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내년 284만원,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백지신탁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되는데, 일각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내년 284만원,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주식백지신탁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되는데, 일각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MZ 공무원 이탈에... 공직사회 사기 진작 나서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우선 인사처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 사기를 대폭 진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월 269만원인 9급 초임 보수는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저임금' 비판을 타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민원 업무 기피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동시에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격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뿌리 뽑기로 공직자 보호와 공직문화 혁신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신체 건강과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는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나아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직무·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직무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을 확대한다. 인사처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연 1800만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이싱모델 출신으로 '한선월'이란 예명으로 활동했던 인플루언서 故 이해른 씨의 남편이 '성인물 강압 촬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이씨 남편 박 모 씨는 한선월 유튜브에 '한선월 사망 이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입장문을 올렸다. 이 씨는 지난 6월 중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성인 플랫폼에서는 수위 높은 성인물이 80% 할인 판매돼 일각에서는 이 씨가 남편 박 씨의 강요로 성착취 음란물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강압적 촬영은 없었다"며 "저희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3년간 함께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영상의 촬영과정,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 조사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어릴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우울감이 있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금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해 어머니에 처음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에 상품권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의 친모는 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이 씨는 박 씨에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걸까"라는 등 불안해했다. 박 씨는 또 이 씨가 구독형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만난 구독자와 8개월 간 바람을 피워 부부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물 제작 의혹에 대해 박 씨는 "저희는 단 한명에게도 일체 돈을 입금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영상 콘셉트가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제 때문에 강압적인 촬영인 것처럼 보인 것이다. 성인물에서의 자극점을 찾아 비디오물로 제작해 판매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부터 레이싱 모델로 활동한 고인은 오토모티브위크(2016년), 서울오토살롱(2017·2018년), 서울모터쇼(2019년) 등에 참여했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성인 플랫폼에서 활동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현아가 비스트(현 하이라이트) 출신 용준형과 공개 열애에 이어 결혼을 발표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월 11일 서울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는다. 현아의 소속사 앳에어리어는 이날 오후 "현아는 오는 10월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예식을 진행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로서,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결심을 한 현아의 앞날에 많은 축복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아는 앞서 지난 4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용준형과의) 연애가 너무 좋다"며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과거 걸그룹 포미닛과 그룹 비스트 멤버로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용준형은 지난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해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놨다. 지금은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일부 팬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현아의 인스타그램에는 "열애도 충격인데 결혼이라니" "13년 팬 덕질 위기" "다시 생각해보라" "결혼이라니 결혼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이는 용준형이 2019년 '버팅썬 게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과거 정준영에게 불법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공유받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이라이트를 탈퇴했다. 불법 촬영물이 공유된 단톡방에는 속해 있었던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함께 음란물에 출연한 미국 위스콘신대 총장이 해임됐다. 그는 “학교 이사회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포브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위스콘신대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조 고우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63)을 해임하기로 했다.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의 평판에 심각한 해를 끼친 고우의 구체적인 행위를 알게 됐다. 그의 행동은 혐오스러웠다”라며 “종신 교수로서 고우 박사는 교수직으로 전환하면서 유급 행정 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우와 그의 아내는 최근 성인영화 배우와 비건(채식) 요리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섹시해피쿠킹(SexyHappyCooking)에 출연한 바 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섹시해피커플(Sexy Happy Couple)’이라는 엑스(트위터) 계정은 더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으면 구독자 전용 성인물 플랫폼을 방문하라고 전했다. 고우 부부는 이 성인물 플랫폼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 산업과 포르노에 대한 책도 출간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18년 총장 재량 기금으로 캠퍼스에 성인영화 배우를 연설자로 초대하기도 했다. 고우 전 총장은 해고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으며, 자신이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 이사회로부터 듣지 못했고 해임에 대한 청문회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떤 콘텐츠에서도 대학이나 내 직업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아내와 제작한 비디오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이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이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은 “학교 지도자는 학생과 교직원, 교수진,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고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우 전 총장은 2007년 2월부터 위스콘신대 라크로스 캠퍼스 총장으로 재직했다. 위스콘신대에는 캠퍼스 13개가 있고, 라크로스 캠퍼스에는 학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남성 보모(manny)'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자신이 돌보던 소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7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웃음을 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NY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검찰청은 16명의 소년들을 성폭행하고 한 소년에게 아동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34건의 혐의로 매튜 안토니오 자크제프스키(34)에게 707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크제프스키는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나이는 2~1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크제프스키의 범행은 지난 2019년 5월 한 부부가 라구나비치 경찰에 그가 자신들의 8세 아들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라구나비치 경찰국의 주요범죄정보부는 자크제프스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수사당국이 로스앤젤레스에서 7세 피해자와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서 10명의 피해 소년들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자크제프스키는 34개의 중범죄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자크제프스키는 지난 17일 열린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자크제프스키는 법정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준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가 나눈 모든 좋은 시간들은 100% 진실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크제프스키의 발언에 몇몇 피해자 부모들은 귀를 막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에서 부모들은 자크제프스키가 자녀에게 접근하기 위해 저지른 속임수에 분노를 표출했다. 또 그를 ‘짐승’에 비유하며 자신에 집에 들여보낸 것에 대해 자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담당 검사는 "이번 사건은 어린 소년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을 산산조각 낸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어린 소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뎌야 했다"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려 3억여원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동갑내기 부부 A씨와 B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36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해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을 올려 다수의 유료회원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을 맡은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도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부간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자그마치 2억400만원 상당으로, 경찰은 수익금 전액을 징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부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해당 부부는 당시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는 등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은 A씨 부부를 비롯해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총 2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18세 미성년자가 출연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유포한 C씨(30)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가 해당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해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4억40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료구독형 SNS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통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극 검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SNS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 8100여만원, B씨에게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연인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사용해 자신들의 성관계 여상 및 나체 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한 후 SNS 계정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결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자신들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유료 결제 시청자를 모았으며 70여건의 음란 영상 및 사진 등을 게시해 2억여원의 부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했으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둔 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