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한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후보직 사퇴와 함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일명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로 활동해 온 황 후보 지지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본투표 하루를 앞둔 2일 황 후보의 추천을 받은 투·개표 참관인이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황 후보가 후보직 사퇴서를 접수해 처리됐다고 알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참관을 하게 된 사람은 내일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역별 선관위가 전화를 돌려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퇴할 때도 부방대 참관인 황 후보는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훈련받은 부방대 참관인들을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한 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가 2번 김문수 후보를 찍는 것, 당일 투표참관인들과 개표참관인들이 선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 개표 때까지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장소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부방대'를 거론하며 "이들이 사전투표 때 참관인으로 나서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등 여러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다"면서 "부방대가 개표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참관인이 뭐길래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사전투표소 참관인 포함)하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각 구·시·군 선관위에 투·개표 참관인을 최대 2명까지 추천하면 최소 4명, 최대 8명까지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 전 투표함과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때 참관한다.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특수봉인지에 서명한다. 여기에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투표간섭·부정투표 등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한다.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투표참관인의 역할이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하는 역할을 한다.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이 가능하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해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개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론에 주목받는 참관인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치러지는 만큼 참관인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참관인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움직임을 이끈 사람이 황 후보였다. 대표적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뮤지벌 배우 차강석씨는 사전선거일이던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에 가는 현장을 라이브로 중계했다. 차씨 역시 황 후보의 추천을 받아 참관인 자격을 받았다. 이날 온라인엔 황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참관인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물어보는 글들을 다수 올렸다. 참관인 신청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람 신청으로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참관인 대신 관람신청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각자 다른 기준에 맞춰 구성한다. 투표참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161조(투표참관)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각 2명씩 선정해 읍·면·동 선관위에 선거일 이틀 전까지 서면 신고해야 한다. 각 투표소에 배치되는 투표참관인원은 최소 4명, 최대 8명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신고한 투표참관인 수가 총 8명을 초과할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8명을 채운다. 만약 최소 인원인 4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읍·면·동 선관위가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 선정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투표소 중 황 후보자 사퇴로 투표참관인 수가 4명 미만이 된 곳은 선거권자에게 참관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181조(개표참관)에 맞춰 인원을 구성한다. 개표소별 후보자를 낸 정당은 최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최대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선거 이틀 전까지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면 된다. 투표참관인과 달리 개표참관인은 추천 인원을 모두 수용한다. 가령 이번 대선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4명, 무소속 후보자가 1명인 점을 감안하면 개표소별 최대 27명까지 개표참관인을 구성될 수 있다.  이미 투·개표참관인 신고 날짜는 지난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게 개표관람증이다. 절차도 좀 더 간단하다.  공직선거법 제182조(개표관람)에 따라 개표관람증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회원이 1만명을 넘어섰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 4일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부방대 회원 모집을 시작한 지 7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이 가입해달라. 우린 해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부방대 관계자는 "회원 신청한 1만명 중 약 4500여명은 투개표 참관인과 투표 감시대 지원을 희망했다"며 "이미 4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할 리더 250여 명에 대한 교육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신청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이정도 인원이 신청했고 지역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대전,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각 지역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은 사전투표 때와 달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둘러본 서울 시내 15곳의 본 투표소에서는 무소속 황교안 전 대선후보가 운영하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운 단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전투표 당시 일부 단체가 찾아와 논란이 됐던 서대문구와 광진구 투표소 역시 이날은 별다른 이상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선거사무원들도 이날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단체를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투표소 선거사무원은 "사전투표 때는 그런 단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온다는 말도 못 들었다"고 귀띔했다. 서대문구의 한 투표 안내원 역시 "(해당 단체가 온다는 건) 잘 모르는 일이다"고 전했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일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는 단체가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하다며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타나 스마트폰으로 투표소 영상을 촬영하며 감시 활동을 벌였다.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청년과 유튜버 5∼6명이 모이기도 했다. 강남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도 일부 단체들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투표소에 들어서는 유권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계수기를 이용해 인원을 세기도 했다. 