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35)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05 12:24:3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범행 증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08 15:31:41【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를 구속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50분께 익산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누나는 A씨와 통화한 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누나는 경찰에서 동생인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최근 약을 먹지 않아 환각증상 등이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져있던 부부를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4-28 13:47:19[파이낸셜뉴스] 전북 익산에서 부모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51분쯤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4-26 15:32:10[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고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를 살해한 17세 소년이 체포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니키타 카삽(17)이 신나치 사상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고 미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드론과 화약 등을 구입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카삽은 지난달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당국에 의해 1급 살인과 절도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2월 11일께 모친인 타티아나 카삽(35)과 계부인 도널드 메이어(51)를 총기로 살해한 후 이들의 시신을 집에 숨겼다. 이후 숨진 계부 명의의 자동차에 가족이 키우던 개를 태우고 2월 23일께 도주했다. 당시 카삽은 현금 1만4000달러(약 2000만원)를 성경 속에 숨기고 귀금속, 계부의 권총, 숨진 부모의 여권과 신용카드 등을 챙겨 달아났다. 그가 2주 넘게 등교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고등학교에서 친척에 연락했고,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카삽의 집에 찾아갔다가 심하게 부패된 부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그의 범죄가 밝혀졌다. 카삽은 신고 당일 밤에 집에서 고속도로로 약 1400㎞ 거리에 있는 캔자스주 워키니에서 검거됐다. 연방수사국(FBI)이 이틀 전에 공개한 수사관 진술서와 영장 등에 따르면 카삽은 나치 독일을 이끈 아돌프 히틀러를 칭송하는 3페이지짜리 반유대주의 선언문을 써서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밝혔다. 또 이런 계획을 틱톡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한 러시아어 사용자와 접촉해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는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BI는 카삽이 '9각의 교단'(Order of Nine Angles)이라고 불리는 신(新)나치 사이비종교 단체에 심취해 이 단체의 추종자를 자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을 실행하려면 금전적 수단을 확보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10:46:43[파이낸셜뉴스]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 6분, 충남 서산시의 한 빌라에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소변 실수가 잦아진 아버지(79세)를 향해 폭행을 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늦게까지 음주 후 귀가 한 A씨는 아버지의 소변 냄새를 맡고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차례의 폭행 후, 음주로 인한 일시적 각성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지속되면서 잔혹하게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가 잃은 생명과 유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치매로 고통받던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간호해온 점과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점을 다소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돌봄의 어려움과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1 09:18:07[파이낸셜뉴스] 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모와 외조모 등 일가족에게 나란히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이모 씨(42)와 친모 김모 씨(45), 김씨의 어머니 손모 씨(62)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점,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해 소폭 감형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9 13:47:13[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10대 청소년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 당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A군(16)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17일 집에서 아버지, 여동생, 어머니를 순서대로 살해한 후 3일 뒤인 19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1시께 부엌에서 경찰인 아버지의 권총을 사용해 아버지를 총으로 먼저 살해한 뒤 여동생을 쐈다. A군은 범행 약 6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도 총으로 쏴 살해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과는 사이가 좋았으나 퇴근 후 돌아올 어머니를 살해할 때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부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것에 화가 나서 부모를 살해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G1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에게 체포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에 대해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브라질 소년원에 수감 중"이라며 "청소년 정신 감정 평가를 받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3 09:06:38[파이낸셜뉴스]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도는 평소 짝사랑하던 여성 A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엔도는 2021년 10월12일 새벽 고후시에 위치한 A씨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엔도는 경찰 조사에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 원한을 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엔도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엔도가 불까지 질렀으며, 교화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엔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엔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소년법을 개정한 이후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한다. 특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이름과 주소,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3 13: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