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사회지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이 '부모 찬스'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 찬스'와 같은 채용 특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선 모든 채용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감시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취업은 공정이슈와도 직결된 문제로, 특히 실업률이 20%대를 넘는 청년층에겐 아주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계속 불거지는 '부모 찬스' 의혹30일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포함해 6건의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가 특혜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10일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부모 찬스' 의혹이 있는 6건 중 5건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 자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유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6명 모두가 자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인사 자녀 채용 심사를 업무적으로 연계된 다른 동료가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통념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과정에서 '부모 찬스' 논란은 비단 이번 선관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역시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사건은 경찰에 의해 지난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모 찬스'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이처럼 한국에서 연이어 '부모 찬스'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일어나는 배경에는 사회적 감시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에 대해 관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 사회가 '부모 찬스'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해서 위정자들이 이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채용 비리 등이 최근 4~5년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했었으나 이제는 이같은 행태를 사회구성원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 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산한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급격한 성장에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의 명성 높은 부모 후광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뱅크먼-프리드가 부모 찬스를 써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린 뒤 돈을 끌어 모아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나섰고, 결국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이하 현지시간) SBF가 늘 다른 암호화폐 기업인들과는 달라 보였다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부모 후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양친은 모두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 법대 교수다. 부모의 명성이 SBF의 암호화폐 제국 성장에 상당한 동력이 됐을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아버지 뱅크먼은 아들이 FTX를 만들어 성장시킬 때 함께 했고, 이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이들도 SBF 부모가 참여한 FTX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조셉 뱅크먼은 FTX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FTX에서 급여를 받은 직원이었다. 그러나 FTX가 파산한 뒤에는 회사를 떠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모는 현재 FTX 직원이 아닌 부모 자격으로 SBF의 변호를 맡고 있다. FTX가 파산하기 전까지 SBF 부모의 후광은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뱅크먼은 1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일했다. SBF가 워싱턴 정책 담당자들을 만날 때 자리를 함께 했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주요 투자자를 SBF에게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애초에 부모는 FTX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했다. 아들에게는 뒤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언론 노출도 줄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들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들을 돕기로 결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스탠퍼드 법대 학장을 지낸 오랜 지인 래리 크레이머는 이들 부모가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결국 아들과 맞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8월 FTX 팟캐스트에서 뱅크먼은 자신이 지난 1년간 FTX 자선재단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아들의 요청으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뱅크먼은 SBF가 2017년 자신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알라메다리서치를 설립할 때 그를 도왔고, 나중에는 FTX에서 주로 자선재단 부문을 관장하면서 11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다. 한편 어머니 바버라 프리드는 공식적으로 FTX와 연관을 맺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남편과 함께 아들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스탠퍼드 법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만나 결혼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26일 수업 혁신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끌어올려 사교육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고, "'부모찬스' 없애고 '공교육 찬스' 실현한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크게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등 세 가지 분야가 핵심이다.  이날 성 후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는 가정경제 부담은 물론 ‘부모찬스’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또한 사교육으로 인한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 파행을 일으키고, '학원 숙제하는 교실', '잠자는 교실'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사교육 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으로 선행학습 외에도 학교수업 보충(50.5%)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 후보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듀테크 활용 특별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에듀테크가 제대로 학교 수업에 활용되기 위해 △AI 활용 학습 진단과 콘텐츠 제공 △학교 진도에 맞게 가정에서 에듀테크 활용 예습・복습 지원 △온라인 교실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교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내 활동 중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는지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 전면 진단 및 제도 개선 △기출문제 등 시험 정보 공유 및 진학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는 "사교육비는 돌봄과 기초학력과도 연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 전담 기관과 행정업무 담당관실을 설치해 지역과 연계한 책임 돌봄, 초 1, 2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강의식 수업 콘텐츠는 많아졌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점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 신뢰 부족-사교육 의존 심화-교육격차 심화가 서로 맞물려 형성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AI-에듀테크를 활용해 1:1 맞춤형 수업 방식으로 교실 수업과 가정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면 사교육 부담을 줄이면서 학습효율을 높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전인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미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성 후보는 "우리 교육을 옥죄고 있는 5대 격차(지역격차, 학교격차, 교실격차, 개인격차, 사교육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기교육 찬스’, ‘혁신교육의 인공지능 시대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다.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에 대해 대학의 입학 취소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부모찬스 논문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교생 이하 연령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프로시딩) 등 총 1033건이다. 총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실제 기여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이었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등 교원은 69명,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학입시 지원 현황을 살핀 결과 그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썼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5명만 입학이 취소됐다. 