하지만 본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들 단체 활동의 대부분은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부방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면서 본투표일에 어디서 감시 활동을 할지는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보 사퇴로 참관인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감시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난 한 공정선거위원단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이 보였지만, 오늘 본투표일에는 투표소를 둘러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 단체가 사전투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투표에는 (활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권모씨(31)는 "부정선거라는 게 공식적으로 맞다고 밝혀진 적이 없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시민은 "(감시단) 얘기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오늘 없는 거 보니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학생 이모씨(24)는 "부정선거 방지나 감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주변에 부방대 소속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까지 강요해서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어 강요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대통령을 석방하라!",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오전 9시께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때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탄핵 멈춰라', '내란선동 민주당'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파이팅", "즉각 석방"을 외쳤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2개 차선을 차지한 채 집회했다. 집회 상황을 주시하던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나올 즈음 경계를 강화했다. 오전 11시21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50m 앞 횡단보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민 통행을 원천 차단했다.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은 2열 횡대로 서있었다. 오전 11시31분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청사를 나갈 때까지 통행이 제한됐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온 시민 4명이 "점심시간 지나면 1시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나 경찰은 "죄송하다"며 출입을 막았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조심히 가시라"고 외쳤다.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서초대로 방향으로 소리를 질렀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예산의 힘, 홍성의 힘, 충청의 힘, 국민의힘'이라고 서명을 남긴 트럭 바퀴만 한 북을 울리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연단에 선 한 지지자는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잘 맞아주어서 고맙다"며 "헌재로 가실 때도 환송해 드려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경찰 기동대 차량이 몰려들었다. 법원 정문으로 가는 약 600m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서초대로 왕복 7차선 도로의 2차선은 경찰 미니버스와 기동대 버스로 차 벽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11시께 기준 서초역~법원검찰청 구간과 강남역~진흥아파트 구간은 각각 시속 8㎞/h, 시속 10㎞/h로 정체됐다. 같은 시간 서울시 전체 속도는 20.6㎞/h, 도심 전체속도는 16.7㎞/h 수준이었다. 법원 청사 또한 보안을 강화했다. 정문 앞에서 경찰은 출입 목적을 묻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시위용품을 소지한 집회 참가자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출입을 제지당한 한 집회 참가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항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을 연 헌재 앞으로도 보수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사법부와 경찰, 언론 등 사회 공적 시스템에 의해 짓눌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이들 사회 공적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니은 모양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미니버스를 주차해 공간을 만들어 그 안으로 이들을 분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인간 띠를 만든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을 석방하라!",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오전 9시께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때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탄핵 멈춰라', '내란선동 민주당'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파이팅", "즉각 석방"을 외쳤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인근 2개 차선을 차지한 채 집회했다. 집회 상황을 주시하던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나올 즈음 경계를 강화했다. 오전 11시21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50m 앞 횡단보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민 통행을 원천 차단했다.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은 2열 횡대로 서있었다. 오전 11시31분께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청사를 나갈 때까지 통행이 제한됐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온 시민 4명이 "점심시간 지나면 1시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으나 경찰은 "죄송하다"며 출입을 막았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조심히 가시라"고 외쳤다.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서초대로 방향으로 소리를 질렀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예산의 힘, 홍성의 힘, 충청의 힘, 국민의힘'이라고 서명을 남긴 트럭 바퀴만 한 북을 울리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연단에 선 한 지지자는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잘 맞아주어서 고맙다"며 "헌재(헌법재판소)로 가실 때도 환송해 드려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 기동대 50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경찰 기동대 차량이 몰려들었다. 법원 정문으로 가는 약 600m 길목에는 바리케이드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서초대로 왕복 7차선 도로의 2차선은 경찰 미니버스와 기동대 버스로 차 벽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전 11시께 기준 서초역~법원검찰청 구간과 강남역~진흥아파트 구간은 각각 시속 8㎞/h, 시속 10㎞/h로 정체됐다. 같은 시간 서울시 전체 속도는 20.6㎞/h, 도심 전체속도는 16.7㎞/h 수준이었다. 법원 청사 또한 보안을 강화했다. 정문 앞에서 경찰은 출입 목적을 묻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시위용품을 소지한 집회 참가자들은 출입할 수 없었다. 출입을 제지당한 한 집회 참가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항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을 연 헌재 앞으로 보수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사법부와 경찰, 언론 등 사회 공적 시스템에 의해 짓눌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이들 사회 공적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니은 모양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미니버스를 주차해 공간을 만들어 그 안으로 이들을 분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인간 띠를 만든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김동규 기자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난 18일 오후 6시20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소리쳤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몰려가 집회하면서 며칠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문 권한대행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한 달 동안 하루 두 차례 출퇴근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는 애꿎은 이웃들이 보고 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3월 초 개학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컸다. 