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공군과 해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로 숨진 사건에 연이어 나온 상황이다. 24일 육군은 "가해자 징계 해임 처분 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수단의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직속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거절했다. 이후 B중사로부터 A하사는 스토킹과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가해자를 재판에 이미 넘겼고 2차 가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입 1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지속적 호감 표현에 늘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언니는 또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올해 군 내 성폭력에 공군과 해군 여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 육군 여 부사관의 성폭력 피해를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이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피해자는)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통은 전입 일주일만에 직속상관이 교제 요구를 한 데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정중하게 거절 후 후임으로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원인은 “평소 특정 인물과 교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A간부,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B간부, 가해자와 절친한 관계이면서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 요구한 C간부, 전입 초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 및 폭행을 가한 D간부, D간부와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조사 중에도 A간부는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A간부는) 부대 내 간부 교육을 미봉책으로 내놓았지만 교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공식적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었다”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군형법으로 다뤄야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건으로 분류했다”며 사단 법무부도 비판했다. “형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객관적 증거인 CCTV, 통신사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며 더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는 처벌이 축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원인에 따르면 사단법무부는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결국 살기 위해 새 부대로 떠난 피해자는 그곳에서도 배척당했다. ‘성 문란 간부’, ‘내부 고발자’ 같은 소문 때문이었다. 청원인은 “올해 가슴 아팠던 공군 성폭력 사건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 기간이 있었고 (이에 따라) 동생은 사건을 재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사는 큰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여러 번 시도한 피해자는 정신과에 입원해있다. 청원인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 종용한 사단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성추행을 당한 해군 여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공군 여 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내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해군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상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79일만이다. A상사는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으로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한 뒤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주임상사는 A상사를 불러 경고를 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 7일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해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기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 당국은 A상사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번 사건을 놓고 군의 늑장·부실대응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순직 처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국방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15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주말 피해자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15전투비행단(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전속한 부대) 부대원 7명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된 후,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사건 은폐 및 피해자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12일 구속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 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을 마치고,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는 위로의 말과 함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사관의 아버님은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군 당국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발생 3개월만에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책임자 처벌 및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공군은 3일 성추행 사건 관련자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민간위원들이 이번 사건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을 보직 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임된 2명은 이날 피해자 측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간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 측 김정환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3명을 추가 고소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군 당국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돼 수사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장 중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추정)을 한 지 12일 만인 지난 2일 구속 수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 기관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공군 부사관 측 김정환 변호인이 3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2차 가해"라며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한 명이 피해자를 직접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인은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사관들은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그 중 한 명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3월 일어난 추행 사건을 은폐하려던 한 부사관이 사망한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다만 김 변호인은 "사건을 덮기 위해 이 중사를 회유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회식 과정에서 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성 군기 해이, 보신과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관료화된 간부 집단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타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부대와 성 군기 관련 보고라인 전체에 대해 이분의 죽음에 대한 사법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피해를 호소해도, 네가 참아라, 앞으로 군 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무마와 회유 그리고 압박에 나섰던 모든 자들이 이번 살인의 가담자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저지른 자도 죄인이지만, 눈 감고 덮은 자들이 더 큰 죄인"이라며 "지난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비호 사태에서 보듯, 2차 가해는 피해자를 향한 더 잔혹하고 조직적인 사회적 살인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군 간부 중 여성 비율이 7~8% 정도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당연히 성 군기 위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처리 규정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에 성 군기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는 명시되어 있어도, 훈령을 위반할 때 명확한 징계 규정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군이 창설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훈령이 수준 이하다. 훈령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청와대와 군 당국을 향해 △‘민관합동수사단’ 구성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군 인사정책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 쇄신방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의 거취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것보다 시끄러운 것을 더 문제 삼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군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군의 수많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에 보도가 돼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야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진다고 느끼는 건 기분 탓일까.  성추행 피해 여자 부사관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이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날 오후 8시부터 보통군사법원에서 B중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및 보통군사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전투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호송차량에 타고 있던 장 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머뭇거리다 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을 물었지만 장 중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내 소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3시께 김해 지역에서 장 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다. 장 중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충남 서산의 공군부대 소속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인 A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후에도 A중사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장 중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 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