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 모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으며, 공급자는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다.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에 거주하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된다"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130건의 내역을 봐도 전부 광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신용카드도 청주시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서류들도 전부 광주시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4블록 전체 951세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갑천4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컨소시엄은 당초 전체 951세대중 80%인 762세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계룡건설산업과의 협의를 거쳐 전체 세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 주택은 내년 5월 착공, 오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하며, 2028년 하반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다. 미달되면 추가 모집에 나선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방향을 전환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생 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현 소득세 체계는 개인 단위이지만 '부부 단위',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된다.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다만 세수는 감소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체계 전환은 대형 세제 개편이다. 사회적 논란도 클 수 있다. 최종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식 부부 단위 과표 체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거의 두 배로 확대된다. 실질 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홑벌이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프랑스식 체계인 '가족 단위'는 자녀수까지 합산해 과표구간을 산정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부단위 과표에서는 24조원, 가족단위에서는 3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감소 및 과세형평 등 파급효과와 관련해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도 요구돼서다. 기재부는 또 자녀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를 공약했다. 기재부는 이 공약과 연계,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7월말께 내놓을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모로 '현행 20% 감액'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단계적 축소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20% 감액은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볼 때 부부 가구의 총지출은 '1.6'(각각 20% 감액된 0.8씩 합산)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실제 소비지출 비율은 1.22배로, 이론적 감액 기준인 1.6배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부 감액률 20%가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보고서는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오히려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감액된 기초연금만으로는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공공예식장을 40곳 새롭게 조성한다. 예식장 비용뿐 아니라 결혼 전 건강검진, 가격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예비 신혼부부의 취향에 맞춘 공공 예식장 40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내용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현재 '북서울꿈의숲', '시립대 자작마루' 등지에서 25곳의 공공 예식장을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40곳의 실내·야외 결혼식장을 추가로 조성해 65곳의 공공예식장에서 신혼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예식장 20곳은 전망이 좋은 카페, 교통이 편리한 복합 웨딩홀, 문화·복지시설을 활용한 이색 결혼식장, 구청사를 활용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은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해 공공예식장 '피움서울'로 조성했다.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남산 창조산업허브 오페라홀도 2027년 복합웨딩홀로 조성한다.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채납시설도 활용해 2028년 복합 웨딩홀로 만든다. 중랑구 기부채납지에 문화복합컨벤션(2029년), 옛 청담고 부지에 '디자인센터 청담(2030년)'도 조성한다. 남산에 있는 카페 '더힐스 남산'은 리모델링을 거쳐 9월부터 웨딩홀로 활용한다.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20층 카페테리아 '마루'도 9월부터 웨딩홀로 운영할 계획이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방식의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서교스퀘어 등 문화공연장 4곳, 영등포 어울림플라자 등 복지시설 3곳도 웨딩홀로 활용한다.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광진구청과 용산아트홀 전시장, 도봉구청 선인봉홀, 초안산 가드닝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사향광장 등 접근성 좋은 신규 예식장 6곳도 오픈 예정이다. 야외 공공예식장도 20곳 늘린다. 오는 9월부터 한옥뷰 웨딩홀 4곳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한강버스 선착장 등 루프톱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표준가격제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스드메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생활·육아용품 구입에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준다. 혼인신고 이후엔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가운데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연출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첫 공판이 약 14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배우자 임모씨,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 선임 권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와 정씨는 구속 상태로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임씨와 권씨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모범행과 단독범행을 나눠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아직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약 14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인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피고인들은 혐의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와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와 권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가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임씨 등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 일행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이용해 판매상에게 돈을 보내고, '좌표'라 불리는 주소를 제공받아 해당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는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도 국과수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2650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해 기소됐다. A씨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또 다시 양육 문제를 꺼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며, 2650쌍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총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원이 남아 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차 공판은 2월 5일로 한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일정이 조정된 것. 이날 재판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다시 맞붙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