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메드팩토는 항암제 후보물질 '백토서팁'의 골육종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1b상 중간 분석 결과, 36.4%의 환자가 부분관해(PR)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재발성 및 불응성 골육종 치료제의 객관적 반응률(ORR)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메드팩토는 지난 26~28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FACTOR 콘퍼런스 2025’에 참가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컨퍼런스는 미국 골육종 연구 분야 대표적 학회로, 2017년부터 매년 골육종 연구자와 임상의, 환자 가족 등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임상 지원 등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학회에는 김새롬 메드팩토 미국법인장과 공동 연구자인 알렉스 후앙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 교수와 크리스틴 반헤이스트 동 대학 레인보우어린이병원 전문의가 참석했다. 임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하고 골육종 환자에서 종양미세환경에 작용하는 TGF-β(베타) 수치 감소가 종양 반응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재발성 골육종 환자 11명을 3개군으로 나눠 각기 다른 용량의 '백토서팁'을 단독 투여하고 관찰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PR율은 36.4%로 나타났다. 특히 중용량 이상 환자군의 PR은 50%, 12개월 이상 무진행생존률(PFS)은 3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메드팩토 관계자는 "백토서팁은 골육종 환자 대상 치료목적 사용 승인 사례에서 생존기간 연장 가능성을 보인 데 이어 임상시험에서도 기존 약물을 압도하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이번 임상은 지난 바이오USA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이들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골육종 등 희귀암 대상 조기 상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육종은 뼈, 연골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환자 절반가량이 치명적인 폐 전이를 겪고 있으나 기존 면역항암제는 효과가 거의 없어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호에이치티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유럽종양학회 아시아회의(ESMO Asia Congress)에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DNP-002'의 임상 1상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학회에 참석한 빅파마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DNP-002는 안전성, 유효성, 약력학적 특성 면에서 성공적인 중간 임상데이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부분관해도 확인돼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DNP-002의 임상 1상은 더 이상 적용할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됐다. 0.01 mg/kg부터 1.0 mg/kg까지 임상의약품 함량을 단계적으로 증량하면서(6단계), DNP-002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 약력학적 특성 및 예비 항암효과를 평가했다. 임상 1상에서 DNP-002는 용량 의존적으로 호중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농도 투약 피험자에서 ‘DLT(투여제한독성)’이 관찰됐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암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치료수치를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DNP-0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말초혈액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T세포활성 증가도 관찰됐다. 유효성 면에서도 16명 피험자 중 12명에 대한 항종양 효과를 평가한 결과, ‘부분관해 (partial response)’ 1명과 ‘안정병변 (stable disease)’ 6명이 관찰됐다. 부분관해는 식도암 환자였으며, 종양 크기가 기저치 대비 69%까지 감소했을 뿐 아니라 30주 이상 유지됐다. 이외에 내분비암 환자 1명, 육종암 환자 1명에서도 종양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DNP-002는 ‘CEACAM’에 대한 항체치료제로, CEACAM 패밀리 중 ‘CEACAM1’, ‘CEACAM5’ ‘CEACAM6’을 인지한다. 이 중 주요 표적인 CEACAM6는 종양에서 과발현할 뿐 아니라 호중구 유래 면역억제 세포(MDSC)에서도 과발현해 종양과 면역억제 세포를 동시에 타깃 할 수 있다. 금호에이치티 관계자는 “임상 1상에서 부분관해를 포함한 항종양 효과는 안전한 용량인 코호트2(0.03 mg/kg)에서 관찰됐다”며 “DNP-002는 T세포 활성화 특성 때문에 PD-1/PD-L1 저해제를 비롯한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 참석한 ‘Tan’ 싱가포르 국립암센터 교수로부터 CEACAM을 표적으로 하는 기존의 항암연구는 대부분 ‘CEACAM5’에 편중돼 있는데, DNP-002의 주요타겟인 CEACAM6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표적임이 이번 임상연구로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럽종양학회 아시아회의는 아시아의 다학제적 종양학을 중심으로 최신 암 연구 결과, 임상시험, 치료전략 등을 공유하는 정보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으며, 암젠, 머크, 화이자,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한편 유럽종약학회는 금호에이치티의 연구 성과를 ‘ESMO daily Reporter’ (Studies show two promising new immune-related targets in cancer)’에 게재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GI-101A와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 임상에서 3건의 부분관해(PR)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1/2상 용량 증량 단계에서 이번 사례 3건이 확인됐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주목되는 점은 초기단계에서 ‘췌장암’과 ‘10차 치료에 실패한 신장암’ 그리고 ‘4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방광암’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거나 조기 발견이 어려워 5년 생존율은 약 10% 미만이다. 승인받은 화학항암제를 투여 받더라도 생존 기간은 1년도 되지 않는다. 이번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에서 PR을 보인 췌장암 환자는 미국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로, 1차와 2차치료에 화학항암제 칵테일을 투여 받았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간 전이 췌장암’ 환자였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73% 줄어들었다. 