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2020년 첫 회기인 제238회 임시회를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 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서현-김운남-손동숙-김해련-김보경-조현숙-심홍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상정 안건 5건 등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고양시민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힘찬 새해를 시작하기를 진정 기원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1-17 23:50:2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지난해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됐다.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법률 지원' 업무협약도 이날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22 17:35:4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득기준 없이 광주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및 연계 등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 법률 서비스와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광주지부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할 경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공백 없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26 10:49:53#. 여덟살인 A양은 친모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양 할아버지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할아버지는 A양 친모가 생전 카드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모 사망 뒤에도 지속적으로 1500만원가량의 채무 독촉을 받았지만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부담)이나 포기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뒤늦게 A양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미 고려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A양에게 남은 것은 파산신청 뿐이었다. [파이낸셜뉴스]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모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취약계층을 옭아맸던 빚의 족쇄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모 빚에 대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대한 빚을 대물림하다보면 자칫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커녕 빚이 빚을 낳는 경제적 악순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몰라 '빚더미 낙인' 찍힌 아이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개인파산 신청은 총 80건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양 사례와 같이 그동안 미성년자들의 파산 신청이 잇따랐던 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안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미성년 상속인이 파산 신청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이 필요한데 법정대리인이 법률에 무지하거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정, 가정위탁,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현 제도가 취약계층을 법 구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가영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인지해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법체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족쇄 풀릴까 이런 가운데 소위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미성년자의 '빚의 대물림' 고리가 과연 제대로 끊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 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7 16:21:56[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4 17:24:2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등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가능하게 수정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수정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및 발급 제도를 신설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4건의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23 17:45:4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30 17:38:05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 이후 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는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사가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수입의 50%까지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월 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6건이다. 이 중 4건은 심사 단계에 있고 최근 발의된 2건은 접수 상태로 남아 있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금융 분쟁 해결 관련 기관에 대한 개정안,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보호를 강조하는 개정안이 각각 2건씩이었다. 먼저 윤창현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금융 분쟁 관할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윤창현 의원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일반 법인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검사권,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징계 요구권 및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3월 발의된 이정문 의원안은 이에서 나아가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사고나 관련 분쟁은 증가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일이 많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희곤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희곤 의원안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까지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그들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연락을 거부할 수 있고, 야간 방문과 연락도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한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의된 윤관석 의원안은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는 부당 권유 행위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으로 빚을 떠안게 된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은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홍성국 의원안은 65세 이상 고령 금융소비자가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분쟁 발생 시에도 대상이 고령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따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안도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를 고려해 이들의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해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법률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개정안에 일각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과 현행법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독립적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을 주장하는 이정문 의원안에 대해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면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금융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홍성국 의원안에 대해서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도입 초기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 과정을 거쳐 잘 운영되고 있다"며 "금소법 도입으로 은행 영업환경이 바뀌었는데 방문판매 관련 보완 입법은 소비자 보호에 도움되는 방향인 것 같다"는 입장도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5-31 18:12: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1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체감도 높은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를 위한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입시에서 코딩에 국어·영어·수학 이상의 배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중고 교육에서 비중을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 개정 이슈는 일각에선 '나의 아저씨법'으로도 불린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을 다짐, 코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새 코딩이라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그야말로 입시를 본다고 하면 입시에서도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2022-01-10 18:10:1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1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체감도 높은 공약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를 위한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 개정을 제시했고, 윤석열 후보는 입시에서 코딩에 국어·영어·수학 이상의 배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중고 교육에서 비중을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빚대물림 문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개정 이슈는 일각에선 '나의 아저씨법'으로도 불린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향후 50~100년을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 청사진 마련을 다짐, 코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새 코딩이라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 그야말로 입시를 본다고 하면 입시에서도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의 미래는 앞서 나간 선배들이 습득한 지식을 빨리 배워 따라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각자 속한 커뮤니티, 사회, 국가, 전세계에 던져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교과서나 선생님 강의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학교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2022-01-10 16: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