는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는 집의 평균 부채액은 4991만원이다. 응답자의 5.5%는 신용불량자 상태다. 현재 취업상태라고 답한 청소년 부모는 57.8%를 차지했지만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54.7%)이었다. 정규직은 34.4%에 불과했다. 청소년부모는 여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도움이 되지만 절반 이상은 지원금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 적정 단가로 '40만원 이상'을 제시한 사람이 49.0%로 가장 많았다. 현재 2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 협약을 맺고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매월 임직원이 모은 기부 금액에 맞춰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일대일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조부모가정 후원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저소득 조부모가정은 근로 가능 성인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소득 수준이 낮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진로)는 물론 손자녀와의 세대차이 등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에게 건강한 생활환경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조부모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끈다. 저소득 조부모가정지원 DREAM 사업은 총 4개 영역의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한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의 안정 여부를 점검하는 ‘사례관리’ △균형 잡힌 영양 관리 지원 및 개인위생 관리, 아동의 방을 개선하는 ‘일상생활지원’ △학습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학습 지원, 온라인 학습 기기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심리지원’이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재난 및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저소득 조부모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길 기대하며 지속해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전 세계 30개국에 진출해 5,000여 개의 고객사에 BPO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국내 17개 지역 거점에서 1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IT 솔루션 및 개발, EC(이커머스), 디지털마케팅, FS(필드 서비스),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육 컨설팅, 컨택센터 구축 및 운영 등 기업 비즈니스의 업무 영역에 최적화된 BPO 서비스를 350여 개 고객사의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 제공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매출 증가 및 기업의 생산성과 CS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일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과 장세은 충남대 교수는 '경제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해당 논문에서는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라는 질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 낮음·약간 낮음-평균-약간 높음·훨씬 높음)으로 분류한 것이다. 자녀의 임금은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적용했다. 부모 소득을 5분위로 구분했을 때 부친의 가구소득이 한 단계 높아지면 1980년대·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각 9.8%, 9.1% 늘었다. 반면 1960년대·1970년대 출생자의 경우 각 1%,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으로,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를 3만명 확대한다. 40%인 양육비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10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로 늘렸다. 이를 통해 3만여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행의무확정건수 대비 이행건수)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경우 수감 기간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이 밖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7만5000에서 8만5000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5800개(현재 5415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를 3만 명 확대한다. 40%인 양육비 이행률도 2027년까지 55%로 높인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로 늘렸다. 이를 통해 3만여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공개 시 대상자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행의무확정건수 대비 이행건수)을 2022년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자녀생활지도 교육과 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심리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적극 대응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7만5000에서 8만5000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5800 개(현재 5415개)까지 늘리고, 최고기업 지정을 확대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