이번에 PR을 보인 췌장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의 토마스 마론 교수는 “췌장암은 매우 독성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화학항암제에 의존하고 있고, 쓸만한 차세대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라며 "면역항암제 역시 현재까지 가능성을 보인 치료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화학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강력한 부분반응을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마론 교수는 “특히 췌장암에서 간 전이가 있는 경우, 간의 면역 억제 환경으로 인해 더욱 치료가 어려운데, 이 환자의 경우 간 전이가 줄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 사례를 통해 GI-101A가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종양의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장암 환자의 경우, 기존에 면역항암제를 포함하여 10차까지 치료한 면역항암제 내성환자였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폐 전이 포함 39%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방광암 환자는 4차 항암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이 환자 역시 면역항암제 불응 환자다.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2회 투약 후 표적병변이 폐 전이 포함해 51% 줄어든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이 3건의 PR로 현재까지 등록된 10명의 환자에서 GI-101A와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전체 반응률은 30% 였다 장명호 신약개발임상총괄(CSO)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췌장암과, 면역항암제 내성 신장암, 방광암에서 반응을 보인 점에서 GI-101A를 통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회사는 기술이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정 암종은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직접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지랩파마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인 뉴지랩테라퓨틱스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탈레트렉티닙’의 임상2상 유효성 중간평가에서 1차 치료군 환자 3명 전원에게서 부분관해를 확인했다. 뉴지랩테라퓨틱스 관계자는 25일 "2차 치료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환자 6명 중 3명에게서 부분관해 효과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부분관해는 치료 후 암 병변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들어 환자의 상태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중간평가는 글로벌 제약사 안허트테라퓨틱스가 지난해 '미국임상암학회(ASCO)에서 발표한 탈레트렉티닙의 글로벌 임상2상 중간결과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다. 안허트의 발표에 따르면 탈레트렉티닙은 1차 치료군에서 92.5%, 2차 치료군에서는 50%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다. 비소세포성폐암 ROS-1 변이 표준 치료제인 화이자 ‘잴코리’는 승인 당시 1차 치료군에서 객관적 반응율이 73%였으며, 로슈의 ‘로즐리트렉’은 78%에 불과했다. 탈레트랙티닙은 이보다 훨씬 우수한 효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뉴지랩테라퓨틱스는 안허트와 함께 한·미·일에서 동시에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 탈레트렉티닙의 글로벌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소 12명의 환자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명의 환자를 모집했다. 탈레트렉티닙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9명의 환자 중 6명에게서 부분 관해가 확인돼 성공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뉴지랩파마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임상2상을 종료하고 신속심사 지정을 거쳐 식약처에 신약품목허가(NDA)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치료제(BTD) 지정을 받아 임상이 끝나는 대로 조건부 사용승인이 가능해 빠른 상업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1차 치료군에 대한 중간결과는 서울아산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부산대 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다. 그 외 화순 전남대 병원, 부산대 양산병원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진행경과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한 결과 25%의 부분관해를 기록했다. 21일 카나리아바이오에 따르면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5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투약을 시작했다. 오레고보맙은 총 4회 투여를 한다. 회사 측은 “승인 받은 5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투약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2명의 환자는 오레고보맙 투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투약 이후 50대 후반의 첫 환자는 1회차 투여 이후 CT검사에서 종양의 지름이 25%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환자는 이미 여러 세포독성항암제, PARP억제제, 혈관생성억제제, 면역관문억제제 등 5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더이상 차도가 없는 상태였다. 이번 오레고보맙 투여는 6차 치료다. 해당환자는 지난주 2차 치료를 마쳤고, 이번주에는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치료목적 투여를 주도하고 있는 건양대병원 최종권 교수는 “기존 항암제에 더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가 20% 이상 부분관해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지랩파마의 자회사 뉴지랩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탈레트렉티닙’이 국내 임상2상에서 75%의 부분관해율(PR)을 확인하면서 임상성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분관해는 객관적 반응률(ORR)을 기준으로 암 병변 크기가 30% 이상 축소되고, 다른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사실상 약효가 검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뉴지랩테라퓨틱스는 서울아산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진행 중인 비소세포성폐암 ROS-1 치료제 탈레트렉티닙의 임상2상에서 6주 이상 약물을 투약한 참여 환자 4명 중 3명에게서 부분관해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이 생긴 2차 치료군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탈레트렉티닙의 우수한 치료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돼 향후 임상시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레트렉티닙은 지난 6월 국내 식품의약국안전처(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대상을 기존 2차 치료제 투약군에 이어 1차 치료제 투약군으로 확대해 1·2차 치료제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탈레트렉티닙은 향후 진행될 1차 치료제 투약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더욱 증대된 효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트렉티닙은 글로벌 임상에서도 1차 치료군에서 완전관해 2건이 발생하는 등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안허트테라퓨틱스가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한 글로벌 임상2상 중간결과에 따르면, 탈레트렉티닙은 완전관해 2건과 함께 1차 치료제 투약군에서 ORR 92.5%, 2차 치료제 투약군에서 ORR 50.0%로 관찰됐다. 