이 중 1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현재 당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46명 중 9명은 대학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다 지나 자료가 파기되는 등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루된 교수 등 교원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서 징계가 이뤄졌으며, 퇴직자 2명을 제외한 67명 중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이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이다. 다른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됐다. 해당 연구물이 국고 등으로 이뤄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1명에 대해선 참여 제한 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노후소득 실질 보장 퇴직연금제도 개편 [파이낸셜뉴스] 대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5일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현재 집권여당의 복지정책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복지”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에 따라 ‘국가찬스’ 복지공약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돕도록 ‘전 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기간과 급여가 올라가도록 설계해 남성과 여성이 육아에 대해 공동책임을 갖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올해의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한다. 전 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며 “육아와 가사 문제로 아이 낳기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은 크게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인을 분리해서 접근한다. 우선 중산층 노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사업자로 참여시켜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대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모든 짐을 더 이상 청년세대, 자녀세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첫째 딸이 부모에게 4억원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전 원장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이날 최 전 원장 부인 명의의 채권 4억원 규모를 큰 딸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이른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으로 '부모 찬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캠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첫째)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 일, 또 (둘째 딸에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전세로 방을 임대해 준 것을 '부모찬스'라고 하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 다 포함된 내용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최 전 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대변인단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을 만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장 임명으로) 갑자기 공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가구들이 많았고, 전세를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며 "마침 둘째 딸이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서 기왕이면 빈집으로 두느니 딸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여세 문제가 있어서 딸의 전세 보증금을 저희(부부)가 받았고, 당시로는 적절한 가격으로 생각하는 월세를 매월 받는 반전세 형식으로 했다"며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딸의 월세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데 대해선 "송금 내역 공개를 못할 것이 없다"고도 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1. 어머니 A씨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B씨는 고액의 웃돈이 붙은 고가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어머니 A씨는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 B씨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수천만원 수준의 웃돈만 받고 팔았다. C씨가 아들 D씨에게 싼값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원을 벌었다. 국세청이 이들처럼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부모한테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웃돈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금출처 조사 결과 '부모찬스'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4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분양권 취득 이후 부모가 취득자금을 대납하거나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팔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달할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한다.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다. 부동한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또 부모한테 돈을 빌린 후 그 빚을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 혐의자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올해엔 특히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어머니 A씨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 B씨는 고액의 웃돈이 붙은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어머니 A씨는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 B씨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수천만원 수준의 웃돈만 받고 팔았다. C씨가 아들 D씨에 싼 값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아들 D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수억원을 벌었다.   국세청이 이들처럼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인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진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부모한테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웃돈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금출처 조사결과 '부모찬스'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내야할 세금을 덜 낸 4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분양권 취득 이후 부모가 취득자금을 대납하거나 거액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팔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 부과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에 달할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까지 부과한다.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이다. 부동한 매매·증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이전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실제로는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이를 신고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이다. 또 부모한테 돈을 빌린 후 그 빚을 면제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허위로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김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탈루혐의를 파악·분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RTMS)에 부동산 분양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혐의자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다. 올해엔 특히 근저당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보유 과세정보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피해는 천백성의 피요, 부모찬스로 얻은 출세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하늘에 닿은 집값에 백성들은 눈물을 쏟고, 재인산성 쌓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私募被害千人血(사모피해천인혈) 母機出世萬姓膏(모기출세만성고) 極天宅價民淚落(극천택가민루락) 在寅山城怨聲高(재인산성원성고)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의혹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 각종 사건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부패한 탐관오리 변 사또를 응징하며 내린 판결을 이같이 응용했다. 당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니 암행어사가 어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썩을대로 썩어 구린내가 진동한다"며 "이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오히려 콧노래 부르고 국민 혈세로 자기 배 채우느라 여념이 없는 세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세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먹는 간신배가 처처에 넘쳐난다"며 "간언(諫言)하는 관리는 귀양 가고 사냥개 역할에 충실한 비인간(非人間) 관리들만 득실대며 나라 곳간을 축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 의원은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저 역적들의 비리와 그걸 덮으려고 온 권력이 똘똘 뭉쳐 발버둥치는 것을 보니, 이제 말기증세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이 위선과 암흑의 시대가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