아파트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침, 저녁 시간 집회가 계속되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살 자녀를 둔 윤모씨(43)는 "등하교할 때도 문제고 저녁 시간에는 아이가 영어학원에 가야 한다"며 "돌아가더라도 동선을 바꾸든지 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오후 6시께 집회 장소 근처에 있는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단지 내 식당 7곳 중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은 4곳이나 됐다. "집회 이후로 장사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한 자영업자는 손가락으로 빈자리를 가리키며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시위대가 아파트 내 신고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업무 가중도도 높아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종로경찰서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까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주민들도 머무르는 집까지 쫓아가서 시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난 18일 오후 6시20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소리쳤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몰려가 집회하면서 며칠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인도를 점거한 100명 안팎의 시위대는 경찰의 여러 차례 설득 뒤에야 1m 남짓한 공간을 내줬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문 권한대행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한 달 동안 하루 두 차례 출퇴근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않았으며,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는 애꿎은 이웃들이 보고 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3월 초 개학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특히 컸다. 아파트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아침, 저녁 시간 집회가 계속되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살 자녀를 둔 윤모씨(43)는 "등하교할 때도 문제고 저녁 시간에는 아이가 영어학원에 가야 한다"며 "돌아가더라도 동선을 바꾸든지 해야겠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한다. 오후 6시께 집회 장소 근처에 있는 식당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단지 내 식당 7곳 중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식당은 4곳이나 됐다. "집회 이후로 장사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한 자영업자는 손가락으로 빈자리를 가리키며 "보이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시위대가 아파트 내 신고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업무 가중도도 높아졌다. 일부 지지자는 애초에 신고했던 아파트 후문이 아니라 정문 쪽으로 향했다. 경찰들은 조를 나눠 후문과 정문에 있는 이들을 제지해야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종로경찰서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까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다른 주민들도 머무르는 집까지 쫓아가서 시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앞으로 오라. 여기는 문이 두 개다. 지하철 O호선 타고 XX역에서 내리면 된다. 아파트 정문, 후문에 모여 망신 주고 출근을 저지해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엔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예고글과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집회를 예고한 날짜는 17일부터 헌재 판결까지다. 시간대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 부터 8시30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그리고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채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다.  이들이 문 권한대행 집 앞 집회를 진행한 목적은 '동네 평판'에 따른 압박이다. 현장에 온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탄핵 심리가 투명하고 헌재법에 맞춰서 이뤄지길 바라는 의도로 집회를 열었다"면서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의도대로 집회가 동네 평판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측정하기 어렵지만,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후문을 통해 출근하던 한 주민은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작게 말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근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등교 시간이기도 하다"며 "더구나 법관을 위협하는 건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불편에도 경찰로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서울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집회가 신고된 상태"라며 "소음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다. 집시법의 한계"라고 했다. 실제 집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규정하는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시간대별 소음 기준은 대상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0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오전 0시) 50데시벨 이하다. 최고소음도는 주간과 야간이 각각 80이하 데시벨, 70이하 데시벨이다. 등가소음도는 1분간, 5분간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을 3회 이상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등가소음도의 야간 기준인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반대 단체가 오늘부터 한 달동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를 열기로 한 가운데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와 유사하게 한 손에는 태극기와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자격 미달 문형배는 사퇴하라",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외쳤다.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집회에 당황하는가 하면, 이 중 일부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신고된 집회는 맞냐"며 "집회는 광화문에서 해야지,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냐. 나도 정치 성향은 보수지만 법관 위협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가 위태로워서 어쩔 수 없다", "곧 끝나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 답하며 아파트 인근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까지 문 대행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1시간가량 진행된 집회는 일부 주민의 항의를 제외하면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부방대)'다. 부방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약 한달간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 등 하루 두 차례 집회를 예고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총괄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21·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해왔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