뿐만 아니라 뇌 전이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도 ORR이 91.7%라는 높은 수치가 공개됐다. 이는 동일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의 1차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승인 당시 ORR 7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로슈의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의 ORR 78%보다도 우수한 성과다. 뉴지랩파마 관계자는 “이번 탈레트렉티닙의 국내 임상2상 결과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예후가 좋지 않은 2차 치료군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라며 “특히 6주 이상 임상투약이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관찰된 증상 호전이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탈레트렉티닙과 비슷한 치료제인 ‘레포트렉티닙’을 개발한 터닝포인트사를 글로벌 제약사인 BMS가 5조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하며 탈레트렉티닙의 시장가치는 더욱 높아졌다”며 “향후 임상2상과 관련해 30% 이상의 환자 데이터가 축적되면 추가로 공식적인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알파홀딩스는 7일 객관적 반응율이 상승하며 온코섹 흑색종 병용임상이 순항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알파홀딩스에 따르면 온코섹은 지난1일(현지시간) 머크사의 키트루다와 흑색종 환자 대상으로 진행중인 병용임상 2b KEYNOTE-695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온코섹은 현재까지 평가된 21명의 환자 중 1명 완전관해, 4명 부분관해가 나타나 객관적반응률 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간데이터는 기존 임상데이터 객관적반응률 22% 대비 높은 수치로서 KEYNOTE-695 임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온코섹의 임상 데이터 발표 직후,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제퍼리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텐호프는 인상적인 데이터라고 평가하면서 온코섹 목표주가 3달러와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였다. KEYNOTE-695는 흑색종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 미국 FDA로부터 ‘Fast Track’과 ‘Orphan Drug’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가속허가(Accelerated approval)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FDA 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흑색종 환자 중에서 키트루다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2차치료제를 개발중이며, 이러한 2차치료 시장에서는 20% 이상의 객관적 반응률이 나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올해는 흑색종 병용임상 2b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가치가 재평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당초 오는 7일(현지시간) 시행되기로 했던 대미 보복관세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2025년 7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무역에 관해 합의했다”면서 이 합의는 미국과 EU 시민과 기업들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다시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면서 “EU는 7월 27일 합의한 대로 미국과 공동성명 최종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위는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에 대한 EU의 보복조처를 6개월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보복관세 6개월 중단은 오는 5일 공식화할 전망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EU는 개별 국가로는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 뒤지지만 27개 회원국 전체로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자동차를 비롯해 EU가 수출하는 거의 모든 재화에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EU가 “미국이 EU에 수출하는 산업재에 관한 모든 관세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관세 상당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는 EU가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어치를 구입하고 대미 투자를 현 수준보다 6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는 모호하다. 콕 집어 누가 이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석유나 곡물을 사도록 압박할 권한도 없다. EU는 이날 집행위원장 대변인 성명에서 당시 합의가 그저 ‘정치적 합의’로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당장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대신 EU와 미국은 더 협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정치적 합의를 온전히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합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초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대미 보복관세는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재직하며,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을 박 대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령이 격노설을 공개하자, 김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고, 국회와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돌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박 대령에게도 같은 취지 이야기를 전했을 거 같다고 했다. 특검팀이 김 전 사령관의 신병에 실패하면서, 향후 'VIP 격노설' 관련 속도를 내던 특검 수사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2심은 A씨 등에게 협력업체 직원 임금과 정규직 직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제품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은 오직 삼성전자서비스의 제품 수리 업무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며 "협력업체들이 도급이나 위임을 받은 업체로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소송에 참가한 수리기사는 1300여명이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고, A씨만 상고심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파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피고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며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A씨가 퇴사했다는 점도 상고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